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능구 대표, 정리 한지희 기자] 지난 10월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는 검찰의 민주당사 압수수색으로 ‘국정감사와 대통령 시정연설 전면 보이콧’이라는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결과를 낳았다.

폴리뉴스는 ‘강대강’으로 치달았던 지난 국정감사가 끝난 직후인 지난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 인천 서구갑)을 만나 이번 국정감사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 국회 운영에 대해 들어봤다.

김교흥 의원은 <김능구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지난번 국정감사 때 우리 당을 침탈하기 위해 들어왔다”며 “윤석열 정권은 여야 협치를 완전히 깨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 같다”며 직격을 날렸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에 대해 “저는 국민의힘이 이걸 너무 정쟁으로만 가져가는 것 같다. 이거를 야당의 보복수사, 정치탄압 이거는 안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다수당 국회의원으로 역할 책무는 반드시 할 것”

그러나 ‘현재 여소야대’ 국회인데 민주당으로 인해 ‘국회 스톱’으로 국정운영에 차질이 생긴다면 책임론에서 자유로울수 없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민주당은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이 저희들에게 주신 책무는 반드시 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투트랙 전략‘을 강조했다.

그는 거듭 “지금 다수당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 책무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게 국민적 여론이고 또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겨냥해서는 좀 세게 싸워줘야 된다는 것”이라며 “국민들 중도층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우리가 민생 문제에 해야 할 예산들이 많기 때문에 '일하는 국회상'을 정립시켜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예산 국회 10월 25일에 합의해서 잘 처리하자고 했다. 예산은 예산대로 가는 것이고 입법도 그대로 가는 것”이라며 “국회 활동은 활동대로 하되 야당에 대한 탄압은 반드시 막아내야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투트랙이다”며 “의총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고, 박홍근 원내대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예산 관련 “초부자 감세 같은 것은 철저하게 막고 민생에 관한 지원 예산들은 되살리고 하는 것들을 분명히 처리 할 것이고 완전 제로가 된 지역화폐도 살려야 한다”며 “법안 심사 또 예산안 심사 다 여야 간의 합의를 봐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서해피격’ 文 외교안보라인 수사와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검찰 수사에 대해 “대통령 후보였던 제1야당의 당 대표와 전임 대통령을 끼워맞추기로 수사하는 것”이라며 “결국 초점은 두 사람에게 가는 것 같다. 국민들도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대표 불법대선자금 의혹과 관련 “제가 보기에는 무슨 대선 자금을 썼다고 얘기하는데 그 근거를 검찰은 전혀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유동규 진술밖에 없는 것”이라며 “목표를 설정해 놓고 계속 목을 옥죄는 형태의 수사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

그는 ‘특검’을 통한 공정한 수사를 강조했다. “저는 ‘특검을 하면서 객관적으로 수사를 한 번 해보자’ 그리고 ‘윤석열 장모 같은 경우도 특검이 됐든 국정조사가 됐든 뭔가를 해야 된다’”면서 “그래서 ‘공정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 의혹, 특검으로 공정한 수사해야” “팬덤, 인격적 모욕, 입에 담지 못할 욕설 자제해야”

그러면서 김의원은 “만약에 분란이 일어나거나 이 대표 수사에 갑론을박으로 패가 갈라지면 내후년 총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우리가 단합되는 모습이 더 중요하다. 민주당은 단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거듭 “당에 대해 압수수색하고 침탈해서 들어가거나 또 문재인 대통령 전임 정권까지도 이렇게 표적 수사하는 것에는 민주당이 지금은 단합, 단결해야 할 때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의 ‘팬덤’에 대해 “문자를 많이 받았다”며 “저는 정치엔 팬덤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걸 없애자건 아니다. 다만 팬덤이 형성되더라도 서로 존중해 줘야 할 부분들은 좀 갖춰줘야 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당 구조가 권리당원 분들이 당의 향배나 공천 과정에 많은 작용을 하는 건 사실”이라며 “그런 팬덤이나 권리당원들의 발언이나 의지 표명이 필요하다”면서도 “너무 인격적인 모욕이나 의원 활동에 대해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은 자제해야 한다. 인격적 모욕, 하지 못할 말들을 문자로 남기는 것은 정치에도 도움이 안 되고 당에도 도움이 안 된다. 앞으로 미래의 비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쓴소리를 했다.

또한 ‘당 지도부가 흔들리지 않으면 된다’는 데 대해 “거기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대선 이후 잠시 당 전면활동에서 물러나있는 정세균 전 총리, 이낙연 전 총리에 대해 “당에 대해 답답한 심정이야 왜 없겠나”며 “그런데 지금은 상황을 좀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60년 경기도 여주군 출생으로 인천대를 졸업하고 동국대 대학원에서 정치학 박사를 수료했다. 특히, 1986년 인천대 총학생회장을 역임하며 5.3인천항쟁에 주도했다가 구속당하는 등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다.

김 의원은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인천서구·강화군갑 지역구에서 당선되었다. 그러나 이후 3번의 총선에서 낙선을 거듭하며 고배를 마시다 2020년 2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3전 4기만에 재선에 성공했다. 2012년에서 2014년까지 인천광역시 정무부시장으로 활동하였다. 2016년 제20대 국회에서는 정세균 국회의장 비서실장을, 이후 국회 사무총장으로 활동했다. 현재 21대 국회 하반기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간사로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맹활약을 펼쳤다.

[다음은 김교흥 의원 인터뷰 주요 내용 ①]

Q.국정감사에서 맹활약 했는데 스톱 돼서 조금 착잡하겠다.

A.나는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다. 윤석열 정권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 같다.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3고 시대의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민생경제를 살피고 여야 간의 협치를 해야 한다. 그러면서 국회를 존중하면서 여소야대 국면을 잘 풀어나가야 성공한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할 텐데 안중에 없고 대치점에서 정국을 풀어나가는 것 같다. 지난번 국정감사 때 우리 당을 침탈하기 위해 들어왔다. 첫날은 밤 11시에 갔다. 그런데 그 다음에 국정감사 마지막 날 아침에는 우리 당직자들 출근하는 그 틈에 들어왔다. 당사에 김용이라는 분은 10월 11일에 임명을 받았다.

그러니까 당사에 나온 지 3시간이 있었다. 그런데 굳이 거기에 중앙당을 침탈할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 그것도 국정감사 마지막 날에. 그 다음 날은 대통령 시정연설이 있는 날이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은 여야 협치를 완전히 깨고 있다. 그게 저는 너무나 안타깝다. 실제로 가져간 것도 우리 연구원 민주연구원의 당직자 명단 밖에 가져간 게 없다. 결국은 그건 그림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닌가.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도 이런 검찰에 대해서 누가 지지를 하겠나. 그리고 이런 검찰이라면 수사가 과연 공정하다고 생각하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Q. ‘이재명 당 대표가 막상 되고 나면 방탄국회, 방탄정당이 될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들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다. 의원님은 그건 어떻게 보시나.

A.과거의 정치적 역사를 보면 옛날에 차떼기 정당 했을 때도 그 당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강하게 조사하거나 탄압하지 않았다. 죄를 졌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거는 당 대표 또 전임 문재인 대통령에 초점에 맞춰서 끼어 맞추기 수사 느낌을 받는다.

우리 국민들 여론조사 해보면 52.7%가 ‘지금 이 수사에 대해서 공정치 못하다’라고 한다. 그 다음에 57.2%가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불신을 갖는다’ 이런 조사도 나오고 있다. 그래서 저는 ‘(국정감사 보이콧 등을) 방탄이다’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당사에 뚜렷한 근거도 없이 압수수색으로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국정감사에만 전념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어느 국회의원이 (근거없는 당사 압수수색에) 그냥 의정활동 국정감사에만 전념할 수 있겠나.

그러니까 ‘적법 절차에 의해서 해라’라는 입장이다. 그래서 우리가 특검을 주장한 거 아니었나.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시정연설을 할 때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특검 수용하라’고 손 피켓을 팻말을 들었다. 그리고 ‘특검을 받지 않는 자가 범인이다’는 얘기까지 하면서 강하게 한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특검하자’는 얘기에 ‘못하겠다’ ‘물타기다’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나.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이걸 너무 정쟁으로만 가져가는 것 같다. 이거를 야당의 보복수사, 정치탄압 이거는 안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는 거다.

Q.지금 국회는 여소야대로 민주당이 거야다. 그래서 국회 스톱으로 국정운영에 차질이 있다면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만은 없지 않겠나. 방법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나.

A.우리는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이 저희들에게 주신 책무는 반드시 해야겠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번에도 예산 국회 10월 25일에 합의해서 잘 처리하자고 한 거다. 그래서 예산은 예산대로 가는 거다. 초부자 감세 같은 것은 철저하게 막고 민생에 관한 지원 예산들은 되살리고 하는 것들을 분명히 처리 할 거다. 그러니까 국회 활동은 활동대로 하되 야당에 대한 탄압은 반드시 막아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다.

Q.시정연설을 볼 그 따름이지 예산 국회 일정은 그대로 가겠다는 건가.

A.그대로 가야된다.

Q.입법도 그대로 가면서, 아닌 건 아니고

A.그렇다.

Q.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어려운 자들에게 두터운 예산을 하겠다고 했다. 그거는 민주당도 동의하는 바지 않았나.

A.그렇다. 서민들을 위해서 민생 지원하겠다는 건 해야된다. 그런데 지금 예산안 올라온 거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되게 많다. 그러니까 초부자 감세를 비롯해서 법인세 감세 문제도 지금 나오고 있지 않나. 그리고 우리 지역사랑 상품권 같은 정책도 있었는데 내년 예산에 완전히 제로가 됐다. 전국적으로 일명 지역화폐라고 하는 거는 올해 예산만 7천억 가까이 됐던 거다. 이런 정책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줬던 건데, 그걸 완전 제로로 만들어 놨다니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우리가 상임위에서 행안부 장관한테 ‘이건 살려야 된다’라고 했더니 행안부 장관도 동의했다. 그래서 ‘기재부 장관과 협의하겠다’라고 해서 상임위의 예산안을 의결할 거다. 그런 것들은 추가로 더 넣고 증액시키는 등 반드시 저희가 할 거다. 우리 상임위만 보더라도 법안 심사 또 예산안 심사 다 여야 간의 합의를 봐서 진행을 하고 있다.

Q.근데 청년 취업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에서 상당 부분이 삭감됐다.

A.삭감 됐다.

Q.그건 좀 (어려운 층에 두터운 예산을 하겠다는 말과는) 안 맞다.

A.안 맞다.

Q.대선 때 주장이었기도 했다.

A.대선 때 주장한 거 하고 안 맞는 부분이 너무 많다.  예를 들면 ‘지방자치 분권 지방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것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나 시정연설에서도 지방 소멸에 대한 방안인 지방자치주권에 대해서 별로 언급을 안 한다. 그러니까 말 뿐인 정치 행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소외 받은 분들에 대한 민생 지원 등은 반드시 챙겨야 되겠다 등을 갖고 있는 거다.

Q.옛날에 여야가 국회에서 강대강 대결을 할 때는 대부분 예산 등에 보이콧 전술을 많이 썼다. 그건 이제 안 하겠다는 건가.

A.그렇다. 왜냐하면 우리가 민생 문제에 해야 할 예산들이 많기 때문에 일하는 국회상을 정립시켜야겠다고 생각한다.또 다수당의 입장에서 예산이나 법안을 국회의 책무를 정쟁으로 몰면 국민들이 보는 시각이 좋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예산 법안 국회 활동 이건 제대로 하되 야당에 대한 탄압 ,정치보복 이런 걸 막아내야 한다.

Q.실질적으로 투트랙이다.

A.그렇다. 투트랙이다.

Q.의총에서 결정된 거냐.

A.의총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고, 박홍근 원내대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 우리가 집회했을 때도 이재명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한 거다.

Q.그러면 국민들은 좀 안심을 할 수 있겠다.

A.그렇게 가야 한다.

Q.이재명 사법 리스크도 문제가 있다고 그런다. 어쨌든 대장동 문제는 지난 대선 내내 이야기가 됐지 않않나.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유동규가 ‘대선 경선 자금으로 이재명 대표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한테 줬다’고 진술해서 김 부원장이 구속됐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은 ‘이번 구속영장은 재판부가 발행한 것이니 근거 있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거다. 우리 의원님은 잘 아시리라 보는데 어떻나.

A.저도 잘 모른다. 그 안의 상황을 제가 알 리가 없지만 어찌 됐든 이재명 당 대표는 본인은 ‘절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다. 우리 의총에서 ‘자기는 절대로 돈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하는데 법적으로 검찰에서 어떻게 수사가 이루어질지는 보기는 봐야 된다. 이게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엄청난 민주당의 파란이 올 수가 있다.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무슨 대선 자금을 썼다고 얘기하는데 그 근거를 검찰은 전혀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목표를 설정해 놓고 계속 목을 옥죄는 형태의 수사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

Q.증거가 진술밖에 없다.

A.그렇다. 유동규 진술밖에는 없는 거다. 법이라는 게 한쪽 진술만 갖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나. 유동규 진술의 상대가 어떻게 얘기하고, 어떻게 입증시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좀 안타까운 거다. 검찰은 한쪽 얘기만 듣고 진행시키는 건데, 저는 이런 ‘피의자 사실 공표죄’라고 아직은 조사 단계에서 매일 신문에 ‘어디 압수수색했다. 누가 체포됐다’라는 말이 방송에 나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본다.

아니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양평 공흥동의 농지도 불법으로 취득하고 임야에 아파트를 지어서 상당한 이익을 냈다. 경기도청 감사를 통해 수사를 의뢰한 사건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언론에서 보도된 대로 대부분 사실로 인정된다. 이걸 경기도 감사관실에서 발표를 한 거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국가수사본부장이 본인들은 수사를 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모르고 있다. 국민들은 아무도 모른다. 그 흔한 압수수색도 한 적도 없고 그 회사나 집 등 압수수색한 적도 없다. 양평군청 하나 작년 연말에 압수수색한 것 외에는 하나도 없는 거다. 그러니까 너무 공정치 못하다.

Q. 그런데 당에서 김혜영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이재명 당 대표가 내려올 때가 됐다’라고 하더라. 이걸 가지고 상당한 반발이 있기도 하고 했지만, 어쨌든 당으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근데 당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투트랙으로 가겠다. 예산과 입법은 정상적으로 거대야당의 역할을 하겠다. 요구대로 대응하겠다’라고 한 것 아니냐.

A.그렇다. 그리고 우리는 ‘특검을 해라 그럼 객관적으로 수사받겠다. 특검해라. 지금은 목표를 설정해 놓고 옥죄는 모습이다. 이건 공정치 못하다’라고 피력하는 거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특검은 검찰 수사가 끝난 다음에 하는 거다. 물타기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강력하게 특검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아니냐.

Q.그땐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다.

A.그러니까 저는 ‘특검을 하면서 객관적으로 수사를 한 번 해보자’ 그리고 ‘윤석열 장모 같은 경우도 특검이 됐든 국정조사가 됐든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다. 그래서 ‘공정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저는 ‘당 대표가 역사에서 내려와야 된다’는 주장은 아직 지금 수사 중인 상황에서 너무 성급한 발언이다. 오히려 이럴 때는 우리가 단합되는 모습이 더 중요하다. 민주당은 단합돼야 한다. 만약에 분란이 일어나거나 이 대표의 이 수사에 대해서 갑론을박을 하는 등 패가 갈라지면 앞으로 내후년도에 총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잘 극복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없다.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당에 대해 압수수색하고 침탈해서 들어가거나 또 문재인 대통령 전임 정권까지도 이렇게 표적 수사하는 것에는 민주당이 지금은 단합, 단결해야 할 때라고 본다.

Q.민주당이 투트랙으로 나간다면 중도층 표심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A.그렇다. 당연히 그런 얘기를 한다. 지금 다수당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 책무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게 국민적 여론이고 또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겨냥해서는 좀 세게 싸워줘야 된다는 것이다. 국민들 중도층도 마찬가지다.

Q.지금 서해 피격과 강제 북송 등으로 문재인 전 정권 외교안보라인이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국방부는 구속도 됐다. 칼 끝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가 있다는 얘기도 있다. 어떻게 보시나.

A.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끼어맞추기식 수사를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였던 제1야당의 당 대표와 전임 대통령을 끼워맞추기로 수사하는 거다. 결국 초점은 두 사람에게 가는 것 같다.  국민들도 공감하고 있다. 그러니 여론조사 결과가 그렇게 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냐. 이렇게 정쟁으로 가서는 대한민국의 비전을 그릴 수가 없다. 결국은 야당의 협치를 얻어낼 수도 없는 것이고 현 정권 지지율이 20%대에 몰려 있는 것도 하나로 이어진 게 아닌가 싶다.

Q.정세균은 상임 고문이다. 이낙연 전 총리도 상임 고문이신데 당이 이렇게 흔들리고 힘들 때 어른들이 강한 버팀목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다. 최근에  당을 위해서 활동하신 바가 있나.

A.이낙연은 6개월 과정으로 미국에 계시고 정세균 전 총리는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하면서 노무현 재단 개관식, 토론회 등 계속 활동하시는 것 같다.그리고 며칠 전에는 보름 동안에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에서 초청 받아서 강연도 세 번정도 하시고 토론회도 하시더라. 국제 정세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토론회도 하고 3~4일 전에 들어오셨다. 당에 대해 답답한 심정이야 왜 없겠나. 그런데 지금은 상황을 좀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Q.민주당에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게 이른바 팬덤 정치, 개딸 지지층으로 표현되는 이 부분들이다. 실제로 국민의 대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상당히 위축시키고 있다. 이재명 대표도 거기에 대해서는 우려 의사도 표명을 했다. 근데 여전히 지금도 그렇다. 우리 의원님도 그런 문자 받아 봤나.

A.많이 받았다.

Q.자기들 생각만 다르면 좀 그런 것 같다.

A.그렇다. 그런데 요즘은 제가 국정감사나 상임위 때 윤석열 정권에 어느 정도 강하게 발언하면 ‘잘한다’ 그런다. 저는 정치엔 팬덤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걸 없애자건 아니다. 다만 팬덤이 형성되더라도 서로 존중해 줘야 할 부분들은 좀 갖춰줘야 된다는 것이다. 너무 인격적인 모욕이나 하지 못할 말들을 문자로 남기는 것은 정치에도 도움이 안 되고 당에도 도움이 안 된다. 앞으로 미래의 비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생각 한다.

Q. 당 지도부가 흔들리지 않으면 된다 이런 말도 나오더라.

A. 그렇다. 저도 거기에 동의한다.

Q.권리당원 위세가 세니까 공천 과정에서도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도 하시더라. 그건 어떻나.

A.지금 우리 구조가 권리당원 분들이 당의 향배나 앞으로의 공천 과정에 많이 작용을 하는 건 사실인 것 같다. 그래서 의원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있는데 하여간 저는 그런 팬덤이나 권리당원들의 발언이나 의지 표명 이런 것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건강한 정당이 건강하게 되려면 그런 의견 표명은 필요하다. 그러나 인격적인 모욕이라든가 의원의 활동에 대해서 입에 담지 못할 욕설들은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