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4일 이태원 참사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인정하고 후속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태원에서 발생한 비극적 참사로 안타깝게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세월호 참사의 아픔이 치유되기도 전에 또 다른 비극을 마주해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참담하고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에게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권 등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재해를 예방하며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엄중한 현실 앞에서 어떠한 이유로도 국가의 책임이 가벼워질 수 없는 것은 이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문제에 있어 세월호참사 이전과 이후는 반드시 달라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컸으나, 이번 이태원 참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재난안전관리 및 예방체계, 국민 안전을 대하는 국가 지도층의 책임 의식에 근본적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예견된 위험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여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인정해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 및 유가족들에 대한 진정한 애도와 위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와 국회에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 독립조사기구 구성 등 필요한 모든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력하고, 책임자에 대한 상응한 조치,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 후속조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상규명과 후속조치의 전 과정에 참사 피해자 및 유가족들의 참여를 보장해 알 권리를 보장할 것과 참사 피해자들을 위한 심리적 지원 및 배·보상을 위한 법률적 지원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도 했다. 

송 위원장은 국민들에게도 “이태원 참사로 피해를 입은 분들은 내 가족이자 친구이자 동료”라며 “희생자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나 사진을 여과없이 유포하거나 참사 발생 책임을 피해자들에게 돌리는 행위는 자제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송 위원장은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정부의 후속 조치 등 전 과정을 면밀히 살피겠다”며 “그 과정에서 인권위 차원의 조사나 제도개선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운영위원회 간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송 위원장의 성명 발표에 대해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 질의응답 과정에서 늦지 않게 입장을 밝히겠다는 자신의 약속을 적시에 이행했다”며 “인권위원장의 권고가 꼭 실현되기를 바란다. 정치권도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