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등 야권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지금 국정조사는 정쟁의 폭죽이 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조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의 자체수사가 미진하면 검찰의 추가 수사와 감사원 직무 감찰을 통해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사실관계를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것도 미진하다 판단되면 국회가 특검을 추진하면 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만약 집권여당이 소극적 태도를 보인다면 법사위 패스트트랙 찬성을 포함해 적극적으로 힘을 보탤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이 희생된 참사에 사실확인과 책임소재 규명의 노력을 적당히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번 참사의 희생자와 유가족분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 사회를 위해서는 실체적 사실 확인, 책임관계자 엄중 처벌, 국가안전대응시스템 업그레이드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이번 참사를 정쟁의 소재로 소진시키고자 하는 유혹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고 적었다.

그는 “(국정조사는) 망신주기용으로 국민 분열의 ‘정쟁’을 유발할 위험도 있다”며 “특히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이태원 참사의 원인인지 밝히자는 내용 등은 사실 확인을 넘어 정쟁적 의혹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렇게 되면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처럼 국민 모두 희생자를 애도하다가 점점 여론이 분열되어 종국적으로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반발심과 조롱으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조 의원은 “허망하게 세상을 떠난 희생자들과 유가족분들에게 가장 큰 위안은 국회에서 오가는 고성과 비난이 아니라 이번 참사로 우리 사회가 안전을 향한 큰 진전이 있었다는 위안일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실체적 사실확인과 책임자 처벌이 정쟁 이상의 의미를 지닐 것”이라고 했다.

조 의원은 정부에 대해서는 “현장 책임자 선에서 인책을 마무리하려는 움직임을 보면서 정치의 무한책임이 이렇게 가벼울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정치적 책임의 무게는 압도적으로 증가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