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주재 회동...국정조사 돌입 초읽기
김진표 “여야 합의해 실시하면 좋을 것”
주호영 “수사 상황 봐가면서 당내 의견 수렴할 것”
박홍근 “피할 수 없는 상황...집권여당, 책임 있게 수용해야”

김진표 국회의장(가운데)이 7일 오전 국회 의장실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회동 전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2.11.7 <사진=연합뉴스>
▲ 김진표 국회의장(가운데)이 7일 오전 국회 의장실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회동 전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2.11.7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여야는 7일 이태원 참사 관련 국회 국정조사에 대한 기존의 입장차를 재확인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열고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정조사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박 원내대표는 공개 발언에서 “국가의 애도기간은 끝낫습니다만 국민들의 슬픔과 의혹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며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진실을 물어야 할 시간이다 이것은 여야 문제도 아니고 결국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시해야 한다는 헌법의 의무를 다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수사의 대상이 돼 있는 정부, 경찰에만 맡길 일이 아니라 국회가 국민이 주어준 책무를 다해서 진실을 밝히고 재발방지책을 만드는데 함께 힘을 모을 때”라며 국정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주 목요일 본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라도 여야가 흔쾌히 합의한다면 요구서 뿐만 아니라 계획서까지도 채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여당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전향적으로 입장을 취해주십사하는 요청을 국민을 대신해 다시 한 번 드린다”며 국정조사 합의를 촉구했다. 

‘수사 중이기 때문에 방해가 된다, 혼선을 빚는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이미 세월호 참사, 최순실 국정농단, 삼품백화점 붕괴 사건, 가습기와 관련해 이미 검찰·경찰 수사와 함께 국정조사가 동시에 진행된 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작년 LH사태 때는 검찰·경찰 수사와 함께 특검, 국정조사를 동시에 하자고 국민의힘이 제안한 바도 있다”고 언급했다. 

‘강제 수사가 필요한 때’라는 주장에 대해 “국정조사도 명백히 위증을 처벌할 수 있고 허위 자료를 처벌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강제력이 있는 것”이라며 “결국 향후 수사당국의 수사 근거 뿐만 아니라 특검을 위한 자료로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대형 인명사고가 날 때마다 재발하지 않는 대책을 세우자고 했지만 끊어지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대형 재난 이후 우리가 그 사건을 다루는 진상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 제도를 만드는 접근법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월호 사건의 경우 모두 9차례 조사가 있었지만 제대로 진상이 조사됐다든지 그 외에 획기적 성과가 있었다고 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요건이 되고 필요하면 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경찰 상대로 한 수사는 초기 신속한 증거 확보가 수사의 관건“이라며 기존의 입장을 유지했다. 

그는 “강제적 수단을 동원한 수사가 어느 정도 되고 나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국정조사를 거부하지 않겠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저희들은 책임 있는 사람의 책임을 옹호하거나 두둔할 생각이 전혀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며 “문제를 모두 드러내서 엄격하게 책임을 묻고 두 번 다시는 책임 방기나 직무 유기에 가까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공개 회동 후, 주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서도 “지금으로서는 아직 국정조사를 논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국정조사 필요성이나 범위 등을 수사 진행 상황이나 여러 상황 봐가면서 당내 의견 수렴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도 기자들에게 “의장께서는 국민의 초미의 관심사가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하느냐 마느냐이기 때문에 이런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해서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취지의 말씀주셨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조사를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라며 “집권여당으로서 책임 있게 이 문제를 수용하고 갑시다라는 말씀을 드렸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는 요구서를 제출하고 그 다음에 본회의에서 보고를 하고 나면 의장께서 지체없이 국정조사 개최를 위한 기구를 구성하도록 돼 있다”며 “우리로서는 오늘 내일 더 기다려 보고 설득하겠지만 국민의힘이 계속 반대한다면 다른 야당과 함께 국정조사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 국회법상 의장께서도 이 절차를 계속 부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결국 절차대로 할 수밖에 없고 야당 의원의 문제의식이 담긴 국정조사 계획서가 채택될 수밖에 없지 않나”라며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국민의힘은 여당답게 국정조사에 참여해 함께 진실 규명하는데 같이 가야 되지 않나”라고 재차 촉구했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키워드

#이태원참사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