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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교육부장관 후보자 "교육 주체에게 자율·자유 최대한 보장해야...교육부 해체 아니다"

MB 교육부장관 10년만에 컴백 이주호 "교육부, 새로운 역할 필요"
국힘 "교육전문가 혜안 기대" - 민주 "실패한 MB교육정책 책임자, 즉각 임명 철회하라"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9일 공석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이명박 정부 교육부 장관이었던 이주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를 지명했다. 

박순애 전 장관이 '5세 입학' 파문으로 불명예 퇴진한 지 50여일만에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고, 이 전 장관은 10년만에 컴백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교육 주체에게 자율과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교육 발전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대학 감독 업무를 교육부에서 떼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에 대해서는 '교육부 해체론'이 아니라고 설명한 가운데, 이주호 후보자는 30일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중책을 수행할 후보자로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사회·경제적 양극화의 악순환을 해소하고 국민을 성심껏 보살필 수 있는 (사회)부총리의 역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은 진공상태에서 만들어지거나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교육현장의 학생·교사·교수·학부모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장관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2010∼2013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역임하면서 자율형사립고(자사고)를 확대하고 학업성취도 전수평가 결과를 공개하기도 했다. 교육계에서는 이런 정책의 성격을 고려하면 앞으로 경쟁교육과 서열화가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에 대한 질문에 이 후보자는 "교육 주체들에게 자율과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교육의 바람직한 발전을 유도할 최상의 방법"이라며 "자율은 책무를 강화하는 것과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경쟁교육이 아닌 '교육격차 해소'에 집중하겠다며 "AI(인공지능) 개인교사, IB(국제 바칼로레아) 등 혁신적인 수단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미래에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회부총리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로) 사회 계층 간의 격차가 많이 벌어졌고, 교육 분야에서도 기초학력 미달자가 많아졌다"며 "이를 해소하려면 창의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유아교육·보육 체계 일원화)과 관련해 부처 간 협의와 조율이 미진하다며 이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후보자는 자신이 교육부 업무 일부를 총리실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과 관련해서는 '교육부 해체론'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앞서 이 후보자가 이사장으로 있던 'K-정책 플랫폼'은 지난 3월 "대학 관련 업무를 교육부에서 떼어 총리실로 옮기고 과학기술혁신전략부를 만들어 대학을 지원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교육부 해체론'을 제안한 바 있다.

이 후보자는 "선진국 중에서 우리나라처럼 대학을 (정부) 산하기관 취급하는 나라는 없다"며 "과감하게 규제개혁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펼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교육부를 폐지하자는 건 아니다. '폐지론'과 대학에 자유를 주자는 것은 다른 이야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교육부는 사회부총리 부처이고,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려면 범부처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부총리로서 역할을 훨씬 더 활성화하고 싶다"며 "교육부에 새로운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주호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교육정책을 설계했고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교육과학문화수석, 17대 국회의원, 교과부 1차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내며 MB정부의 교육정책을 설계, 총괄했다. 

이 장관 후보자 임명에 여야 입장은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29일 논평을 통해 "이주호 전 장관은 교육 현장과 정책에 다양한 경력을 거친 교육전문가"라면서 "교육부 장관 공백에 국민들의 걱정이 많았던 만큼, 이 내정자가 시급한 교육 현안에 대한 혜안을 발휘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MB정부 교육정책 실패' 책임자라며 즉각 임명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29일 "이주호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으로 경쟁 교육을 주장해 교육 양극화를 심화시켰던 인물"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께서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 MB 정부의 실패한 인사를 재활용하는 것이냐"고 비난했다. 

이어 "부모님들은 영유아는 집에만 있는 줄 알았다는 윤 대통령의 말에 한숨 쉬고, 이 후보자 지명으로 MB 정부의 실패한 교육 정책이 되살아날까 봐 불안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3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주호 후보자는 일제고사로 초중고 교육 현장을 줄 세우기식 무한 경쟁으로 밀어 넣고, 자사고 제도를 도입해 고교 서열화를 구조화하여 교육 양극화를 심화시킨 장본인이다”며 “윤석열 정부가 MB정부의 실패한 교육정책을 부활시키려는 것이라면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획일적 무한 경쟁교육과 교육 불평등 심화로 회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이주호 장관 후보자 내정을 철회해야 한다”며 “만약 대통령이 이주호 후보자를 계속 고집한다면, 윤석열 정부 교육수장이 3연속 아웃되는 참사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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