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수단 없어 수사에 방해되고 논점만 흐려”
“수사 미진하면 오히려 국민의힘이 나서서 요구하겠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더불어민주당의 ‘이태원 참사’ 관련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지금은 국정조사 할 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진실조사와 재발방지에 필요하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면서도 “지금은 신속한 강제수사 통해 여러 증거 확보하고 보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강제 수단 없는 국정조사를 지금 하면 오히려 수사에 방해되고 논점만 흐릴 뿐”이라며 “수사 결과를 보고 미진하거나 부족한 점이 있으면 국정조사 거부하지 않겠다. 오히려 국민의힘이 나서서 국정조사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경찰이 강제력 동원해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 국조로 관계자들을 불러내고 하는 건 자칫 잘못하면 정쟁으로 갈 수 있다”며 “사태 수습과 진실 규명에 도움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내면 범위나 시기 등에 대해선 논의하겠다”면서도 “민주당도 이런 여러 사정을 고려해 조금 더 수사 상황을 지켜보고 필요하면 그때 국정조사 요구를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전의 여러 큰 사건에 있어서도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국정조사를 한 전례들이 많다”며 “강제 수단이 없는 국정조사로써 시간을 끌고 수사와 중척하는 것은 진실 발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그는 “더구나 수사 책임을 지고 있는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 정권에서 임명되고 지난 정권 청와대에서도 근무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정권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수사에 임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검수완박법 문제점이 지금도 드러나고 있다”며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을 경찰에 맡겨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민주당이 만들어놨다는 게 굉장히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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