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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슈] 민노총 '안전운임제' 연쇄파업 예고...당정 “불법 행위 엄정 대처할 것” 철회 촉구

화물연대 “개악 막겠다”...‘영구 정착’ '품목확대' ‘화주 책임 강화’ 요구
성일종 “제도 효과 불분명…치명적 경제적 손실 예상” 반박
한덕수 “불법 행위 관용 없어…파업 철회하고 대화장 복귀해야”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 22일 5가지를 요구사항으로 내걸며 공공운수노조를 선두로 무기한 총파업 총력투쟁을 선포했다.

이에 집권여당과 윤석열 정부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약속했지만, 품목확대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연수 화물연대 정책기획실장은 “반쪽짜리 연장안이다”라며 “정부의 안전운임제 취지를 부정하는 방향성의 개악 추진을 막겠다”고 수용을 거부하면서 투쟁을 예고했다.

한편, 23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민주노총 총파업을 ‘불법 행위’로 규정하며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맞대응했고, 한덕수 총리도 “대화장으로 복귀하라”고 파업 철회를 촉구하면서 강경 대응을 시사하며 맞서고 있다.

지난 대우조선하청노조 파업 등 윤 정부 노동 정책에 의한 노조와의 대립이 연일 계속되면서 국민들의 불편은 더욱 심화 될 것이 관측되고 있다.

민주노총 “6월 합의 파기가 총파업 원인…대화 요구 진정성 없어”

박 화물연대 정책기획실장은 2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당정긴급협의회에서 내놓은 대안에 대해 “반쪽짜리다”라며 반발했다.

그는 근거로 2가지를 제시했다. “첫번쨰로 (정부는) 화물연대가 계속 요구했고 지난 6월 총파업 때 합의를 했었던 품목 확대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두 번째로 정부와 여당이 지난 총파업 이후에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명목으로 안전운임제 (자체를) 개악하려는 시도를 한다”고 지적했다.

‘개악 시도와 방향성’을 묻는 질문에 “민생특위에서 보고된 국토교통부 입장을 보니 안전운임제도 취지를 부정한다거나 화주 책임 삭제나 과태료 부과나 처벌조항을 완화시키는 방안에 대한 개선 방향성의 기조를 확인을 했다”며 “이번 3년 연장조차도 화주 책임 완화를 전제로 추진한 거다”고 밝혔다.

‘정부가 ‘물류비 증가’ 등을 근거로 안전운임제 효과 미비를 주장하고 있다’는 데에 “제도를 전면 부정하는 의도가 있는 이야기다”라며 “주요한 통계치를 보면 현실을 모르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 화물노동자 고통은 외면한 채 화주 대기업들의 이윤만 염려한 입장이다”고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안전운임제 영구 정착’과 ‘품목 확대 적용’, ‘화주 책임 강화’ 등을 개정안으로 강조했다.

‘총파업 예고 후 정부나 여당 측에서 접촉 시도가 있었냐’는 질문엔 “한 차례 정부와 만났는데 입장 차이만 서로 확인하는 정도였다. 그 이후로 만남 요청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총파업의 가장 큰 이유는 지난 6월 합의파기다”라며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해놓고 어떤 대화도 없다가 이제 와서 총파업을 철회하라 엄포를 높는 것은 막는 데만 급급한 발언이다”고 진정성을 지적했다.

안전운임제는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을 결정하고 공표하는 제도다. 최저임금처럼 화물노동자의 권리와 도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적정 운송료를 법으로 정해둔 것으로 ‘일몰제’에 걸려 올해 말 종료된다.

앞서 올해 6월 총파업 당시 정부와 지속 추진에 합의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전날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통해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통한 건설 현장의 중대재해 근절 △화물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적용 품목 확대 △교통·의료·돌봄 민영화 중단 및 공공성 강화 △노조법 2, 3조 개정(이른바 ‘노란봉투법’, 쟁의행위 합법화·손해배상 제한) △'진짜 사장 책임법'과 '손해배상 폭탄 금지법' 제정 등을 대정부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당일 기자회견에서는 민주노총 산하 건설산업연맹, 공공운수노조, 공무원노조, 금속노조, 언론노조 등이 모여 발언을 이어갔고, “110만 조합원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핵심과제를 반드시 쟁취할 것이다”라며 대규모 연쇄파업을 예고했다.

이날 23일부터 공공운수노조 총파업이 시작하여 24일 화물연대, 25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조와 학교 비정규직 노조, 30일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다. 또 다음달 2일에는 전국철도노조가 파업을 예고했다.

긴급당정협의회 “명분 없는 단순 불법 행위 자행” 비판

전날 여당과 윤 정부는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사태 대응하기 위해 긴급협의회를 열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요구 쟁점인 컨테이너와 시멘트의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은 3년 더 연장하기로 했지만 철강, 자동차 등 5가지 품목 등에는 확대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사태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 뒤 기자들과 만나 “제도 도입 취지였던 교통안전 효과가 불분명하고, 추가 검증의 필요성이 있다. 대기업이나 국가 경제에 치명적인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화물연대가 추가 요구하고 있는 철강 등 5가지 품목에 대해선 (관계자들의) 소득수준이 양호하고 적용 시 국민들의 물류비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며 “당정은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확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거부했다.

이어  “관련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거나 곧 제출될 예정”이라며 민주당에 법안소위 개의 요청도 잊지 않았다.

‘안전운임제 효과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한 근거’를 묻는 말에 “안전운임제를 시행하면 교통사고, 사망사고가 줄어들 거로 생각했는데 사고율이 올라갔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적 의견을 전제로 “안전운임제라고 말 하지만 표준운임제가 정확할 거 같다”며 “경비, 감가상각비 등을 고려했을 때 그렇다”고 설명했다.

앞서 성 정책위의장 모두발언에서 “국민을 상대로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아 대한민국을 멈추게 하는 어떠한 파업에는 용인할 수 없다”고 강경 대응했다.

그러면서 “명분 없는 협박은 본분을 벗어난 무책임한 행태다”며 “자신들의 조직을 키우기 위해 이익을 추구하겠다는 이기적 행태에는 협상 여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김정재 국토교통위 간사는 “정국 모든 산업을 봉쇄하겠다는 거다”라며 “무역 적자가 늘어나는 와중에 백척간두인 한국 경제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이기적인 행동일 뿐이다. 명분도 없고 양심도 없는 묻지마 식 파업이다”고 철회를 촉구하며 수위 높여 목소리를 더했다.

임이자 환경노동위 간사는 “지난 6월 이후 5개월 만에 다시 운송 거부를 선언했다”며 “개인사업자들로 구성된 사업주 단체로 헌법이 보장한 단체 행동권을 보장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매 파업시 ’비조합원 차량 운송 방해’ ‘차량 점거’ ‘운송기사 폭행’ ‘사업장 봉쇄’ 등 불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노조로 인정할 수 없음을 강조했다.

당정 “불법행위에 관용없다” 엄정 대처 한목소리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답이 정해진 정치적 파업이다”고 지적하며 "시국이 엄중한데 화물연대가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불법 행위로 인한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를 향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대처"를 주문하며 "불법 행위는 한 치 물러섬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하길 바란다. 노동계의 정당한 파업이나 집회는 보장돼야 하지만 정치 투쟁, 불법 투쟁, 과격 투쟁은 용납되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정부 측 인사들도 민주노총 총파업 예고에 한목소리로 유감을 표하며 엄정 대응 방침을 내놨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불법적 운송 거부나 방해 행위에는 일절 관용 없이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파업 방침 즉시 철회하고 대화장으로 복귀하라”고 입장을 밝혔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역시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과 함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도 “지난 6월에 이은 집단 운송 거부 예고에 대해 유감”이라며 “안전운임제 연장과 관련해 입법 절차가 적기에 진행되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니 화물연대는 운송 거부를 철회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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