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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경제이슈] ‘벼랑끝’ 민노총 총파업, '절벽'에 내몰린 국민경제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등도 파업 동참
경제계, 파업 철회 촉구…"특정집단의 이기적 행위"
정부, 법적 대응 예고 '강대강' 대치 이어질 듯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노동계가 23일부터 잇단 파업에  나섰다. 코로나19, 고물가, 고금리 등 3중고를 겪던 산업계는 총파업까지 겹치면서 절벽으로 내몰리고 있다. 여기에 정부는 노조의 올해 두 번째 파업 강행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강경 입장으로 '강대강' 대치가 장기화 될 듯한 모양새다. 

◆ 민노총 총파업 예고,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잇단 파업

23일 산업계에 따르면 전날 민주노총의 총파업·총력투쟁을 선포하며 이날 공공운수노조가 파업에 돌입했다. 공공운수노조 산하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와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가 전면 파업에 나선 상태다. 

같은날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는 강원도 원주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사 앞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 조합원 약 1000명은 오전 서울대병원 본관 앞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개최했다.

이날 공공운수노조 총파업을 시작으로 오는 24일 화물연대, 25일 공공부문 비정규직과 학교 비정규직 노조, 30일 서울교통공사 노조, 내달 2일에는 전국철도노조가 연쇄적으로 파업을 시작한다.

◆ 물류대란 '트라우마' 또?…화물연대 두 번째 총파업
 

정부, 국민의힘, 경제계에서는 오는 24일 예고된 화물연대 총파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서 지난 6월 화물연대 총파업에 발생한 '물류대란 트라우마 '때문이다. 당시 운송차량이 집단으로 운행을 중단하며 재료 공급 등 산업 공급망과 물류 이동에 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어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안전운임제’ 시한을 3년 연장한다고 밝혔지만 화물연대는 총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속 등을 막기 위해 화물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는 제도로,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화물연대는 올해 6월 벌였던 총파업을 끝낼 당시 정부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품목 확대를 논의하기로 합의했지만 국토부가 안전운임제 무력화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화물연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대기업 화주가 요구한 화주 처벌조항 완화 등이 포함된 개악"이라며 "개악안이 통과되면 안전운임제는 유명무실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계, 韓수출·경제 ‘타격’…국민경제 피해

경제계는 올해 두번째 총파업을 예고한 화물연대에 상생협력을 강조하며 “현재 우리 기업들은 유례없는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국내 수출과 경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힌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지난 22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무역은 올해 10월까지 7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10월에는 수출마저 2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되면서 수출기업들의 경영상황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경제계는 “앞서 코로나19, 미중 무역 갈등 확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지속 등으로 원자재 가격 급등과 금리상승으로 글로벌 수입수요가 위축되면서 수출기업들은 생존위협에 직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의 이번 또 다른 집단행동은 우리 수출업체는 물론 국민경제에도 큰 타격을 주면서 수출과 국민을 생각하지 않는 집단이기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은 강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지난 6월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자동차, 철강, 건설업계 등 전 산업계가 마비된 바 있다. 일부 중소기업들은 수출물품을 운송하지 못해 미래 수출계약마저 파기되는 시련을 겪었다. 농수산품 등 신선식품은 폐기되고 수입원자재가 생산시설에 입고되지 않아 공장이 멈춰섰다. 

시멘트를 실어나르는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기사들도 대거 이번 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알려지며 건설업계에도 비상이 걸렸다. 시멘트 운송은 BCT 의존도가 높아 상당한 유통 차질이 예상된다. 현재 업계에서는 재고 누적에 대비, 시멘트 출하를 서두르는 상황이다. 한일시멘트 단양공장은 지난주부터 하루 출하량을 30% 이상 늘린 상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진행하는 프로젝트의 일부분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 때문에 기업이 나서 해결할 방안이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 기업들은 파업이 하루라도 빨리 종료되기를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유통업계 관계자도 “온라인 쇼핑몰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몫”이라고 제언했다. 

◆ 정부, 불법행위 발생 시 엄정 대응

정부는 파업 강행 시 엄정한 법적 대응 기조를 확고히 했다. 당정은 앞서 지난 22일 긴급 협의를 갖고 이번 화물연대의 파업을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선택”, “특정집단의 이기적 행위”로 규정하고 “불법행위 발생시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긴급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화물연대가 추가 적용을 요구하고 있는 철강, 유도차, 자동차 등 다섯 가지 품목은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양호하고 적용 시 국민들께 드리는 물류비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확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6월달 화물연대 총파업 당시 하루에만 2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바 있다"면서 "이번 파업이 예고대로 서울, 경기와 충남, 포항 등 전국 16개 지역에서 일어난다면, 이로 인한 전국적인 손실은 지난 파업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막대할 것"이라고 강한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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