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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능구의 정국진단] 박대출 국회 기재위원장① “여당 빨리 정상화되어 당정대 삼각축 이끌어야…여소야대 국회, 당 응집력‧추진력 모멘텀 만들어야”

“첫 정기국회, 민주당과 협치하도록 정치력 발휘해야”
“가장 큰 책임은 집권여당…대통령실과 시스템 콤비돼야”
“경제‧민생에 여야 없다…정치적 이익보다 국익이 먼저”

 

[대담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 정리 김유경 기자] 박대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3선‧경남 진주시갑)은 국민의힘이 집권여당이 된 지 4개월째 현 상황에 대해 “당이 국정의 중심이 되어 당정대 삼각축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게 이론적으로 맞는데, 현실적으로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는 물음에는 당당하게 대답할 수 없을 만한 미흡한 부분들이 없지 않다”고 진단했다.

박 위원장은 27일 국회 기재위원장실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가 어렵게 정권교체 성공했다. 지지했든 안 했든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갖고 있는데 초반에 힘든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당‧정‧대에서 당이 중심에 서서 견인하는 것이 지금 대통령제에서 중요한 것인데, 여당이 빨리 정상화돼야 한다며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소야대 국회에서 여당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소수여당이란 이유 하나로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 반성부터 해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169석 과반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발목을 잡게 돼 타개하기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박 위원장은 “저희들은 소수여당으로서 여당 같지 않은 여당, 야당 같은 야당, 그래서 여의도에서는 여당이 민주당이고 야당이 국민의힘이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오는 게 현주소”라면서 “(그렇다고) 다음 총선까지 기다려서 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좀더 응집력, 자신감, 추진력 있게 국정을 이끌어야 되고 다시 당권도 가다듬어야 된다. 결의를 다지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대통령실의 보좌 기능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 “보좌가 미흡하다든가 질책도 물론 나오지만 당으로서는 대통령실 탓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며 “가장 큰 책임은 집권여당 국민의힘에 있기 때문에 같은 입장에서 대통령실을 탓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문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부터 바로 체제를 완비해 대통령실하고 궁극적으로 완벽한 협력 시스템 콤비가 되도록 하는 게 급선무”라고 했다.

주호영 신임 원내대표와 관련해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당대표 직무대행으로 갈 수 있는 예비 체제로, 지도체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첫 정기국회인데 여당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의결권을 갖고 있지 못하다. 결국은 민주당과 협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너무나 비상식적인 방향으로 간다면 저희들이 여론에 호소하는 수밖에 없다. 국민을 이기는 정치는 없다. 결국은 민주당의 어깃장이 어느 정도냐, 국민 지지를 못 받는 입장이라면 국민을 무서워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런 틀 속에서 정치력을 발휘해 타협점을 찾아가야 한다. 우리 국민의힘의 숙명”이라고 강조했다.

 

“기재위, 나라 살림 총괄하고 감시‧감독…꼼꼼히 살피고 있다”

21대 전반기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장을 맡았던 박대출 위원장은 지난 7월, 21대 국회 후반기 기획재정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박 위원장은 회의 운영과 관련해 “되도록 여야 없이 의원들에게 최대한 발언 기회를 많이 허용해 추가 시간을 부여한다”고 말했다. 

이어 “질의 답변에 대한 언론 보도 과정에서 혼란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어, 답변을 재차 확인하고 오해를 줄이도록 정리를 한다”며 “이를테면 통화 스와프 같은 경우는 언론 관심이 많은데 자칫 통화 스와프 자체를 반대하는 것처럼 찬반 논리로 비칠 수 있어 제가 그 부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쉽게 말해 통화 스와프는 필요할 때는 할 수 있는 그런 협의를 하고 있다. 여러 지표상으로는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게 기본 입장인 것 같다”고 부연했다.

 

박 위원장은 작금의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 위기 상황에 대해 “IMF도 우리 펀더멘탈이 튼튼하다는 정부의 진단 속에서 일어났는데, 똑같은 식으로 대답하는 게 막연한 불안감 줄 수도 있지만, 그 당시와는 달리 여러 지표상으로 아직 우리가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아직까지는 순채권국인데 안정된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고 다른 돌발상황으로 인해 대처 못할 상황 올 수 있다고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 국민들이 안심해도 좋다. 그게 정부의 기본 입장인데 그것이 틀린 것 같지 않다”고 했다.

또한 “우리 기재위로서는 올해 체제 개편이라든지 기업 활력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올해 정기국회 잘 통과돼 기업 살리기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기재부가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기재위는 국가 재정 나라 살림을 총괄하고 감시 감독하는 그런 역할이 있으니 국민들이 피와 땀으로 만든 나라 살림 철저히 저희들이 챙기고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제나 민생에서 여야가 있을 수 없다. 국익이 먼저지, 정치적 이익이 먼저일 수는 없다”며 “하나의 공감대 속에서 협조할 건 해가면서 어려운 3고시대, 경제 난제들을 풀어가는 데 같이 도움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했다.

 

박대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1961년 경남 진주시에서 태어나 진주고등학교,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행정대학원을 졸업했다. 1988년 서울신문에 입사해 2012년까지 사회부, 산업부, 정치부 등을 거쳐 정치부 부장, 공공정책부장, 논설위원 등을 지냈다. 17년간 국회출입기자로 활동하다가 19대 총선을 통해 등원한 후 20대, 21대 총선에서 내리 당선됐다. 새누리당 대변인,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맡기도 했다. 21대 전반기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지냈으며 21대 후반기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대출 국회 기재위원장과의 인터뷰 주요내용(1) 전문]

Q. 상임위원장으로서 윤석열 정부 첫 국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윤석열 정부가 어렵게 정권교체 성공했다. 지지했든 안 했든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갖고 있다. 초반에 힘든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많은 분들이 당‧정‧대에서 당이 중심이 서서 당을 이끌어야만이 지금 대통령제에서 중요한 것인데, 여당이 빨리 정상화돼야지,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 

Q. 중진 의원으로서 여당의 정상화, 여당이 국정 중심이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나?

실제로 우리 국민의힘이 여당이 된 지 4개월째, 근데 국정의 중심이 당정대 삼각축을 이끌어가는, 견인하는 역할을 하고 중심이 돼야 되는 건 당연히 이론적으로 맞는데, 현실적으로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는 물음에는 당당하게 대답할 수 없을 만한 미흡한 부분들이 없지 않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이 반성하고 있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여당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소수여당이란 이유 하나로는 무기력한 모습 보이는 게 아닌가 반성부터 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169석을 숫자는, 과반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 현실적으로 발목을 잡게 되고 그것도 타개하기 쉽지 않다.

저희들은 소수여당으로서도 여당 같지 않은 여당, 야당 같은 야당으로 국회에서는 할 수밖에 없는 현실, 그래서 여의도에서는 여당이 민주당이고 야당이 국민의힘이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오는 게 현주소다. 다음 총선까지 기다려서 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당장 과반의석 안 되는데, 좀더 응집력, 자신감, 추진력 있게 국정을 이끌어야 되는데 다시 당권도 가다듬어야 된다. 그래서 결의를 다지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어야 한다. 현실 진단을 토대로 지금까지 보여줬던 것과 다른 집권여당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게 급선무라 생각하고 있다.

Q. 대통령실이 일을 꾸려나가는 데 아마추어 같다.

당에서도 마찬가지다. 보좌가 미흡하다든가 질책도 물론 나오지만 당으로서는 대통령실 탓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지적할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 가장 큰 책임은 집권여당 국민의힘에 있기 때문에 같은 입장에서 대통령실을 탓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문제부터 바로잡고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부터 바로 체제를 완비해서 대통령실하고 궁극적으로 완벽한 협력 시스템 콤비가 되도록 하는 게 급선무다. 대통령실이 보좌를 잘한다 못한다 지적하는 것은 순서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우리당의 문제부터 지적하고 개선하는 게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틀 속에서 대통령실도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능이 좀더 개선이 되고 좋아지지 않겠나.

Q. 가처분이 어찌 되더라도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상 없는 건가.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당대표 직무대행으로 갈 수 있는 예비 체제랄까 지도체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첫 정기국회인데 야당이 절대다수로 만만찮은 게 없는데, 여당이지만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의결권을 갖고 있지 못하다. 민주당 협력 없이 국회를 운영하기 어렵다. 결국은 민주당과 협치가 필요한 부분이다. 민주당이 예를 들어 너무나 비상식적인 방향으로 간다면 저희들이 여론에 호소하는 수밖에 없다. 국민을 이기는 정치는 없다. 결국은 민주당의 어깃장이 어느 정도냐 국민 지지를 못 받는 입장이라면 국민을 무서워할 수밖에 없다. 지극히 비상식적인 행동, 민주당도 부담스러울 것이다. 이런 틀 속에서 정치력을 발휘해 타협점을 찾아가야 한다. 우리 국민의힘의 숙명이다.

Q. 협치는 대화와 타협인데 공식 비공식적 만남이 많아야 한다.

협치라는 의미는 그런 것이다. 그걸 통해 이렇게 서로 의견 차를 좁혀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것. 그게 바로 정치다. 

Q. 기재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야당이 다수다.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

저는 회의 운영에서 좀 되도록 사적인 말하자면 여야 없이 의원들에게는 발언 기회를 많이 주는 편이다. 최대한 발언 기회 많이 허용한다. 여야를 구분 없이 의원들에게 추가 시간을 부여한다. 지금 민주당에서 특별히 국회 기재위를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큰 불만은 없는 것 같다. 

Q. 상임위원장은 기본적으로 회의 운영에 균형감이 있어야 할 것 같다.

질의 답변 과정에서 정부 측 질의 답변 하다 보면 약간 언론 보도 과정에서 혼란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있다. 다시 답변을 재차 확인하고 정리를 한다. 예를 들어 한국은행 총재가 출석한 통화스와프 문제가 자칫 언론보도상 혼선을 줄 수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 정리를 한다든지 상임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오해를 줄이도록 한다. 통화 스와프 같은 경우는 언론 관심도 많고 야당 의원들이 주로 집중을 더 많이 할 것이다. 우리 당도 마찬가지다. 자칫 통화 스와프 자체를 반대하는 것처럼, 찬반 논리로 비칠 수 있어서 제가 그 부분 확인을 했다.

Q. 통화 스와프 관련해 당장 시급하지 않아 절차에 들어갈 상황도 아닌 것으로 정리가 된 것 같다.

그렇다. 정부는 쉽게 말해 통화 스와프는 필요할 때는 할 수 있는 그런 협의를 하고 있다. 여러 지표상으로는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게 기본 입장인 것 같다. 때가 아니라고 그러니 통화 스와프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협의는 쭉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Q. 기획재정위가 우리나라 전체 경제 예산을 다룬다. 경제에 대한 국민들 불안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 국민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신다면?

IMF도 우리 펀더멘탈이 튼튼하다는 정부의 진단 속에서 일어났는데, 똑같은 식으로 대답하는 게 막연한 불안감을 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당시와는 달리 여러 지표상으로 아직 우리가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우리가 아직까지는 순채권국인데 안정된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고 다른 돌발상황으로 인해 대처 못할 상황 올 수 있다고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 국민들이 안심해도 좋다. 그게 정부의 기본 입장인데 그것이 틀린 것 같지 않다. 

Q. MB정부 때 당시 세계 경제 위기 대처 벙커회의도 하지 않았나. 정부 당 대책이 그 정도 긴밀하게 이뤄지고 있나?

일단 정부는 모니터링을 통해 그동안에 가져온 여러 노하우가 축적돼있다. 그걸 기본으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있다. 걱정할 만한 변수가 생긴다거나 하면 별도 대책을 강구하겠지만 지금으로선 모니터링 과정에서 비상 조짐은 없다. 고위 당정협의회도 하고 정책위의장이 정부 측과 늘 협의를 하면서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다. 수시로 당은 챙길 땐 챙기고 있다.

Q. 경제를 책임지는 국회 기재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다.

그동안에 우리 기재위로서는 올해 체제 개편이라든지 기업 활력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올해 정기국회 잘 통과되어서 기업 살리기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기재부가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특히 기재위는 국가 재정 나라 살림을 총괄하고 감시 감독하는 그런 역할이 있으니 국민들이 피와 땀으로 만든 나라 살림 철저히 저희들이 챙기고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

경제도, 우리 기재위도 마찬가지지만 경제나 민생에서 여야가 있을 수 없다. 국익이 먼저지, 정치적 이익이 먼저일 수는 없다. 하나의 공감대 속에서 협조할 건 해가면서 어려운 3고시대, 경제 난제들을 풀어가는 데 여야가 같이 도움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 











[이슈] 화물연대-정부 2차 교섭도 결렬…지하철·서울시 유관사업장까지 줄파업 일파만파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이 일파만파 격화되고 있다. 지난 29일 윤석열 정부 국무회의에서 민주노총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의결되면서 28일 첫 교섭에 이어 2차 교섭도 결렬돼 장기전을 예고했다. 특히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30일부터 파업에 동참한 데에 서울시민 출퇴근길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치적 파업”이라며 날을 세우며 철회를 촉구했다. 아울러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서울시 유관사업장도 서울시청 앞에서 공동파업대회를 결의하며 화물연대 파업에 힘을 실었다. 노정 2차 협상도 결렬…국토부 ”서로의 입장 확고” 화물연대 “정부, 진정성 없어” 민주노총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경제난이 하루 만에 들이닥친 한파 마냥 매섭다. 그럼에도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발동 등으로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노조 협상은 평행선만 달리고 있다. 이날 마주 앉은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의 2차 교섭은 40분 만에 결렬되어 파업 장기화를 예고 했다. 정부 측에서는 구헌상 국토부 물류정책관, 화물연대에서는 김태영 화물연대 수석부위원장 등이 면담에 참석했다. 총파업 8일쨰를 맞은 화물연대 측은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품목 확대 등을 계속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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