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국조 요구서’ 보고…국힘 “정진상 사퇴 먼저” 민주 “강백신, 공수처 고발”
與 “국조, 2·3차 가해” 野 “국감서 사담 나누고 웃고 떠들어”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결국 10일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가 상정된 데에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요구하기전에 정진상 정무조정실장 사퇴시켜라”며 수위를 높여 국정조사 요구서 철회를 촉구했고, 민주당은 “슬픔을 정쟁 에 이용하면 안된다면서 웃고 떠들었다”고 비아냥댔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2시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된 야권발 ‘국정조사 요구서’에 “민주당은 국정조사 요구할 자격이 없다”고 이같이 말하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국정조사 요구서' 상정 직후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강제수사권이 없는 국정조사도 진상 규명이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2019년 당시 조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대화와 공존의 정치를 무력화 시키고 국회 파행을 스스로 조장하는 정쟁을 위한 것이라며 단호히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는 유족의 아픔을 어루만지기는커녕 본격적인 정쟁으로 2차, 3차 가해가 이루어지고 또 다른 아픔만 만들게 될 거다”고 피력했다.
이어 “검찰이 정진상 실장이 대장동 일당들로부터 대장동 수입금을 저수지에 담가놓고 이재명 선거 때 꺼내쓰자라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 중인 사실이 한 언론의 단독 보도로 알려졌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사법리스크 방패막이 역할에만 충실한 사당이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당이 아니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이 원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 규명이 아니다”라며 “국민의 슬픔을 이용한 정쟁과 분열의 안개 속에 이 대표 사법리스크를 잠시 숨겨두겠다는 것이다”고 공세를 펴며 국정조사 요구서 철회를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정부와 여당은 슬픔을 정치에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옳은 이야기다”라며 “그러나, 당일 재난 안전 관리실태에 책임이 있는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는 쏙 빼고 일선 현장 업무 담당자들에 대한 잘잘못을 따지는 수사행태는 참으로 엉뚱하고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그 행태를 지적하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사담을 나누며 웃고 떠드는 대통령실 참모들은 더욱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야3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방기하는 그날의 진실을 반드시 밝히겠다”고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전날 오후 2시 45분께 김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통해 “강백신 부장검사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수사에서 입맛에 맞는 내용만을 뒤틀고 뒤섞어서 이를 은밀하게 공표해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며 피의사실 공표죄로 공수처에 고발을 예고했다.
김 대변인은 “강 부장이 언론을 통해 흘린 “김용 부원장이 20억원을 요구했다”, “2014년 1억을 건넸다”, “대장동 사업자들에게 1억대 수수혐의 포착”, “술자리가 수백 번” 등의 내용은 모두 당사자들이 부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유동규의 진술에만 의존해서 정황을 짜 맞춘 것에 불과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한민국 법은 우리 국민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범죄를 입증하는 책임은 수사기관의 몫이다”라며 “그러나 범죄를 입증해야 할 검찰이 수사와 상관없는 여론몰이로, 시민들의 명예를 나락에 떨어뜨리고 인생을 망가뜨렸던 수많은 사건을 기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여론을 호도하고 여론몰이를 통해 재판을 흐리는 그 잘못된 관행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에 나섰다는 점 역시 잊어서는 안 된다”며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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