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의‧기본소득당, 24일 본회의서 처리 방침
국민의힘 “정부에서 진행 중인 진상규명 지켜봐야”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이 10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이들은 국정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뒤 오는 24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해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는 정쟁화에 불과하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정명호 의사국장은 "9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 181인으로부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가 제출됐다"고 보고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후 "의사국장 보고와 같이 국정조사요구서가 제출됐다"며 "각 교섭단체 대표들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에 관한 사항을 협의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앞서 민주당을 비롯한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은 9일 국회 의안과에 181명의 야권 의원 이름이 올라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국정조사 대상은 대통령실을 비롯한 국무총리실·행정안전부·소방청·경찰청·서울시·용산구로 지정됐다.
조사 범위에는 △10·29 참사 원인과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의 원인 및 책임 소재 규명 △참사 발생 전후 서울시와 용산구 등 지방자치단체 및 소방청·경찰청·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국무총리실·대통령실 등 정부의 상황 대응 △참사와 관련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실관계 은폐·축소·왜곡 의혹 규명 등이 포함됐다.
국정조사요구서가 이날 본회의에서 보고됐기 때문에, 국회의장은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국정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특위는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의석 비율로 선임하는 위원 18명 규모로 구성한다. 다만 국정조사 참여를 거부하는 교섭단체는 제외할 수 있다. 특위가 구성되고 나면 조사계획서를 확정한 뒤 이를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하는데, 야3당은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에 거듭 반대 의사를 표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진실을 발견하는 일, 진상 조사는 특수본과 검찰이 강제력 동원한 수사 방법으로만 밝힐 수 있고 국정조사 같은 경우 관계자들을 불러 정쟁과 호통만 있을 것”이라며 “사회적 참사를 다루는 방식이 이런 방식으로 되풀이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에서 정말 미증유의 이런 사태를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한 점 의혹 없도록 철저한 진상규명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며 "그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우선 순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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