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주재 양당 원내대표 회동
김진표 “여야간 빨리 협의 마무리해달라”
주호영 “이재명 사법리스크 덮기 위한 정략적 목적의 요구”
박홍근 “여당 반대 계속되면 의장께서 절차대로 이행해달라”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대한 여야간 의견차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14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마련된 여야 원내대표 회동 자리에서 “오늘 오기 전에도 3선 이상 중진 17분이 모여 정국 현안을 논의했다. 국정조사는 필요하다면 피하지는 않겠지만 지금은 할 때가 아니라는 의견이 압도적 다수였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특히 국회 상황이 정기 국회 마감을 앞두고 예산 법정 기한이라든지 법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치중하고, 수사 결과를 보고 그래도 미진하거나 잘못된 게 있으면 국정조사하자고 우리 당 의견이 이렇게, 거의 당론에 가깝게 모아진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쟁이 흐르고 강제 수단이 없는 국정조사보다는 당분간은 강제성 수사에 맡기고 그것이 끝나고 부족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국정조사를 하되, 그때는 주로 재방방지를 위한 대책을 중점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가 해야할 일은 민의의 정당답게 국민의 다수가 요구하고 국회의원 다수가 동의하는 일을 차질 없이 하는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국민의 뜻, 국회 다수의 요구에 부합하게 국정조사를 조속히 실시해서 성역없이, 차질없이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규명하고, 재발방지책을 만드는 것이 당장 우리가 해야될 책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정조사가 단순히 정치적 행위 과정이 아니라 이를 통해 자료의 검증과 증인심문을 통해 실제 강제 수사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또 강제 경찰 수사에 부족함이 있다면 특별검사제 도입을 통해서라도 보다 국민과 희생자에게 낱낱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거대한 민심과 반대되는 입장을 계속 한다면 결국 의장께서는 국회에 여야가 함께 만들었던 국정조사법에 규정된대로 절차를 이행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김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지난주 본회의때 야 3당이 제안한 국정조사 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관련법에 따라 여야 교섭단체 대표간 빨리 협의를 마무리를 해 달라고 부탁했다”며 “오늘 모임에서 그런 합의가 이뤄져서 국회가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는 국민 요구에 부응해야 할 때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1시간 가까이 진행된 회동에서도 두 당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국정조사 중 새로운 것을 밝힌 것이 없는 상황이다. 이미 행정안전위원회 긴급현안 질의와 운영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나올 만큼 다 나왔다”고 재차 국정조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또 “3선 이상 중진 의원 17분 모였지만 이구동성으로 국정조사는 민주당이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 장외 투쟁까지 하는 정략적 목적의 요구이기 때문에 단호히 참여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예산·법안심사와 국정조사는 별개 문제고 당연히 동시적으로 진행 가능하다”며 “(국민의힘은) 처음엔 경찰 수사를 지켜보고 판단하자고 하고 지금은 예산과 법안심사를 위해 나중에 판단하자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떤 핑계를 대든지간에 국정조사를 안 하려고 하는 취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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