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복지위원회가 정기국회에서 국정감사를 개시했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 전염병에 의해 거리두기 등 국가적 방역 지침이 시행되면서 국민은 ‘코로나 블루’와 같은 정신건강 위험에 노출되었다. 이로 인한 정신질환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특히 공공의료 체계 구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추세다.

이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열린 복지위 국정감사 첫날, ‘포스트 코로나’ 현재 우리나라 정신질환 환자 증가율을 강조하면서 정신건강에 대한 국가책임제를 피력했다.  

이날 복지위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다. 6일까지 이틀에 걸쳐 진행되는 복지위 국감에서는 백경란 질병관리청장과 전날(4일)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재가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출석해 복지위 소속 의원들 질의에 성실히 답했다.

국회 복지위는 정신건강 국가책임제 도입과 실행에 대해 국정감사 자료에서 현황과 향후 논의사항을 정리 배포했다.

자료에 따르면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주관한 ‘지구의날 환경문제 여론조사’ 결과 코로나19사태 장기화에 따른 우울감, 무기력증 등 정신적 스트레스인 ‘코로나 블루’를 국민 70%가 느끼고 있다고 응답했다고 전했다.

이로 인한 자살률 또한 OECD 회원국 중 15년째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히며, 통계청 조사에 따라 드러난 33%를 상회하는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률’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조사한 ‘2021년 대국민 음주 실태조사’에서의 결과인 ‘음주 증가률’ 2배 이상(5.2->13.9%) 증가 등을 근거로 그 심각성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상황에 맞춘 ‘코로나 블루’ 집중관리를 위해 심리지원 및 자살 예방 지원과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 필요성을 피력했고, 인력 및 서비스의 질 향상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지속 치료 및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치료 인프라 구축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21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F코드라고도 불리는 정신질환 환자는 매년 7% 늘어나서 올해는 500만 명이 넘을 거라고 추산 되는데 아직도 가벼운 질병으로 생각되는 경향이 있다”며 심각성을 제기했다.

그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신임 장관에게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정신 건강, 정신 질환에 관련한 대목이 있냐”고 물었다. 이에 조 장관은 “정신건강검진 확대와 주기를 짧게 하는 것이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그렇다. 정신 건강과 관련한 윤 정부 국정과제로 ’전국민 마음건강 투자’가 있다”며 “국정과제에 넣었다는 것을 봐도 치매 국가책임제, 장애 국가책임제 등 국가책임의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본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자살 예방 사업 현황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자살 시도 경험자에 대해 재시도 확률을 낮추기 위한 사업이다. 김 의원은 특히 그중 자살 기도로 응급실에 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응급실기반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을 언급했다. 필요한 치료와 상담 등 연계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응급실기반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즉, 쉽게 말하면 자살 예방 정책의 예산이 작년에 남았다. 왜 남았는지 알고 계신가. 응급실자살시도자 사례관리자, 자살 예방 상담사 등 구체적 인력을 구하지 못해서다”라며 “결국 2021년 예산 중 125억 3,600만 원 중 97억 1,700만 원만 집행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 왜 현장 인력을 구하지 못했냐는 질문을 하면 (장관님께서) 상황을 정확히 모르시기 떄문에 (답 하시기 어려우실 거다)”라며 “근무형태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 하셨냐”는 질문에 조 장관은 “24시간 일하는 사례관리자가 많아야 하는데, 보수라던지 근무 여건 등의 영향으로 적은 거 같다”고 고용인 처우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례관리자 재직인원 186명 중 166 명(89.2%)이 비정규직이고 나머지 20명이 무기계약직이다”라며 “결국 전문성이나 숙련도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검토해주시기 바란다”고 자살예방사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구했다.

또한 사후관리사업 추진 방해 요소로 정신건강에 대한 치료비 지원 한도를 언급했다.

그는 “정신건강과 관련한 치료비 한도가 1명에게 100만원 밖에 예산이 배당되지 않았다”며 “신체적, 정신적 치료와 상담을 이 한도 내에서 받아야 한다”며 “(사업 활성화를 방해하는) 또 하나의 제약이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자료를 재인용한 김민석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사후관리 서비스 이용자 자살사망률’에서 서비스 미이용자에 비해 이용자의 자해 및 자살에 의한 사망률은 1/3 수준으로 떨어지는 효과를 보였다.

이어 조 장관은 김 의원이 “정신건강에도 중증과 급성이 있다고 하더라. 보건복지부에서 정의한 중증 구분 기준에 대해 알고 계시냐. 중증은 조현병, 분열형, 망상 장애 등의 카테고리 문제고 급성은 자해와 타해 가능성의 문제다”라고 설명하며 “더 중요한 점은 법적으로 합의된 정의가 없다는 것이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정신질환으로) 입원한 환자에 대한 규정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다”고 짚으며 “요양병원보다 더 열악한 상황이다. 중환자실에 있어야 할 환자가 만성환자들이랑 같이 있게 되는 사태를 야기한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자살예방상담전화(1393), 정신상담전화(1577-0199) 등 국가 운영 긴급번호가 여러 개로 나뉜 상황을 지적하며 “미국 같은 경우는 '988' 하나로 통합하면서 상담 건수가 증가했다더라”라며 “직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나눠 놓는 것보다 훨씬 더 상담 건수도 늘고 노하우도 늘 거 같다”고 제안했다.

그는 “의료법과 정신건강복지법의 의료기관 종류별 종사자의 수는 정신질환을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존의 사회적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며 꼬집었다.

김 의원은 "종합 및 일반병원은 입원환자 20명 당 1명의 전문의, 2.5 명 당 1명의 간호사가 기준인 반면, 정신병원의 경우 입원환자 60명 중 1명의 전문의, 13명 당 1 명의 간호사를 기준으로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신건강도 신체건강과 동일하게 인식되어야 한다. 중증환자에는 더 많은 자원이 투여되어야 하고 그래야 예후가 좋다. 정신질환은 신체적 질병처럼 환자 개인의 생활을 힘들게 만들고 노동능력을 상실하게 만든다 그리고 가족 등 주변인들을 힘들게 한다” 라며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