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정주희 기자] 여야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풍자만화 ‘윤석열차’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박근혜 블랙리스트’를 언급했고 여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표현의 자유’ 침해가 있었다며 반박했다.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국정감사에서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등학생 작품을 두고 문화체육관광부가 긴급하게 두 차례의 협박성 보도자료를 낸다는 작금의 현실이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다”며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가 다시 떠오른다”고 일침을 가했다. 

‘윤석열차’는 김건희 여사로 보이는 인물이 윤 대통령의 얼굴을 한 열차를 조종하는 내용의 풍자만화다. 이 풍자만화가 제23회 부천국제만화축제에서 금상을 수상하자 문체부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엄중 경고했고 한국만화영상진흥원도 ‘책임을 묻겠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김 의원은 “그때는 밀실에서 이뤄져 나중에 알게 됐지만, 이번에는 아예 공개적으로 예술인들을 압박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예술인들을 경고한 문체부에 더 엄중하게 경고한다.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중지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과 무관한 민주당 입장”이라며 “주질의에서 장관, 문체부 입장을 들으면 될 것인데 마치 문체부가 뭔가 잘못한 것처럼 예단하고 말한 것에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유감을 표명한다”고 맞섰다. 

야당의 지속적인 ‘윤석열차’ 관련 공세에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해당 작품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학생공모전을 정치적으로 오염시킨 주최 측에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작품에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다”며 “(진흥원이) 심사 선정 기준에서 ‘정치적 색채를 빼겠다’고 했는데 그 조항을 삭제하고 공모했기 때문에 문제를 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용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만진원)은 정치적 또는 종교적 중립 의무 대상”이라며 “100번 양보해도 해당 기관이 문체부에 제출할 때, 심사 결격 사유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작품일 경우 탈락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전임 정부인 문재인 정부 시절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를 언급하며 역공을 가했다.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고 외신이 보도하자 당시 민주당 대변인이 기자 이름과 개인 이력을 공개하고 비판이 거세지자 삭제했다”면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을 한 고영주 변호사에 대해 민·형사소송까지 간 적이 있다. 과거부터 표현의 자유를 일으킨 건 문재인 정권이 시작”이라고 지적했다.

또 “만약 ‘윤석열차’ 얼굴을 ‘문재인열차’로 바꾸고 차장을 김정숙 여사로, 탑승자를 김정은이나 586 운동권, 시민단체로 그렸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라며 “정부 차원에서 만진원 제재는 물론 고등학생을 상대로 고소하고 신상유출과 온라인상으로 집단적 린치가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