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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김능구의 정국진단] 박지원 전 국정원장① “尹대통령, 비속어 발언 '죄송하다' 말하면 끝”

"윤 대통령, 검사 속성 못 벗어...흑백논리 안돼, 분열된 국론 통합이 가장 중요"
"미국 국회한테는 '양반', 우리 국회한텐 '새끼' 하면 되는 건가"
“순방외교 완전 실패, 대통령실 비서관‧행정관 누가 검증했나”
“역대 정부에서 개혁의 대상이었던 국정원, 과거로 못 돌아가”

 

[대담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 정리 김유경 기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은 검사, 검찰총장과는 달라야 한다. 그렇게 흑백논리로 가선 안 된다”며 “무엇보다도 떠나는 민심, 분열된 국론을 어떻게 통합으로 이끌 것인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전 원장은 27일 오전 <폴리뉴스> ‘김능구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나는 왜 윤 대통령이 지지리도 정치를 못하는가 한심하다. 검사의 속성을 벗지 못하고 있다. 피의자나 데려다가 ‘이 새끼 저 새끼’ ‘저 녀석 안 보내 쪽팔리네’ 하던 그 습성이 남아있다”고 직격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미국 방문 일정에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하는 듯한 장면이 방송 카메라에 포착됐다. 게다가 대통령실에서 내놓은 해명이 번복되면서 ‘비속어’에 이어 ‘거짓 해명’ 논란이 일었다.

 

박 전 원장은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해 민심은 이반했다. 더 걱정인 것은 국론이 확실하게 분열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 지지도가 지난주 갤럽에서 긍정 28:부정 61이었는데, 집토끼가 뭉쳐 30%대 초반으로 올라갈 것”이라면서도 "그렇지만 그분들도 ‘이건 아니다’ 그러는 것이다. 이건 대통령의 언어, 말씀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새끼, 쪽팔린다’ 바이든이 기건 아니건 이 말씀은 대통령이 하셔도 되는가? 미국 국회한테는 양반, 우리 국회한테 새끼하면 되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런 문제가 생겼으면 15분 만에, 1시간 50분 만에 해명을 해야지, 15시간 만에 한국 음성학자한테 보내 무엇이 어쩌고저쩌고. 아니, 대통령 자기가 말했으니 대통령한테 물으면 될 것 아닌가. 15시간을 우리 국민을 바보 만들고 언론을 멈추게 만들고, 이래선 안 된다”라며 언성을 높였다.

박 전 원장은 또 검찰에 대해 ‘무오류적’ 습성을 갖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사과에 나서지 않는 것이 검찰 출신이어서 그런 것 아니냐며 꼬집었다. 그는 “제가 대북송금 특검으로 많은 고초를 겪고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판결이 나도, 수사 담당 부장검사는 대법원이 잘못했다고 하더라. '검찰은 무오류’, 이게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은 난마 같은 정국을 간단하게 풀어야 할 지도자이지, 복잡하게 더 일을 키우는 것은 장삼이사도 안 한다. 쉬운 것을 두고 어렵게 만들었다”고 한탄했다. 이어 “방귀 뀐 사람이 큰 소리 쳐서 되나? 진상조사하자, 모든 국민을 이비인후과에 보내 청각검사를 하겠나, 진상조사를 하면서 들은 국민의 귀와 입을 다 압수수색해 검찰에 가져가겠나”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과 여당에서 MBC를 정조준한 것에 대해서는 “청와대의 대통령, 영부인 행사는 모든 출입기자들이 다 갈 수 없기 때문에 카메라 기자, 볼펜 기자 등 풀단이 간다. MBC가 풀 기자로 선정됐으니 MBC 카메라로 찍었지만 대통령실 출입기자들이 다 함께 찍은 것으로 똑같이 공유를 한다”면서 SBS와 KBS에서도 보도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원장은 윤 대통령의 이번 해외 순방에 대해 ‘완전한 실패’라고 평가했다. 그는 “한일 정상회담은 설사 합의가 되더라도 돌다리도 두드려봐야 확실하게 된다. 태극기도 기자도 없이 일본 사진 썼다”고 꼬집었다. 또한 한미 정상 간 ‘48초 회담’에 대해서도 “이걸 정상회담으로 처음에 표현했는데 세계외교사 기록으로 남는다. 이런 총체적 실수를 한 게 대통령실, 특히 김태효 1차장, 의전팀”이라고 지목했다. 이어 “인적 개편 없는 한 미래는 이러한 실수의 연발일 것이다. 이번 순방외교는 완전하게 실패했다”며 “대통령실 비서관 행정관 5, 60명 잘라냈는데 누가 추천했나? 누가 검증했나? 누가 공직 기강했나? 그대로 있다”고 했다.

 

“文대통령이 국정원 정치개입 못하게 하라 했고, 그것을 이뤘다”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제35대 국정원장으로 임명된 그는 지난 6월 퇴임했다. 그리고 7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첩보보고서 삭제를 지시했다는 혐의로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당했다.

박 전 원장은 “저는 국정원을 개혁하러 왔지, 문서 파기 지시하러 안 갔다”며 “국정원 역사가 60여년인데 곧 DJ 탄압사다. 문 대통령이 국정원을 법과 제도에 의해 완전히 개혁해 국내 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정치 개입을 못하게 하라고 했고, 저는 그것을 이루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국정원은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한이 있었다. 검찰, 사법부, 국회 다 출입하고 민간 횡포가 얼마나 많았나. 민주 인사들 언론인들 잡아다가 고문해 자살하게 만들고 타살시켰고 사법부에 의거해 사형시켰다”면서 “지금 개혁된 국정원은 그런 게 하나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전화 한 마디 없이, 조사 한 번 없이 국정원에서 검찰에 고발했다는 거다. 근데 그 첩보의 생산부처는 국방부다. 우리가 삭제했다 하더라도 국방부에 남아있고 미 정보기관에도 남는다. 우리가 삭제할 이유가 없다. 국정원에서 삭제 지시를 하면 PC 메인 서버에 다 나와있다. 누가 그런 짓을 했겠나. 지금 7, 8, 9월 3개월 지나고 4개월 지나고 가지만, 아무런 진전이 없다”고 해명했다.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서는 ‘정책적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박 전 원장은 “어민 두 사람이 열여섯 사람을 무자비하게 북한땅에서 살해해 북한 해군이 잡으려고 쫓아오면 우리 남녘 NLL로 넘어왔고 우리 해군이 잡으러 가려면 북한으로 갔고 이걸 3일간 하다가 우리 해군이 잡았다”며 “이미 그러한 것은 첩보로 그 사람들이 무도한 놈들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했다. 이어 “지금 증거재판 아닌가. 북한에서 일어난 일에 어떻게 증거를 대나”라고 반문하며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도 유사한 것은 합의해 북송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국정원이 우리를 정치 소용돌이로 불러들였지만 절대 성공 못 한다”고 단언했다. 이어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30년간 개혁의 대상으로 많은 아픔을,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렀다”며 “제가 청와대, 문체부, 국회 등 여러 부처에서 근무를 해봤지만 국정원 직원들의 질이 굉장히 좋다. 그리고 그분들은 애국심과 헌신을 갖고 나라를 위해 일하는 충복이다. 부당한 지시가 내려가면 절대 응하지 않는다. 절대 과거로 못 돌아간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1942년 전라남도 진도군에서 태어났다. 단국대 상학과를 졸업하고 LG상사(당시 럭키금성상사), 동서양행 등 기업에서 근무했다. 이후 미국에서 사업에 성공해 뉴욕한인회장 등을 지내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으면서 정치에 입문했다. 1992년 제14대 총선에 당선되며 국회에 입성했다. 1998년 김대중 정부 때 공보수석, 문화관광부 장관, 대통령 비서실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이후 국회 18대 총선으로 재입성해 19대, 20대에서 당선됐다. 민주당의 원내대표, 국민의당 당대표를 맡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때 국정원장으로 활약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인터뷰 주요내용(1) 전문]

Q. 지금 굉장히 경제가 어렵다. IMF 위기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나라는 엉뚱한 데 정신이 팔려 있다. 순방에서 여러 ‘외교 참사’가 나타난 뒤 대통령이 돌아와서(26일) 기자들한테 최소한의 유감 표명은 하지 않겠나 다들 예측을 했는데, 진상 규명을 지시했다.

저도 그날 오전 KBS라디오 최강시사에 출연해 ‘대통령이 도어스테핑하며 정리할 거다, 적절치 못한 언어를 사용한 것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풀어갈 것’이라고 말했는데, 정치 9단(박 전 원장)도 틀리더라.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해 민심은 이반했다. 더 걱정인 것은 국론이 확실하게 분열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추석 때 가장 걱정한 게 윤석열 김건희 이재명으로 국론이 완전히 분열될 거라 말했다. 그래도 치유되던 국론이 다시 분열로 간다. 그랬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 한번 민심은 윤 정부로부터 떠났고 또 국론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가 지난주 갤럽에서 긍정 28:부정 61이었는데, 30% 초반으로 올라갈 것이다. 집토끼가 뭉쳐지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분들도 ‘이건 아니다’ 그러는 것. 이건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다. ‘이 새끼, 쪽팔린다’ 바이든이 기건 아니건 이 말씀은 대통령이 하셔도 되는가? 미국 국회한테는 이 양반하고, 우리 국회한텐 이 새끼하면 되는 건가? 대통령의 언어 말씀이 아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난마 같은 정국을 간단하게 풀어야 지도자지, 복잡하게 더 일을 키우는 것은 장삼이사도 안 한다. 쉬운 것을 두고 어렵게 만들었다. 그러면 주미 대사가 NSC한테 설명 괜찮다고 하더라. 괜찮다고 하는 것만 얘기한지는 몰라요. 이게 방귀 뀐 사람이 큰 소리 쳐서 되나? 진상조사하자, 모든 국민을 이비인후과에 보내 청각검사를 하겠나, 진상조사를 하면서 들은 국민의 귀와 입을 다 압수수색해 검찰에 가져가겠나? 이건 아니다. 나는 왜 윤 대통령이 지지리도 정치를 못하는가 한심하다. 아무리 봐도 검사의 속성을 벗지 못하고 있다. 피의자 데려다가 ‘이 새끼 저 새끼’ ‘저 녀석 안 보내 쪽팔리네’ 그 습성이 남아있는 것 아닌가. 대통령은 검사, 검찰총장과는 달라야 한다. 그렇게 흑백논리로 가선 안 된다. 무엇보다도 떠나는 민심, 분열된 국론을 어떻게 통합으로 이끌 것이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Q. 대통령을 보좌하는 대통령실이 아무도 이 부분에 대해 진언한 사람이 없다. 김은혜 수석 해명도 계속 바뀌어 갈팡질팡이었다. 1차적으로 대통령실 전면 개편, 대통령한테 노(No)할 수 있는 사람 들어가지 않으면 이 혼란과 대통령 민심이 떨어지는 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런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처음부터 자격 없는 사람들이다. 도대체 동서남북 모르는 사람들만 모여있다. 폭우 오는데 퇴근시키고, 대통령은 본래 의전비서관이나 대통령실에서 정해주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다. 경제수석은 비 오면 퇴근 안 하나? 국민 염장 지르고. 의전실이 얼마나 X판이냐면 대통령이 세 모녀 거기 가면서 구두를 신고 갔다. 또 민방위복 입었는데 ‘대통령’이라고 썼다. 전세계 대통령이 누가 대통령이라고 써서 다니는 옷을 입나. 마치 이것은 후보 때 ‘임금 왕’자 쓴 거랑 똑같다. 후보 땐 의지 표현이라도 되지만, 됐잖아요 대통령. 붙이고 다니는 사람 있나? 이런 망신 시키는가 하면, 영국 조문, 못했다. 교통이 막혔다? 도보로? 마크롱 대통령 같은 분은 걸어가서 했고 교통이 막히는 것은 전세계가 다 안다. 이러한 것을 대통령실에서 대비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더 큰 것은 저도 문 대통령 사실상 특사 자격으로 국정원장으로서 이례적으로 스가 총리 두 번 만났다. 이것도 전부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만나는 것이다. 그러나 제가 얘기하지 않는다. 김태호 1차장, 이 분은 MB정부 지소미아 관계로 북한에 정상회담 대가로 돈을 주겠다.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북한에서 발표했다. 이러한 것을 망쳐 쫓겨난 사람이다. 아크로비스타 같이 산다고 이번에 중용됐는데, 나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한일정상회담은 설사 합의가 되더라도 일본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돌다리도 두드려봐야 된다. 확실하게 된다, 한미 정상회담도 된다, 했다가 이번에 무슨 꼴인가. 영국 가서 조문도 못하고. 쫓아가서 30분 태극기도 기자도 없이 일본 사진 쓰는, 우리는 정상회담 일본 간담회. 근데그렇게라도 만나면 잘했다고 생각한다. 잘했다고 본다.

한미 정상회담, 기다려서 48초 정상회담인가? 이걸 정상회담으로 처음에 표현했기에 이건 세계외교사 기록으로 남는다. 기네스북에 오를 일이라고 본다. 이런 총체적 실수를 한 게 대통령실, 특히 김태효 1차장, 의전팀이다. 인적 개편 없이는 앞으로 이러한 실수의 연발이다. 나토 정상회의, 영국 조문외교, 유엔 연설 앙꼬도 없고 다 그랬다. 이번 순방외교는 완전하게 실패다. 유일한 소득은 김건희 여사의 무사고 수행. 우리 국민들이 나토 정상회의 갔다오니 얼마나 걱정했나. 이번에 순방 출발 전에 네이버 웹 같은데 클릭이 윤석열 대통령보다 김건희 여사가 훨씬 많았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순방 외교를 나가고 윤 대통령이 수행한 것 아니냐 조크도 나왔다.

그런데 이번에 다행히 김건희 여사가 무사고. 얼마나 잘했나.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점은 있는 것 같다. 자꾸 감싸는 자기 부하직원들을, 대통령은 잔인한 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넉 달돼서 이런 실수가 계속 빈발한다고 하면, 최소한 외교안보라인 김태효 차장이나 의전담당관들은 인적개편을 해줘야 나라 기강도 산다. 보십쇼. 대통령실 비서관 행정관 5, 60명을 잘라냈는데 누가 추천했나? 누가 검증했나? 누가 공직 기강했나? 그대로 있다. 이건 국기문란이다. 그것을 그대로 넘어가는 민주당도 너희들이 야당이냐 할 정도로 한심하다. 이번에 민주당에서도 외교안보라인 인적개편을 해야 한다. 이건 대통령을 위해서도 해야 된다. 대통령실이 좀 똑똑해라 말씀드린다.

Q.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참모 뒤에 숨지 않겠다. 잘못했으면 인정하고 사과하겠다’라며 문 대통령에 비교해 얘기했었다. 최근 하차했던 박순애 교육부 장관 업무보고에서 분명히 5살 취학연령 인하에 대해 신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했는데, 박 장관한테 모두 덮어씌우고 자기는 빠졌다. 검사의 기본적인 삶에서 한 걸음도 못 나가고 있구나, 검찰은 사과를 안 한다, 이걸 고치지 않으면 민심이 떠난 정도가 아니라 대립관계가 될 것 같다.

제가 대북송금 특검으로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고 15년간 여러 건으로 재판을 해봤다. 대법원에서 확정판결 나도, 수사 담당 부장검사는 대법원이 잘못했다고 하더라. 검찰은 ‘무오류’ 이게 말이 안 된다. 우리는 유교사상이 아직 남아있다. 도마뱀도 몸통을 보호하기 위해 팔과 다리를 스스로 잘라낸다. 대통령 중심제가 그런 게 있다. 대통령 잘못하면 물러갈 수는 없다. 헌정 중단해선 안 된다. 지금도 최근 데모하면서 탄핵하자 어쩌자 하지만 이건 저는 절대 그래선 안 된다. 제가 개그맨 김제동 방송인의 연설을 한 번 유튜브에서 보니까 진짜 김제동 훌륭하다. ‘우리가 치열하게 대통령선거 임했으면 당선되면 그 대통령이 나라를 위해 성공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그것이 노무현의 깨어있는 시민정신이다’ 그것 아닌가?

박순애 교육부 장관 억울하게 당하더라. 그건 어쩔 수 없다. 물러가니까 조용하더라. 자기 오류는 없는 거다. 자기가 평상시에 교육받고 굉장히 강조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은 회자를 안 한다. 아니 후보 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면 당신이 제일 잘 안다. 자기가 하신 말씀이 또 우리도 그렇다. 한 말도 기억에 없지만 바이든하고 미팅 거기서 48초 만나고 외교부장관하고 얘기하면서 그랬다. 이새끼, 이건 좋다 이거다. 미국 의회가 아니고 한국 의회에다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국 국회의원은 이 새끼 들어도 되나?

그 용어를 보면 국회 승인을 받아야 된다, 안 되면 쪽팔린다 이 얘긴데 미국 의회는 승인 받는다는 얘기를 많이 쓴다. 우리 국회한테는 통과라는 말을 쓴다. 우리 국회에 통과를 안 해주면 내가 쪽팔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의회 승인을 받는다고 하면 그건 미국을 향해서 한 것이다. 그런 문제가 생겼으면 15분 만에 1시간 50분 만에 해명을 해야지, 15시간 만에 한국 음성학자한테 보내 무엇이 어쩌고저쩌고. 아니, 대통령 자기가 말했으니 대통령한테 물으면 될 것 아닌가. 김은혜 수석도 당황한 것 아닌가. 15시간을 우리 국민을 바보 만들고 언론을 멈추게 만들고, 외신도 멈추게 만들고, 이래선 안 된다.

그 용어의 흐름도 미국이라고본다. 100번 들어도 바이든이다. 착시현상이 있는지도 모른다. 그렇게 듣고 싶으니까. 그러나 그게 본질이 아니다. 대통령께서 이 새끼 저 새끼 한 것도 향기롭지 못하지만 어떻게 됐든 우리 국회든 미국 국회든 그러한 비속어를 사용한 것도 바이든이든 윤석열 당신이건 쪽팔린다, 이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 우리 그런 것 없다. 우리 국회 통과를 얘기하지,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왜 정리를 못할까. 이렇게 지지리도 정치를 못하고 아직도 대통령을 검찰총장하듯 지금도 하는가. 지금 이런 것을 원망할 뿐이다.

Q. 이번에 MBC를 정조준했다.

청와대의 대통령 행사나 영부인 행사는 모든 출입기자들이 다 갈 수 없기 때문에 풀 기자를 만든다. 영상도 두 카메라 또는 한 기자가 가고 볼펜 기자도 풀 기자가 간다. MBC가 풀 기자로 선정됐으니까 MBC카메라로 찍었지만 대통령실 출입기자들이 다 함께 찍은 것으로 공유를 한다. 그리고 다 공유되니까 그걸 보고 여기저기 다 얘기를 했다. 그리고 물어오는 사람도 있었다.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내가 귀를 의심했다. 이건 너무 중요한 것이다. 확인하지 않고는 답변할 수 없다.

그래도 SBS 주영진 앵커가 SBS도 똑같은 자막을 넣어서 보도를 했다. KBS도 하더라. 왜 MBC만 하나? 그러면 외신들은 어떡하나. 진상조사? 당신이 제일 잘 안다. 윤 대통령 도어스테핑 등 제일 장점은, 국민들이 이해를 해주는 게, 솔직하고 소탈하다. 그럼 사람이 장점을 살려야지, 그런 얘기를 했다는데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만 어떻게 됐든 이것은 죄송하게 생각한다, 하면 끝이다. 이 세상에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한테 누가 말하나? 그래서 제가 그 예도 들어줬다. 바이든 대통령이 팍스뉴스 기자한테 마이크가 꺼진 줄로 알고 ‘SOB’ 상욕을 했다. 그게 나오니 한 시간 만에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그 기자에게 전화해서 사과를 하니까 팍스뉴스 기자가 ‘나는 그래도 대통령이 좋아하건 싫어하건 질문을 계속 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OK해서 끝냈다.

김대중 대통령이 어떤 분인가. 소위 옷 로비, 1300만원 중고 밍크코트 돌고 돌아 본인한테 갔는데, 이걸 심하게 보도를 했다. 러시아에서 내일 돌아오시는데 전날 밤에 문체부장관이니까 안 따라갔다. 저한테 전화를 해서 ‘이럴 수가 있나. 마녀사냥식 보도다’ 그러셨다. 이에 ‘저한테는 말씀하셨어도 내일 귀국해서 절대 마녀사냥이란 말 하지 마십쇼’라고 했다. 김 전 대통령이 안 하겠다고 해서 안심했는데, 서울 공항에 도착해 기자들이 질문하니까 마녀사냥 용어를 써버린 것이다. 일제히 언론이 대통령을 공격해 제가 가서 사과하십쇼라고 말해, 결국 김 전 대통령이 사과했다. 세계에서 제일 권위 있다는 뉴욕타임스가 제일 많은 정견 기사를 낸다. 그런다고 해서 뉴욕타임스가 권위지가 아닌 건가? 대통령도 실수할 수 있다. 그러면 윤석열답게 해라. 솔직하고 소탈하게.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외교 방해행위고 진상조사 해야 하고이러니까 커진다. 전세계가 보도하고 있다.

Q. 앞으로는 사과할까?

국민의힘에도 all the president's men, 대통령이 말씀하니까 다 따라갔다. 유승민 전 의원이 ‘이건 아니다’ 하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사과하면 끝난다’고 하더라. 그런 분들의 말씀을 들어야지 ‘임금님 벌거벗었습니다’ 하는 얘기를 들어야 한다. 아부꾼들이 ‘기가 막히게 옷 입었습니다’ 하는 얘기 들으면 나라가 위험해진다.

Q. 윤석열 정부가 국정원을 통해 박 전 원장을 고발했다. 설명 부탁드린다.

저는 국정원을 개혁하러 왔지, 문서 파기 지시하러 간 게 아니다. 국정원 역사가 60여년인데, DJ 탄압사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저한테 ‘국정원을 법과 제도에 의해 완전히 개혁해 국내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정치 개입 못하게 하라’고 했고, 저는 그걸 이루었다. 과거 국정원장은 날아가는 새도 떨치는 권한이 있었지만, 법 개정 후에는 제가 지나가면 새도 안 날아갔다. 과거 국정원이 모든 정보기관 검찰 사법부 국회 민간 회사 출입하며 그 횡포가 얼마나 많았나. 또 무고한 민주인사들 언론인들 잡아다가 고문해서 자살하게 만들고 타살시켰고 사법부에 의거해 사형시켰켰다. 얼마나 많을 것을 했나. 지금 개혁된 국정원에서 이런 직원은 하나도 없다. 이런 개혁을 하는 사람을 표창을 해야지, 삭제 지시했다? 말이 되나?

맨 처음에는 저는 전화 한 마디 없이 조사 한 번 없이 국정원에서 검찰에 고발했다는 거다. SI(첩보 정보)를 삭제했다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다. 그 첩보의 생산부처는 국방부다. 우리가 삭제를 했다 하더라도 국방부에 남아 있고, 미 정보기관에도 남아 있다. 우리가 삭제할 이유가 없다. 그랬더니 국정원 보고서를 삭제 지시했다고. 그 삭제 지시를 하면 국정원은 PC를 쓰면 메인 서버에 다 나와있다. 내가 삭제 지시한 것도, 원본도 남아있다. 누가 그런 짓을 했겠나?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제 비서실장이, 저는 청와대 회의에 갔는데, 차장회의에서 원장 전언이다 하고 첩보를 삭제 지시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 모였던 차장도 기억도 없고 그런 적이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 곳에서 첩보 배부처를 제안했다는 거다. 그리고 6개월 있다 다시 살려져 있다. 국정원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이건 있을 수가 없다. 지금 7, 8, 9월 3개월 지나고 4개월 지나가지만, 아무런 진전이 없다. 저도 모르겠다.

‘북송 어부 사건’만 하더라도 정책적 결정이다. 그 두 사람이 열여섯 사람을 무자비하게 북한 땅에서 살해해 북한 해군이 잡으려고 쫓아오면 우리 남녘 NLL로 넘어왔고, 우리 해군이 잡으러 가려면 북한으로 갔고 이걸 3일간 하다가 우리 해군이 잡았다. 이미 그러한 것은 첩보로 그 사람들이 무고한 나쁜 놈들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러니까 지금 증거재판 아닌가. 북한에서 일어난 것, 어떻게 증거를 대나? 그러니까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때도 그러한 유사한 것은 북송시켜버렸다. 그래서 합의해 북송시켰다. 그건 정책적 문제다. 그러나 단 헌법상 대한민국 영토고,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렇지만 실제로 하위법으로 내려오면 북한, 우리 영토인가? 우리 국민인가? 그러한 것이 충돌하고 있다. 저는 이 어려운 때 문 대통령 겨냥한다고? 왜? 개혁한 두 국정원장을 고발해 진척도 못하고 있느냐 난리다. 

Q. 국정원이 법과 제도로 완전 개혁을 이뤘다고 했다.

지금 국정원이 우리를 정치 소용돌이로 불러들였지만 성공 못 한다. 국정원이 과거로 절대 못 들어간다. 법으로 결정돼있기 때문에 만약 또 국정원이 법 개정을 해서 과거처럼 국내 정부에 개입하려고 하면 국회에서 언론이, 국민이 용납하나? 또 제가 여러 부처에서 근무를 해봤지만 청와대, 문체부, 국회에서 했지만 국정원 직원들의 질이 굉장히 좋다. 그리고 그분들은 애국심과 헌신을 갖고 나라를 위해 일하는 충복이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30년간 개혁의 대상으로 많은 아픔을,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렀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법에 의한 부당한 지시가 내려가면 절대 응하지 않는다. 과거에는 했다. 지금 각 부서의 법률지원 변호사들이 수십 명 있다. 거기서 검토해 못하게 하면 안 한다. 지금 절대 과거로 못 돌아간다.

Q. 이 정부 들어와 출입처 요원이 일부 부활했다는 말, 혹시 못 들어봤나?

만약 부활하면 그대로 국정원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지시한 사람도, 출입하는 국정원 직원도 범법자가 된다. 그런 것 없을 것이다.











[이슈] 화물연대-정부 2차 교섭도 결렬…지하철·서울시 유관사업장까지 줄파업 일파만파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이 일파만파 격화되고 있다. 지난 29일 윤석열 정부 국무회의에서 민주노총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의결되면서 28일 첫 교섭에 이어 2차 교섭도 결렬돼 장기전을 예고했다. 특히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30일부터 파업에 동참한 데에 서울시민 출퇴근길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치적 파업”이라며 날을 세우며 철회를 촉구했다. 아울러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서울시 유관사업장도 서울시청 앞에서 공동파업대회를 결의하며 화물연대 파업에 힘을 실었다. 노정 2차 협상도 결렬…국토부 ”서로의 입장 확고” 화물연대 “정부, 진정성 없어” 민주노총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경제난이 하루 만에 들이닥친 한파 마냥 매섭다. 그럼에도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발동 등으로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노조 협상은 평행선만 달리고 있다. 이날 마주 앉은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의 2차 교섭은 40분 만에 결렬되어 파업 장기화를 예고 했다. 정부 측에서는 구헌상 국토부 물류정책관, 화물연대에서는 김태영 화물연대 수석부위원장 등이 면담에 참석했다. 총파업 8일쨰를 맞은 화물연대 측은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품목 확대 등을 계속적으

[김능구의 정국인터뷰]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② “민생경제 심각한데 6개월 넘도록 영수회담 안 해”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현 경제 위기 상황과 관련, “6개월이 지나는 동안 대통령실에서 제1야당에 대한 협조와 협력 요청이 없다. 과거 영수회담이 아니더라도 여야 대표를 초청해서 얘기를 나누는 진지한 자리도 없고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굉장히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조 사무총장은지난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폴리뉴스>와의 ‘김능구의 정국인터뷰’에서 “저희는 누차 ‘지금 윤 정부와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은 정말 민생 경제를 챙기는 것과 협치를 하는 거다. 그리고 민생경제를 챙기는 것이라면 뭐든지 다 협조하겠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저희는 (경제 상황에 대해) 상당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 지금보다 내년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많은 경제 전문가들과 공식, 비공식으로 간담회하면 굉장히 우려들이 크다. 이것을 민주당이라도 나서서 제대로 챙겨야 하겠다”고 말했다. 윤 정부의 여러 실책에도 최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2~3% 정도밖에 높지 않게 나오기도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당 자체에서 여론 추이와 지형을 쭉 매주 보는 것으로서는 당 지지도 측면에서만 보

[카드뉴스] KT&G의 '바다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소개합니다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여름철이면 생각나는 바다. 우리 모두가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공감해 환경보호를 실천하도록 KT&G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구 표면 2/3 이상을 차지하며 30만여 종의 생물이 살고 있다는 생명의 보고, 바다! 특히 여름철, 휴가를 갈곳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2015년 세계자연기금(WWF)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바다의 자산 가치는 24조달러(2경9000조) 이상입니다. 휴가철에 보는 아름다운 경관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산으로서도 바다는 매우 소중하고 가치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중한 바다가 환경오염으로 인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일회용품 소비가 급증하면서 해양 쓰레기로 인한 생태계 피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러 단체가 바다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KT&G 역시 '바다환경 지키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KT&는 2022년해양환경공단, 사단법인,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과 함께 바다를 지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올해 다양한 해양 환경 활동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 오염 심각지역 실태조사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덩샤오핑 후계자' 장쩌민 전 국가주석, 향년 96세로 사망…中 "헤아릴 수 없는 손실"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중국의 제3대 최고 지도자였던 장쩌민(江澤民) 전 국가주석이30일 향년 96세로 사망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장 전 주석은 30일 낮 12시 13분(현지시간) 백혈병 등으로 인해 상하이에서 치료를 받다 별세했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국무원 등의 공동 발표에 따르면 장 전 주석은 백혈병으로 인해 장기 기능이 쇠약해져 응급처치했으나 이날 숨을 거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중앙위 등은 "장쩌민 동지의 서거는 우리 당과 군, 각 민족 인민에게 있어 헤아릴 수 없는 손실"이라며 "당 중앙은 모든 사람에게 슬픔을 힘으로 바꾸고 동지의 유지를 계승하며 실제 행동으로 애도를 표하기를 호소한다"고 밝혔다. 장 전 주석은 1989년 톈안먼(天安門) 사태로 실각한 자오쯔양(趙紫陽·1919∼2005) 전 당 총서기의 뒤를 이어 덩샤오핑(鄧小平·1904∼1997)에게 발탁돼 당 총서기에 올랐다. 1989년 11월 덩샤오핑이 맡고 있던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에 이어 1993년 3월 국가주석까지 맡으며 중국 최초로 당(黨)ㆍ정(政)ㆍ군(軍)의 모든 권력을 거머쥐었다. 이후2003년까지 중국 최고 지도자로 재임하며중국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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