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가 아수라장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검수완박’ 헌재 권한쟁의 심판 변론,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스토킹 범죄 관련 성범죄 재발 방지 등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오전 질의 시간 대부분을 여야 정쟁으로 보내면서 첫 현안 질의는 1시간 반이 지나서야 시작됐다.

이날은 한 장관을 비롯해 법무부 차관, 검찰국장,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법무실장, 감찰관, 범죄예방정책국장, 교정본부장, 인사정보관리단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직무대리, 인권국장 직무대리 등이 참석했다.

한 장관은 “취임 후 정의와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부족했다”며 인사말을 전하면서 법무부 국감이 시작됐다.

국감 시작에 앞서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자료제출 요청 시간을 신청하며 전날 논란이 됐던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문자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여야 의원 간의 고성이 오갔고, 김도읍 위원장은 김 의원의 발언을 끊으며 논쟁을 격화시켰다.

김 의원은 먼저 용산 대통령실 리모델링 공사 설계용역 업체와 관련해서 자료제출 요청을 했다.

그는 “문제의 건축 업체가 서울중앙지검 설계용역 일반 공모에서 공선되었다”며 “금액은 무려 75억이나 된다고 한다. 과거에 이 업체가 김건희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콘텐츠가 주관하는 전시회에 세 차례나 후원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며 검찰이 대통령과의 불법 입찰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일반 설계 공모 공고와 심사위원회 입찰 평가표, 입찰 결과에 공정성과 관련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후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문자에 대한 지적이 논쟁의 불씨로 작용했다. 김 의원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비서관에게 보낸 문자가 공개 되었다”는 말이 시작하자 김 위원장은 “잠시만요”라며 김 의원의 발언을 제지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자료 요청하려는데 말을 듣지도 않고 말을 끊으시냐”며 반발하면서 말을 이었다.

김 의원은 “문자 내용을 보면 ‘또’ ‘무식한 소리’라는 워딩을 보면 이번 문자가 처음이 아니라 여러 차례 공유됐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며 “감사원은 잘 아시다시피 헌법상 독립된 그리고 정치적 중립을 엄정하게 지켜야 되는 기관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오늘 법무부를 상대로 이러지 마라”라며 재차 말을 끊었고, 그럼에도 김 의원은 언성을 높이며 “위원장님 이렇게 진행하시면 안 된다”고 저격했다.

김 의원은 “유병호 사무총장은 지난 2020년 월성 원자력 감사와 관련된 부분을 담당했던 사람이다”라며 “그런데 이와 관련되어서 감사원의 감사가 끝나자 마자 수사 참고 자료를 대검에 송부했고, 송부한지 며칠 사이에 국민의힘이 이것을 산업부 관계자를 특정해서 검찰에 고발했다”며 정검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그 고발을 한 곳이 당시 윤석열 사단의 이두봉이라는 검사에게 직접 제출한거다. 감사와 검찰 그리고 대통령실이 일명의 삼각편대를 이루어서 전 정권 죽이기, 감사를 통한 사전 정치 작업으로 검찰 수사를 이어나가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그건 감사원에 말하라. 지금 감사원 얘기만 하고 있지 않냐”고 계속적으로 발언을 끊으려고 시도했고, 김 의원은 “위원장님은 국감을 (어떻게) 이렇게 진행하냐”고 재차 반발했다.

보다 못해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위원장님 의원 발언에 대해 평가 좀 그만하셔라”라고 규탄하니 국민의힘 의원들은 “언제까지 발언을 하실 건가”고 격분하여 맞대응하면서 결국 여야 정쟁으로 번졌다.

김도읍 위원장은 “정도껏 하셔라”라고 지적하자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 “정도껏이라뇨”라고 격하게 반발했다.

조정훈 의원은 “산하기관과 외청이 검토하고 승인하도록 된 것에 놀랐다”며 “이번 국정감사 준비에서 한 외청기관, 산하기관들이 법무부에 승인 후 줄 수 있다며 자료제출를 거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왜 법무부 승인을 받아야 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다른 부처들은 이렇게 안 하는데 법무부만 이러는지 놀랐다”며 “월권이 아니냐 생각이 든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시기 바란다”고 피력했다.

조수진 의원은 “허락해주신다면 법사위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의사발언을 하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의사진행발언을 시작했다.

그런데 그 내용에 감사원과 관련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인 데에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 “발언을 왜 안 자르시냐”며 반발이 일었다.

김남국 의원을 비롯해 김승원 의원, 박주민 의원 등은 “똑같이 하면 잘라야 된다. 위원장님 빨리 제지해 주시기 바란다”며 촉구했다. 국정감사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김남국 의원은 “정당한 자료제출 요청은 말을 자르면서”라며 불만을 쏟아냈고, 박주민 의원은 “위원장님”을 수십 번 부르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그럼에도 김 위원장은 야당 의원들의 반발을 무시하며 조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고, 조 의원이 발언을 하는 도중에도 박 의원은 조 의원과 소리가 겹치는 것을 아랑곳 하지 않고 동시에 발언을 이어갔다.

박 의원은 “위원장님이 진행하는 이 방식을 납득 못하는 의원들이 저 혼자만이 아니다”라며 “김남국 의원은 자료 제출 요청을 하겠다고 하면서 여러 차례 발언 기회를 요청해서 받은 것이다. 그 배경을 설명하는 과정이었고, 결과적으로 법무부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한 건데 발언이 시작되자마자 위원장님은 제지하기 시작한 거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야당 의원들이 수차례 위원장님을 불러도 쳐다보지도 않으시고 전혀 듣지도 않으셨다”며 “앞으로 양당을 균형 있게 운영해달라”고 규탄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진행하는 방식이 여러분들 마음에 조금 들지 않는다 싶더라도 이해해달라. 의원님들께 도움을 요청한다”며 덧붙였다.

여야 정쟁으로 1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첫 질의가 시작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