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결의안 마련 위한 실무 협의 착수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야3당은 15일 김진표 국회의장을 만나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본회의 처리를 위한 빠른 결단을 촉구했다. 김 의장은 국정조사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했지만 “여야 합의로 추진되는 것이 더 성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며 국민의힘을 더 설득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김 의장 주재 회동에서 “어제 여야 교섭단체 회동을 가졌고 국정조사 논의했지만 이견 좁히지 못했다”며 “국민의힘은 처음에는 애도기간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 다음에는 강제수사에 방해되니까 안된다, 지금은 예산과 입법에 집중해야 된다고 하면서 안 된다고 한다. 계속 시간을 끌면서 안 된다고 반복하는 게 무한책임을 져야하는 여당 입장, 태도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강제수사와 국정수사가 무슨 선택의 문제인가. 이건 당연히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적으로 해서 오히려 강제수사에 도움이 된다. 또한 민생 관련 예산·법안 심사와 국정조사를 병행한다고 무슨 어려운 일이 있나”며 “더이상 국민의힘이 어떤식으로든 국정조사를 안해보려고 대통령실의 지시를 받아서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에 대해 이제는 국회가 경종 울릴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 의장에게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의힘 설득에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지만 그럼에도 끝내 국민의힘이 진실을 규명해달라는 국민 요구를 거부한다면 의장께서도 국정조사법에 규정된 절차대로 임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왔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설득하는데 함께 나서주시고 이번주까지는 국민의힘이 전향적으로 특위 구성과 국정조사 참여와 특위 명단 제출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의장께서도 결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는 “국정조사가 정쟁으로 흐를 것이라는 건 집권 여당이 국정조사 협의 테이블에 나오지 않음으로 그것 자체가 정쟁이 되고, 정쟁으로 비춰지는 것”이라며 “사회적 재난과 참사의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국회 역할을 하는 국정조사 요구 협의 테이블에 나와 여야가 머리를 맡대고 논의를 한다면 국정조사가 정쟁이 될 이유가 하등 없다”고 반박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안전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책임적 요구와 시대적 사명이 저희 앞에 놓여 있다”며 “정의당도 야당과 국민의힘을 최대한 끝까지 설득하려 애쓰겠다. 의장께서도 여야간 중재자 역할도 충분히 해주셔야겠지만 어느 지점에서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는 “국민의힘이 세월호 참사 때 9번 진상조사를 했다며 국정조사 무용론을 말하고 있다”며 “세월호 때 25살 대학생이었던 사람으로서 똑똑히 기억한다. 9번이나 진상조사를 했던 이유는 당시 집권여당이었던 새누리당과 당시 정부가 조직적이고 집요하게 진상규명을 방해했기 때문”이라고 직격했다.
용 대표는 “어떻게든 정쟁 프레임을 씌우고 참사를 사고로 축소하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국민의힘이야말로 지금 정쟁을 하는 데 가장 몰두하고 있는 집단”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의장께서 국민의힘을 설득해주시되, 국회가 해야할 역할들을 다할 수 있도록 결단해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야3당, 국정조사 계획안 마련 착수..."국힘 문 열어놓고 기다리겠다"
김 의장은 회동에서 여당을 더 설득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야 3당은 오는 24일 본회의 채택을 위한 실무 협의에 돌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의장께서는 이 사안의 중대성, 심각성을 감안해서 국정조사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했다”면서도 “다만 국정조사가 여야 합의로 추진되는 것이 더 성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하에 여당을 더 설득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했다). 의장께서도, 야당 원내대표들도 주호영 원내대표와 여당 의원들을 더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2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관련 계획서가 채택되려면 이번주 중으로는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 명단이 제출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의장께서도 절차상 이번주 중으로 명단이 제출돼야 다음주에 특별위원회를 열어서 위원장과 간사 선출, 계획서 작성과 안의 마련, 본회의 상정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선 야 3당은 무소속 의원님들과 함께 국정조사 계획서의 안을 실무적으로 만들기 위한 작업에 착수하겠다”며 “국민의힘은 언제든지 실무 협의 테이블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고 기다리겠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참여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아무 준비가 안 된 상태로 24일을 맞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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