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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대통령 “야당 소형원자료 예산삭감 시도, 중차대한 문제마저도 정쟁 대상”

“수출이야말로 일자리 원천, 민간기업이 알아서 해라고 할 수가 없고 정부의 선제지원 필요”
“환경부도 규제를 하는 부가 아니라 신성장분야 환경산업을 키워나가는 일하는 부처 돼야”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제1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익’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 전날의 국무회의 발언을 이어가면서 야당의 ‘소형모듈원자로’ 예산삭감 요구를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코트라(KOTRA) 본사에서 열린 수출전략회의에서 “수출 전략 핵심품목이 될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i-SMR 관련 예산에 대해 야당이 전액 삭감을 시도하고 요구하고 있다”며 “미래가 달린 중차대한 문제마저도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 또 기업이 죽고 사는 문제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정쟁은 국경 앞에서 멈춰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초당적 협력이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국익 앞에 여야가 없다. ‘정쟁은 국경 앞에서 멈춘다’는 말이 있다”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요구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또 “한국 원전과 방산에 대한 유럽과 중동 국가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유럽과 중동국가들이 이 부분에 엄청난 관심을 갖고 저를 비롯해 우리 정부 관계자들과 여기에 대한 논의를 하기를 많이 희망하고 있다”며 원전과 방산 수출 확대를 얘기했다.

윤 대통령은 수출의 중요성에 대해 “수출이 우리 경제의 동력인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60년대, 70년대나 지금, 현대나 똑같다. 수출이야말로 국민들의 일자리의 원천”이라며 “수출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이것을 민간 기업이 알아서 해라라고 할 수가 없다. 여기에는 정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정부가 수출지원을 주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날의 우리 한국 경제를 만들어낸 것은 결국 수출이었다. 더구나 지금과 같은 이런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에서는 수출 증진으로 위기를 정면돌파해야 한다”며 “앞으로 제가 직접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 경제의 핵심 동력인 수출 증진에 관한 전략과 문제점들을,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문제점들을 직접 점검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10여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것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수출 규모가 세계 7위까지 상승하는 기염을 토한 바 있다. 결국 수출로 이 금융위기를 정면돌파했던 것”이라며 “이번에도 이런 글로벌 복합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세계 5대 수출 대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얘기했다.

수출전략회의 개최 배경에 대해 “수출지역별로 특화 전략들을 세워서 점검해 나가고, 또 각 기업들이 수출과 수주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정부가 무엇을 해줘야 되는지 찾아내서 바로바로 즉각즉각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이라며 “정부의 역할이 요구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외교와 수출을 연계한 이런 전략적인 수출 확대 방안도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대국이 국가가 모든 사회적 자원을 틀어쥐고 성장 전략을 세우고 자원 배분을 해나간다면, 우리 정부가 직접 상대국 정부를 상대해 협의하고 조율해 나가지 않으면 기업이 그런 국가로 들어갈 수가 없다”며 “(상대국의 규제 여건에)정부가 직접 대응해 문제를 풀고 협상해야지, 기업 보고 혼자 알아서 하라고 해서는 정말 초대형 기업이 아니라면 수출을 해 나가기가 어렵다”는 점도 설명했다.

또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산유국들은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우리의 숙련된 기술과 경험을 필요로 하고 있다. 특히 아세안과 사우디를 비롯한 정상 외교와 연계된 이런 다양한 분야의 수출, 수주 기회가 실질적인 성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수출 관계 기관에서 민관을 아주 확실하게 밀어주고 지원해야 한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 지난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든 정부 부처가 산업부처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 부분을 상기시키고 “환경부도 환경 정책적인 규제만 하는 부가 아니라 환경산업을 키워나가고, 또 이것이 신성장분야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산업을 키워나가는 선제적으로 일하는 부처가 돼야 한다”는 말을 거듭 얘기했다.

회의에는 정부의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이창양 산업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했고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김일범 의전비서관, 이기정 홍보기획비서관, 이병환 경제금융비서관, 강경성 산업정책비서관,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비서관, 백원국 국토교통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민간협회에서는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 박중흠 한국플랜트산업협회장, 박선호 해외건설협회장 등이 공공기관에서는 유정열 코트라 사장, 윤희성 한국수출입은행장, 이인호 한국무역보험공사장, 이강훈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장 등이 참석했고 기업에서는 이용배 현대로템 대표, 오세철 삼성물산 대표, 장재훈 현대자동차 대표, 정연인 두산에너빌리티 대표, 김정일 코오롱글로벌(주) 대표, 윤영준 현대건설 대표, 류열 S-OIL 대표, 현신균 LG-CNS 부사장, 곽영호 한터글로벌 대표, 김영선 큐익스프레스 대표, 천정욱 브이티피엘 대표, 박상순 핀투비 대표, 김호현 삼미정공 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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