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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흠 칼럼] 30%대 지지율, 양극화와 비호감의 공생 지표

파장이 큰 정치적 사건들에도 불구하고, 여야의 지지율은 크게 요동치지 않는다. 여야의 정당 지지율이 30%대 초중반,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30%대 초 정도로 횡보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양극화의 진영 대결로 콘크리트 지지층이 버티고 있는 결과라고 말한다. 절대적인 콘크리트 지지층이어서만 아니다. 서로의 공생 관계가 만들고 있는 지지이기도 하다. 유감스럽게도 비호감의 공생이다.

집권 초임에도 여론조사 응답자의 60% 이상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 한다면 윤석열 정부는 심각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 위기의식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제1야당의 자충수로 피장파장이 돼 안주하게 만드는 모양이다. 참사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 여부를 떠나, 국민들에게 화를 돋우는 언행을 반복하는 인사들을 계속 방치하고 있다. 사회적 참사 이후 정부의 역할은 국민적 애도와 연대의 구심점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국민의 화를 돋우는 인사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우기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저조한 지지율과 참사 책임론을 공세의 무기로 삼고 있는 민주당의 자충수는 가관이다. 지난 3월 대선에 이어 6월 지방선거에서도 패배한 세력이다. 도덕성이든 능력이든 심판론이든 비교우위에서 현 집권세력에 밀렸다. 선거 이후 이를 뒤집을 자성이나 혁신 조치는 전무했다. 대선 때 구도를 더욱 강화했다. 정치를 민낯의 권력투쟁 도구로만 보는 경향 역시 여전하다. 사법리스크는 오히려 구체화되고 있다.

특별한 비교우위나 미래비전을 보여주지 못하니 윤 대통령을 성토하는 여론전도 힘이 실리지 않는다. 국민 비호감 인사들이 당의 전면에 나서 자충수를 두면서 참사 책임 관련 인사들의 황당 행보를 상쇄하고 있다. 사법리스크 대응 교육보다 자충수 만드는 의원들의 행태와 자질 점검이 더 시급하다.

비호감세력은 실패하거나 퇴출되어야 한다. 그런데 상대에 대한 비호감을 피장파장으로 주고받으며 공생하고 있다. 대통령과 여야 정당 모두 국민의 질책에 민감하게 호응하지 않는다. 유권자의 요구에 부응하며 경쟁하는 민주주의와 책임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요즘의 한국정치이다.

비호감의 균형이 깨져야 한다. 호감도 경쟁으로의 전환이 가장 이상적이다. 호감 경쟁이 작동되길 기대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이기도 하다. 안타깝게도 선거를 거치지 않는 한 그런 극적인 전환은 쉽지 않다. 일단계 분수령은 사법리스크의 향배로 보인다. 물론 선거에서의 선택 이전에 유권자의 압박이 강하게 나와야 한다. 유감스럽게도 제3의 압박보다는 양극화의 진영정치가 최근 정국을 지배하고 있다. 정치상황에 대한 불만은 크지만, 양대 정당에 대한 지지가 70% 내외가 된다.

양극화의 진영정치는 우리 민주주의의 퇴행 현상이다. 비호감의 공생이 만들고 있는 한국 민주주의의 퇴행에 대한 문제의식이 확산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극단적 진영정치의 배경이 되고 있는 양당 독과점 체제의 문제에 눈을 돌려야 한다. 양당 독과점체제를 보호하는 선거법, 정당법 등의 제도개혁이 향후 정치개혁의 관건이다.★

김만흠
한성대 석좌교수
전 국회입법조사처장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박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가톨릭대학교 교수

※ 외부 필자의 기고는 <폴리뉴스>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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