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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86회 총회 개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이하 협의회)는 22일 대구광역시 호텔 수성에서 제86회 총회를 개최하여, 교육감특별위원회 구성 등 10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국제 바칼로레아(IB) 등 교육의제에 대한 토의를 실시했다.

협의회는 이번 총회를 통해 최근 재정당국과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와 교육감 선거 제도 개편 대응을 위한 교육감특별위원회를 각각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또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및 돌봄 체계 일원화를 위한 법률 개정 요구 및 정책연구를 추진해나가기로 했으며 교원의 지위 향상과 교직원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도 요구하기로 했다. 

조희연 협의회장(서울특별시교육감)은 "공교육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과정 운영의 질적인 변화가 필요함을 함께 공감하고, 다양한 의견들에 대한 시・도교육감들의 의견을 모아 정부와 소통을 지속하고 국민들께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 제87회 총회는 11월 24일 충청북도교육청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카드뉴스] KT&G의 '바다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소개합니다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여름철이면 생각나는 바다. 우리 모두가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공감해 환경보호를 실천하도록 KT&G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구 표면 2/3 이상을 차지하며 30만여 종의 생물이 살고 있다는 생명의 보고, 바다! 특히 여름철, 휴가를 갈곳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2015년 세계자연기금(WWF)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바다의 자산 가치는 24조달러(2경9000조) 이상입니다. 휴가철에 보는 아름다운 경관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산으로서도 바다는 매우 소중하고 가치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중한 바다가 환경오염으로 인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일회용품 소비가 급증하면서 해양 쓰레기로 인한 생태계 피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러 단체가 바다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KT&G 역시 '바다환경 지키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KT&는 2022년해양환경공단, 사단법인,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과 함께 바다를 지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올해 다양한 해양 환경 활동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 오염 심각지역 실태조사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학력 허위기재·사전선거 혐의' 포착…검찰, 전격 압수수색
6·1 지방선거에서 출신 학교명을 변경된 이름으로 기재한 선거공보물을 발송해 선거법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하윤수 부산교육감이 22일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부산지검은 이날 오전 하 교육감의 주거지와 교육감 사무실, 교육청 정책소통비서관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아울러 하 후보의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은 전 부산시의회 의장 등 관련자 2∼3명의 자택 등도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증거를 확보 중이며, 이후 자료 분석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하 교육감은 교육감 후보 시절 당시 선거 공보물과 벽보 등에 졸업 후 바뀐 고교와 대학교 교명을 기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졸업 당시 남해종합고등학교와 부산산업대학교이던 것이 남해제일고와 경성대로 각각 변경된 것을 선거법과 달리 새로운 교명을 기재해 교육감 선거를 나흘 앞두고 부산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했다. 투표소 입구에는 이 같은 사실을 바로잡는 공고문을 붙였다. 선거법에는 후보자 학력 기재 시 졸업 당시 교명을 써야 하며, 선관위 안내 책자에도 바뀐 교명을 쓸 경우 괄호 안에 병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하 교육감은 "단순 착오일 뿐, 관련 규정을 알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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