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은 9일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공동 제출했다. 

민주당 위성곤 원내수석과 정의당 장혜영 원내수석,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과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냈다.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의원들도 동참하며 요구서에는 모두 181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야 3당은 국정조사 범위로 ▲참사 원인과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의 직·간접적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 ▲참사 발생 전후 서울시·용산구 등 지방자치단체 및 소방청·경찰청·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국무총리실·대통령실 등 정부의 상황 대응 등 재난안전관리체계의 작동 실태 조사 ▲참사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실관계 은폐·축소·왜곡 의혹 규명 ▲희생자와 피해자 및 그 가족, 현장 수습 공무원, 언론인, 시민, 피해 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 대책의 적절성 및 후속대책 점검 등을 명시했다. 이밖에 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 및 필요한 사안 등도 조사 범위에 포함시켰다. 

이날 제출된 국정조사 요구서는 내일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이후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국정조사를 위한 특위를 구성하게 된다. 특위는 교섭단체 의원 수 비율에 따라 구성하지만 국정조사 참여를 거부하는 교섭단체는 제외할 수 있다. 특위가 구성되고 나면 국정조사 계획서를 확정한 뒤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한다. 야 3당은 오는 24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할 방침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정조사가 정쟁으로 흐를 수 있고, 경찰 수사를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라며 국정조사에 반대하고 있다. 이에 야 3당은 오는 24일 본회의 전까지 국민의힘을 계속 설득할 예정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정조사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당이 계획서라도 함께 만들자고 참여한다면 저로서는 쌍수를 들고 환영하겠다”며 “여야가 만약 합의한다면 굳이 24일 본회의까지 갈 필요도 없이 가능하면 다음주라도 본회의를 열어서 계획서를 처리하면 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나 계속 여당에서 참여를 거부하고 결국 의장께서 설득하다 여당 참여가 더이상 어렵다고 판단하면 민주당과 비교섭으로 특위 구성을 하게 될 것”이라며 “24일 본회의에서는 부득이 특위에서 만든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식·비공식적으로 설득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날 오후 취임 인사차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예방해 “24일 본회의까지 국정조사에 대한 국회 내 합의의 시간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힘이 아직까지 결단을 못하고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에 함께하지는 않았지만 본회의에서 결정될 때까지 국민의힘에 함께 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라는 설득 작업을 계속해달라”고 당부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도 이날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의 ‘셀프수사’를 신뢰할 수 없다는 국민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하루빨리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진상 규명·책임자 처벌·국회 책무 

박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정조사 필요성에 대해 “먼저,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라며 “국민은 일분 일초의 오차도 없는 진실을 원하지만 사건은 정권에 유리하게 축소되고 있고 진실은 거짓말로 은폐되고 있고 증거는 조금씩 폐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조사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허위 증언을 한다면 처벌 받도록 돼 있다며 국정조사가 실체적 진실을 드러내는 강력하고도 유효한 수단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 “엄정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라며 “원인에는 결과가 있고 진실에는 책임이 있다. 156명의 젊은이들이 무고하게 압사했는데도 정부의 그 누구 하나 자기 직을 내놓고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없다. 대통령은 당일 최일선에서 분투한 경찰관들에게 4시간 동안 쳐다만 보고 있었냐며 호통과 반말로 책임을 전가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마지막으로 “국회의 막중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의 존재 이유는 바로 국민이다. 국회는 국민 요구를 수행해야 할 의무를 지녔다”라며 “국민이 참사의 진실을 묻고 있다. 국정조사 보이콧은 국민 보이콧이고 진실에 대한 보이콧”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