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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능구의 정국진단] 김교흥 의원② “尹, 여론 신경 안쓰는 태도 가장 우려…인재풀 한계, 국정 핸들링 준비 안돼”

“’레고랜드 사태’ 김진태 책임 지고 사퇴해야…진상조사단서 규명 나설 것”
“’경찰국’ 연말 연초 총경급 인사 지켜봐야”
“국힘, 총선 승리 위해 합리적 보수 지도부 돼야”
"공천시스템 체계화, 비례대표 확대 등 정치개혁 필요"

[인터뷰 김능구 대표, 정리 한지희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김교흥 더불어민주당(재선·인천 서구갑)은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경찰국 신설 및 김순호 경찰청장 임명’ ‘레고랜드 사태’ ‘지방소멸 무대책’를 꼬집으며 동시에 전당대회를 앞둔 집권여당 지도부로 “진영 논리를 따지지 않고 합리적인 보수였으면 좋겠다”고 밝히고 '비례대표 확대' 등 '정치개혁'에 대한 그의 입장을 피력했다. 

김교흥 의원은 지난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진행한 <폴리뉴스> ‘김능구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윤 정부 무능을 지적하면서 그 이유로 “핵심 인사에 검찰들만 포진됐다. 전문가 인재 풀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민심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한다”고 직격했다.

10월 국정감사가 마무리되고 11월 입법과 예산 정기국회가 도래했다.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집중할 입법,예산에 대해 “이번 국회의 예산은 서민 민생경제에 초점을 맞춰서 청년 지원 문제 또 공공주택문제, 지역 상품권 문제 등에 최대 예산을 지원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 다음 초부자 감세 같은 건 제재를 가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 한다”고 말했다.

“레고랜드 사태, 김진태 지사가 전임 지사 실적과 완전 차별화위한 독자적 발상에서 진행”

김 의원은 최근 심각한 ‘레고렌드 사태’에 대해 “원금 만기일이 내년 11월 30일인가 그렇다. 아직 시간도 많은데 그걸 왜 지금 채무불이행 선언을 하면서 일파만파 키우는가. 결국은 김진태 지사가 전임 최문순 지사의 실적을 완전히 차별화시키려고 하는 것”이라고 정치적 이유임을 지적했다.

그는 “행안부하고도 지방재정 지원 등에 대한 협의를 안 했다”며 “자기 독자적인 발상 속에서 진행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은 지금 이 혼란이 왔고 초우량 공사 같은 경우도 회사채 등 유찰 현상이 오고 있는 거다. 채권시장에 엄청난 문제가 생겼다”며 “유동성 혼란이 엄청나게 오고, 이 하나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지방자치단체도 이렇게 부도를 내는데 어떻게 믿고 채권을 사겠나.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무책임하고 무능하고 무대포 행정이다. 결국은 윤석열 정권과 거의 유사한 사례”라고 날선 비판을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 "진상조사단에서 규명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방소멸 해결책’에 대해 “(회사가) 그 지방에 직접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게 산업연구원의 연구의 결과”라며 “(레고랜드 사태로)지방채도 불안하면 어느 회사가 그 지방에 투자를 해서 일을 추진 하겠는가. 이런 신뢰도를 빨리 회복을 시켜줘야 된다는 게 첫 번째다”고 말했다. 

“尹정권, 법을 뛰어넘어서 시행령 통치하고 있어” “준비안된 尹정부, 인재풀 한계”
“윤 정부가 국민 의식해야 되는데 여론에 전혀 신경쓰지 않아... 국민민심은 무서운 것”

김 의원은 경제위기, 외교·안보상황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인재풀 한계’로 윤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윤석열 정부 인사에 대해 “이제 인재풀에 한계가 있는 것 같다. 준비가 안 돼 있다. 국정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인재풀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많다”며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노력해야 되고, 새로운 인물들을 수용해야 하는데 내가 보기엔 하나도 없다. 제대로 톱니바퀴가 맞아서 돌아가는 게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제도 그렇고 외교 국방 안보도 다 좋지 않다. 지금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쏘고 방사포 쏘는 데에 대한 대처 능력이 부족하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또한 “국정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제대로 호흡하면서 가기 위해서는 인사가 정말 중요하다”며 “국제 경제 속에서의 대한민국 경제를 잘 핸들링하려면 전문가 포진이 필요한데 그것도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의 검찰공화국이라고 본다”며 “인사도 핵심들은 거의 검사 출신들이 가 있다. 너무 검찰 위주의 정치 행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논란을 빚었던 행안부 산하 경찰국 신설에 대해서도 “윤석열 정권의 또 하나의 문제점이 법을 뛰어넘어서 시행령으로 통치를 하고 있다”며 “경찰국을 만드는 이유가 결국은 인사를 위한 인사를 하기 위한 것 아닌가라는 의혹이 있다. 행안부 장관이 경찰 인사를 장악하는 것 아니냐. 그게 제일 우려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찰 수사권이 독립돼서 경찰을 장악하려면 결국 인사권을 쥐어야 하는데 좀 우려스럽다”며 “12월달에 경찰 인사를 한 번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윤 대통령이 20~30%%대의 낮은 지지율을 보이는 것과 관련 김 의원은 “윤 정부가 국민을 의식해야 된다고 본다. 민심이 어떻게 가는 가를 본인이 의식해야 되는데 ‘여론조사에 크게 신경 쓰지 않겠다’고 하더라”면서 “이런 걸 더 경계해야 할 점이다. 국민들의 민심은 무서운 거다”고 경고했다.

이어 “지금 보수 언론도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비판들을 많이 하는 것으로 방향이 바뀌고 있다. 왜 그렇게 됐겠냐”며 “왜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할까에 대한 진단을 해야 처방이 나올 텐데 그게 전혀 없다. 저는 아랑곳하지 않는 이런 부분을 더 경계해야 할 지점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새대표, 합리적 보수되면 협치 충분히 할 수 있다” “비례대표 확대돼야”

한편, 김교흥 의원은 내년 2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선출될 새대표에 대해 “진영 논리를 따지지 않고 합리적인 보수였으면 좋겠다. 그 정도가 되면 여야 협치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기대하며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필요해 오히려 그런 분을 만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 의원은 가장 필요한 정치개혁은 “공천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민주당은 주로 경선 과정을 거쳐서 공천했다”며 “이제는 공천을 하는데 있어서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공천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비례대표를 좀 확대해야 된다”며 “지난번에는 무늬만 준연동형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실 우리나라 국회의어원 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은 편은 아니다. 적다”며 “지역구 의석을 약간 줄이면서 비례대표를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비례대표를 활성화해야 직능단체나 전문적인 정치인들을 많이 양산할 수 있다”며 “거대 정당끼리 일대일로 죽기살기식 전쟁같은 정쟁이 되다며니 정치행태가 이렇게 된거 아닌가 싶다”면서 “그래서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방법, 연동형 비례대표제 석패율 제도, 권역별 비례대표제 같은 것들을 잘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의 ‘제로섬’게임인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거구제 전환’에 대해 “단점은 새로운 인사가 들어오기 어렵다 중대선거구제는 현역이나 중진급 다선 의원들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며 “잘 배합해서 정치개혁적 차원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교원이나 공무원들은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정당 가입도 안 된다”며 “이건 풀어줘야 된다고 본다. 교원들, 공무원들도 자기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하면서 정치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60년 경기도 여주군 출생으로 인천대를 졸업하고 동국대 대학원에서 정치학 박사를 수료했다. 특히, 1986년 인천대 총학생회장을 역임하며 5.3인천항쟁에 주도했다가 구속당하는 등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다.

김 의원은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인천서구·강화군갑 지역구에서 당선되었다. 그러나 이후 3번의 총선에서 낙선을 거듭하며 고배를 마시다 2020년 2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3전 4기만에 재선에 성공했다. 2012년에서 2014년까지 인천광역시 정무부시장으로 활동하였다. 2016년 제20대 국회에서는 정세균 국회의장 비서실장을, 이후 국회 사무총장으로 활동했다. 현재 21대 국회 하반기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간사로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맹활약을 펼쳤다.

 

 

[다음은 김교흥 의원 인터뷰 주요 내용 ②]

Q.의원님은 행안위 간사이시다. 지금 강원지사하고 직결된 레고랜드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졌다. 수습하기가 정말 힘들게 됐는데 김진태 지사는 왜 그랬다고 그러나.

A.참 희한하다. 이게 9월 28일에 지급보증 불이행 선언을 한 거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인수위 때부터 얘기다. 그러니까 레고랜드가 지방채 발행을 하면서 그 지급 보증을 강원도에서 한 거 아니냐. 그런데 채무불이행 선언을 하다 보니까 ‘지방채 같이 좋은 우량의 것들도 불안하구나’면서 채권 시장 혼돈을 야기시킨 거다. 결국 무질서가 오고 외국에서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시각의 신뢰도도 완전히 떨어졌다.그러니까 김진태 지사가 본인의 결정으로 채권시장 혼란이 일파만파 번지니까 ‘10월 21일날은 다시 채무를 상환하겠다’ 그리고 오히려 ‘원금까지 해서 내년 예산에 해서 상환하겠다’ 이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리고 오늘은 전광렬 부지사가 ‘12월 15일까지 채무액 전액 250억 원을 상환하겠다’고 한 거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결국은 김진태 지사는 전임 지사 최문순 지사의 실적의 꼬리 끌어내기 작업 아니었겠나 생각한다. 전임 지사의 실적을 완전히 없애려고 하는 거 아니었겠나. 왜냐하면 레고랜드 같은 경우는 원금 만기일이 내년 11월 30일인가 그렇다. 아직 시간도 많다. 그걸 왜 지금 채무불이행 선언을 하면서 일파만파 키우는가에 대해서는 결국은 전임 지사의 실적을 완전히 차별화시키려고 하는 거다.본인은 ‘아니다’ 주장하지만 결국은 지금 이 혼란이 왔고 초우량 공사 같은 경우도 회사채 등 유찰 현상이 오고 있는 거다. 채권시장에 엄청난 문제가 생겼다.

우리 당에서는 진상조사단을 꾸렸다. 정무위가 원래 그 소관 부서라 정무위, 기재위, 행안위 두 명씩 간사들을 포함하여 김종민 의원이 단장으로 임명됐다. 우리 위원들은 월요일 현장도 갈 거다.이게 또 문제가 레고랜드 인프라 공사를 하는 회사가 동부건설이다. 동부건설 그 밑에 협력업체 이번 사태로 수백억 대 돈을  받으니까 데모하고 있다. 그러면서 제 계속 연쇄적으로 이어질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다.그래서 이걸 빨리 우리가 진상조사단에서 발표를 하고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또 김진태 지사는 책임을 지고 사과하고 사퇴해야 된다고 본다.그리고 내가 행안부하고도 얘기해 보니까 행안부하고도 협의를 안 했더라. 지방재정 지원 등에 대한 협의를 안 했다. 자기 독자적인 발상 속에서 진행이 된 거다.

Q.도지사가 되고 나서 부드러운 진태씨가 됐다고 그러더라.

A.이게 둔촌동에도 아파트 재건축이 진행되는데 한 1만 5천 세대 짓는 거다. 그런데 이번 사태로 트리플 A 우량 회사들이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자금을 모아서 이 재건축과 공사를 시작하는 데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거다. 어느 증권사가 사들이겠나. 유동성 혼란이 엄청나게 오는 거다. 이거 하나의 문제가 아니다. 지방자치단체도 이렇게 부도를 내는데 어떻게 믿고 채권을 사겠나.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그러니까 김진태 지사가 21일날 발표를 ‘내년에 상환하겠다’ 해놓고 문제가 일파만파 번지니까 ‘올해 12월 15일까지 상환을 하겠다’며 다급하게 가는 거다. 무책임하고 무능하고 무대포 행정이다. 결국은 윤석열 정권과 거의 유사한 사례라고 보는 거다.

Q.행안위 간사니까 이거 한 가지 여쭙겠다. 금방 레고랜드 문제도 언급했지만, 실제로 지방 소멸 문제가 지금 심각하지 않나. 그 부분에 충분히 고민하고 다뤘을 건데 대책안이 마련됐나.

A.사실은 지방소멸 해결책은 그 지방에 직접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게 산업연구원의 연구의 결과다. 그런데 이렇게 지방채도 불안하면 어느 회사가 그 지방에 투자를 해서 일을 추진 하겠는가. 그러니까 이런 신뢰도를 빨리 회복을 시켜줘야 된다는 게 첫번째다.

또 하나는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정부의 지원책과 직접적인 투자 구조를 갖춰주는 것들이 필요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우선 젊은 사람들이 58%가 수도권에 와 있다. 지방으로 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려면 일자리 좋은 일자리를 지역에 만들어줘야 된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일자리가 그냥 안 생긴다. 그러니까 직접 투자하게끔 하려면 지방자치단체를 제대로 키워줘서 서로 상생하게 만들어야 한다.

Q.의원님께서는 이번 국회에 민주당 차원에서 가장 주력해야 할 입법과 예산은 어디 있다고 보시나.

A.이번 국회의 예산은 서민 민생경제에 초점을 맞춰서 청년 지원 문제 또 공공주택문제 아까 얘기했던 지역 상품권 문제 등에 최대 예산을 지원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 다음 초부자 감세 같은 건 제재를 가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 한다. 입법 같은 경우는 우리 당의 입법이라기 보다 제가 요즘 관심 있게 보는 것이 있다. 행안위에서 현재 군인들 국립묘지 안장을 20년 근속 군인이면 가능하다. 그런데 같은 특수직 공무원인 경찰과 소방공무원들은 화재 진압하는 과정에서 사망을 했거나 또 경찰은 범인을 잡을 때 사망할 때만 국립 묘지에 안장된다.

그래서 형평성이 안 맞다고 판단돼서 제가 법안을 낸 게 경찰과 소방공무원들도 20년 이상 되면 호국원 같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게끔 법안을 내놨다. 이번 상임위 국정감사에서 제가 많이 따져 물었고, 행안부 장관도 긍정적으로 가자는 답변을 얻어냈다.그리고 소방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경찰 직급보다 소방공무원들 직급이 한 단계 낮은 경우가 굉장히 많다. 문제는 원래 위기 재난 대응 때 소방본부장 지역의 소방본부장이 헤드쿼터가 돼서 경찰청장이나 해경청장을 지휘하게끔 돼 있다. 그런데 지금 서울하고 부산만 빼놓고 나머지는 그 지역 소방본부장보다 경찰청장이 더 위에 돼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정해야 되겠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직급 상향 문제 등을 고민 하고 있다.

Q.행안위 장관이 주목을 많이 받았다. 어느 윤핵관보다 더 세다는 말도 있다. 거기에다가 김순호 경찰국장이 거센 반대 속에서도 경찰국 신설도 밀어 붙이는 것도 논란이다. 상당히 문제가 많은 인물을 경찰국장으로 고집하고 있는 것도 지적되고 있다.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나.

A.이번 국정감사 때 저도 질의를 했다. 윤석열 정권의 또 하나의 문제점이 시행령 통치를 하는 거 아니냐. 법을 뛰어넘어서 시행령으로 통치를 하고 있다.그러니까 경찰국 신설 문제도 인사 문제에 있어서 원래 경찰청장이 추천을 하면 행안부 장관이 제청권을 가지고 인사를 하게끔 돼 있다. 또한 국무회의 때 들어가는 서류나 기획들을 관리하는 행안부 내 부서가 있다. 근데 이걸 경찰국에서 다 하겠다는 거 아니냐.그래서 내가 경찰국에 대해 국정감사 때 물어봤다. ‘경찰국 잘 돌아가냐’ ‘경찰국장 일 잘하느냐’ 그랬더니 이상민 장관이 그냥 웃으면서 ‘잘 되고 있다’라고 한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경찰국을 만드는 이유가 결국은 인사를 위한 인사를 하기 위한 것 아닌가라는 의혹이다. 행안부 장관이 경찰 인사를 장악하는 것 아니냐. 나는 그게 제일 우려가 되는 거다. 그래서 이번 연말 연초에 총경급 이상의 인사를 보면 알겠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지금 신설된 경찰국이 특별한 일을 한 게 없다.그런데 거기에 경찰국의 수장인 경찰국장을 과거에 민주화 운동을 했던 분들을 잡아넣은 김순호라는 사람을  앉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과거의 치안 본부 부활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상임위 때마다 또 이번 국정감사 때도 ‘김순호 국장 바꿔라. 김순호 국장 본인 자체가 다른 부서로 가기를 원할 것이다. 본인이 맨날 상임위에 와서 또는 국정감사 때 서서 자꾸 본인의 행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본인이 마음이 편하겠나’라고 물으면서 ‘다시 경찰청을 원복시키는 게 맞다’고 피력했는데, 아직 이상민 장관은 동의를 안 하고 있다.제가 보기에 연말 정도에 치안감 인사에서 아마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본다. 어찌 됐든 법을 위반하면서 경찰국을 만든 그 자체가 결국 검찰이 장악했다고 본다. 검찰 공화국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본다. 그런데 경찰 수사권이 독립돼서 경찰을 장악하려면 결국 인사권을 쥐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우려스럽다. 그래서 12월달에 경찰 인사를 한 번 들여다봐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Q.윤석열 지지율이 낮은 상태로 고착화된 이유를 물어보면 항상 국정운영 무능이 지적되고 있다. 그래서 ‘준비된 대통령이 아니었다는 것은 정권교체를 원하는 보수층도 다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없이 출범한 것 같다’ 라는 거다.

A.그리고 이제 인재풀에 한계가 있는 것 같다.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국정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인재풀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많다. 예를 들면 이주호 장관은 언제 때 장관이냐. 그리고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다 마찬가지지 않나. 그러니까 저는 국정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제대로 호흡하면서 가기 위해서는 인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런 인사를 제대로 하려면 인재 풀을 다양하게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좀 잘 안 되고 있다.

Q.아니 기존의 정치권과 관련이 없으니 좀 자유롭게 뉴페이스를 등용할 줄 알았다.

A.그렇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본인 같은 경우에는 어찌 됐든 이 공정과 상식 원칙을 주장하면서 대통령이 된 사람 아니냐. 그런데 그것도 다 무너지고 있으니까 국민적 지지도를 받기가 어렵다고 보는 거다.

Q.검찰공화국이라고 보시냐.

A.저는 거의 그렇게 본다. 인사도 핵심들은 거의 검사 출신들이 가 있다. 정확한 팩트가 없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 못 드리지만 얘기 들리는 것만 봐도 너무 검찰 위주의 정치 행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Q.윤 정권과 야당의 갈등이 경제 문제로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 위기가 지금 심각하다. 레고랜드 사태가 또 촉발됐고, 세계 경제가 다 안 좋다. 그런데 과연 윤석열 정부의 경제팀들이 이걸 해결할 만한 능력이 있는가에 대해 어떻게 보시냐.

A.경제도 그렇고 외교 국방 안보도 다 좋지 않다다. 지금 남북관계라든가 중국과 미국과 일본의 관계라든가 (다 좋지 않은 건 같다). 지금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쏘고 방사포 쏘는 데에 대한 대처 능력이 부족하다. 또 경제 측면에서 보자면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올해보다 내년이 더 어렵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다. 그러니까 국제 경제 속에서의 대한민국 경제를 잘 핸들링하려면 전문가 포진이 필요한데 그것도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보는 거다.

Q.다 한참 지난 시절에 경제 관료 출신들을 경제팀으로 인사한 점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로 배치했다면서 전혀 흔들림이 없더라.

A.저는 윤 정부가 국민을 의식해야 된다고 본다. 민심이 어떻게 가는 거를 본인이 의식해야 되는데 ‘여론조사에 크게 신경 쓰지 않겠다’라더라. 이런 걸 더 경계해야 할 점이 아닌가 보는 거다. 국민들의 민심은 무서운 거다. 그러니까 왜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할까에 대한 진단을 해야 처방이 나올 텐데 그게 전혀 없다. 저는 아랑곳하지 않는 이런 부분을 더 경계해야 할 지점이 아닌가라고 지적하고 싶다.

Q.정부 여당 이야기 들어보면 언론의 왜곡 현상을 굉장히 많이 지적을 한다. 언론이 그러다 보니까 민심이 좋지 않게 흐른다라고 분석하더라. 어떻게 보시나.

A.언론이 왜 왜곡됐겠나. 어떻게 보면 지금 보수 언론도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비판들을 많이 하는 것으로 방향이 바뀌고 있다. 왜 그렇게 됐겠냐 이거다. 그건 제가 보기에는 아까도 말했지만 윤 정부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다.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새로운 인물들을 수용하면서 뭔가 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내가 보기엔 하나도 없다. 제대로 톱니바퀴가 맞아서 돌아가는 게 없는 것 같다.

Q.원인을 보고 대처를 해야 하는데 결과만 보고 남탓만 하는 그런 거다.

A.그렇다.

Q.어쨌든 내년 2월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 대표가 되면 그 대표는 다르지 않겠냐는 생각이 있다.왜냐하면 본인도 총선에서 이기기 바라기 위해서는 국회랑 협치 해야 되는 최고 책임자 아니냐. 여러 사람이 거론되는데 민주당에서 봤을 때 그래도 협치를 할 만한 인사는 누구라고 보나.

A.제가 개별적인 사람을 누구가 제일 낫다 이런 것보다는 진영 논리를 따지지 않고 합리적인 보수였으면 좋겠다. 그 정도가 되면 여야 협치를 충분히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본다.

Q.그런 사람이 아마 당심을 얻기에는 또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을 거 같다.

A.그럴 수도 있는데 또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가능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다.

Q.자기들이 총선에 필요해서

A.오히려 그런 분을 만들 수 있다.

Q.이제 곧 정치개혁 특위도 가동될 거다. 2004년도에 처음 국회에 진출하셨기 때문에 정치 개혁에 대한 요구와 열망은 남다르시라고 본다. 우리나라 정치개혁 정치제도 측면에서는 뭐가 달라져야 된다고 보시나.

A.우선 저는 이제 공천을 하는 데 있어서 시스템을 제대로 갖춰야 된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이 공천을 잘해서 지난 총선에서 이겼다고 한다. 저는 우리 민주당이 공천을 잘못해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건 아니고 공천을 하는데 있어서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공천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된다는 거다. 우리 민주당은 주로 경선을 많이 붙였다. 경선 과정을 거쳐서 공천했다. 그러니까 이제는 좀 제대로 시스템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에 비례대표를 좀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석패율 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지난번에는 무늬만 준연동형이었다.

이에 따라 지역구 의석을 약간 줄일 수 있겠다. (즉 총의석 수를 감안했을 때,) 지역구 의석을 좀 줄이면서 비례대표를 확대할 수 있겠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은 편은 아니다. 적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국회의원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석수에 대해서 제안 하는 거지 정말 실질적인 국회 의정활동을 하려면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국회의원 의석수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

Q.예산 대비하더라도 의원 정수가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

A. 차이가 많이 난다. (의원 정수를 조정해서) 제대로 된 국회의 원 구성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리고 이 비례대표를 활성화해야 직능단체나 전문적인 정치인들을 많이 양산할 수 있다. 일대 일로 (거대) 정당끼리의 죽지 않으면 살고, 살지 않으면 죽고 이런 죽기 살기식의 전쟁 같은 정쟁이 되다 보니까  정치의 행태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싶다.그래서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방법 아까 얘기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 석패율 제도, 권역별 비례대표제 같은 것들을 잘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Q.제가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렇고 노회찬 전 의원도 그렇고 소선거구제가 유지되는 한은 금방 말하는 죽기 살기식이 될 수 밖에 없다.

A.내가 살려면 상대를 죽여야 하는 제로섬 게임 같은 정치를 가지고는 앞으로 정치 발전이 이루어내기가 어렵다.

Q.대통령제는 안 바꾸더라도 국회의원 선거구제는 중대선거구제로 바꿔야 한다 말을 많이 들었다. 그러나 유신 시절에 시행됐던 거라 국민들 인식이 좀 부정적이다.

A.중대선거구제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 그중 단점은 새로운 인사가 들어오기가 어렵다. 중대선거구제가 중진급들 주로 현역 국회의원이나 다선 국회의원들에 유리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 이걸 잘 배합하면서 정치 개혁적인 차원에서 고민돼야 된다.

또 지금 교원이나 공무원들은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정당 가입도 안 된다. 저는 이건 풀어줘야 된다고 본다. 교원들, 공무원들도 자기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하면서 정치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한다.











[폴리 11월좌담회 전문②] 10.29 참사의 수습과 대응, 국민들이 확인하고 있는 것은?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월드컵 열기로도 채워지지 않는 온 국민의 슬픔과 당혹감 속에 참사 한 달이 지나고 있다. 여론은 ‘윤석열 정부 6개월이 기대보다는 우려를 키웠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윤 대통령과 여당은 국정운영의 기조를 바꿀 의지가 없는 듯하다. 국가적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뒤로 하고 오히려 My Way의 기치만 더 높게 세우는 형국이다.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국회의 국정조사와 예산 논의가 본격화된 11월 23일 “강경 일변도 정권이 완성해가는 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연말 정국을 진단한다”는 제목 하에, 여야 강경대치 정국의 본질과 향후 정국 전망에 대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앞선 주제에서도 부분 부분 다뤄졌지만, 이태원 10.29 참사와 국정조사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국힘이 예산안 통과 후 국정조사 하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에서 어떤 식으로 받을 거냐의 문제가 남은 것 같은데, 함께 이야기해 주기 바란다. 차재원 :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아까

[김능구의 정국인터뷰]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② “민생경제 심각한데 6개월 넘도록 영수회담 안 해”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현 경제 위기 상황과 관련, “6개월이 지나는 동안 대통령실에서 제1야당에 대한 협조와 협력 요청이 없다. 과거 영수회담이 아니더라도 여야 대표를 초청해서 얘기를 나누는 진지한 자리도 없고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굉장히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조 사무총장은지난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폴리뉴스>와의 ‘김능구의 정국인터뷰’에서 “저희는 누차 ‘지금 윤 정부와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은 정말 민생 경제를 챙기는 것과 협치를 하는 거다. 그리고 민생경제를 챙기는 것이라면 뭐든지 다 협조하겠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저희는 (경제 상황에 대해) 상당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 지금보다 내년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많은 경제 전문가들과 공식, 비공식으로 간담회하면 굉장히 우려들이 크다. 이것을 민주당이라도 나서서 제대로 챙겨야 하겠다”고 말했다. 윤 정부의 여러 실책에도 최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2~3% 정도밖에 높지 않게 나오기도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당 자체에서 여론 추이와 지형을 쭉 매주 보는 것으로서는 당 지지도 측면에서만 보

[카드뉴스] KT&G의 '바다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소개합니다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여름철이면 생각나는 바다. 우리 모두가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공감해 환경보호를 실천하도록 KT&G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구 표면 2/3 이상을 차지하며 30만여 종의 생물이 살고 있다는 생명의 보고, 바다! 특히 여름철, 휴가를 갈곳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2015년 세계자연기금(WWF)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바다의 자산 가치는 24조달러(2경9000조) 이상입니다. 휴가철에 보는 아름다운 경관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산으로서도 바다는 매우 소중하고 가치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중한 바다가 환경오염으로 인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일회용품 소비가 급증하면서 해양 쓰레기로 인한 생태계 피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러 단체가 바다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KT&G 역시 '바다환경 지키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KT&는 2022년해양환경공단, 사단법인,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과 함께 바다를 지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올해 다양한 해양 환경 활동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 오염 심각지역 실태조사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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