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3 (금)

  • 맑음동두천 12.6℃
  • 흐림강릉 18.6℃
  • 맑음서울 16.2℃
  • 맑음대전 14.9℃
  • 맑음대구 19.0℃
  • 구름많음울산 21.2℃
  • 구름조금광주 16.9℃
  • 구름조금부산 22.5℃
  • 구름많음고창 14.8℃
  • 구름많음제주 20.5℃
  • 맑음강화 13.3℃
  • 구름조금보은 13.0℃
  • 구름많음금산 14.0℃
  • 구름많음강진군 17.3℃
  • 구름많음경주시 20.0℃
  • 흐림거제 19.8℃
기상청 제공

정당


배너
배너
배너

‘김건희 특검법 반대’ 조정훈 “'개딸' 욕설‧전화폭탄에 위 빨개져…23일 공개 면담 제안”

“집단주의‧선동정치는 최악의 모습…정치가 반성해야”
“‘김건희 특검법’, 죄 유무와 관련없이 통과 불가능”
“특검 일방 추진 대신 공수처‧특별감찰관 있지 않나”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김건희 특검법’ 패스트트랙 처리에 반대한 이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열성 지지층인 ‘개딸들’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고 있다며 하소연했다.

조 의원은 22일 YTN '뉴스라이브'에 출연해 "(반대 의사를 표한) 9월 8일부터 밀려오는 전화로 의원실이 마치 콜센터를 방불케 하는 등 업무가 어렵다. 전화 10통 중 8통은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과 고성들이었다"며 "이러한 집단주의 정치, 선동 정치는 최악의 모습으로 이렇게 만든 선동 정치가들은 진짜 반성하고 뉘우쳐야 된다"고 호소했다. 

조 의원은 또 "‘문자 폭탄’ 관련해 "재미있는 얘기도 있다"면서 "'당신 와이프 이름이랑 김건희 여사 이름이랑 비슷한데 친척이냐'고 해 굉장히 웃었다"고도 했다. 조 의원의 배우자 이름은 김경희씨인 것으로 알려져있다.

진행자가 '하루종일, 전화를 몇백 통 받았는데도 개딸들에게 만나자고 했다. 멘탈이 굉장히 강하냐'고 말하자, 조 의원은 "정치인들은 욕을 먹으면서 성장한다고 하는데 '박범계 의원하고 추미애 장관한테 맞으면 100배가 큰다'라는 여의도 전설이 있다"며 "그래서 박범계 선배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고 응수했다.

앞서 민주당의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은 지난 14일 KBS라디오에서 조 의원을 직격해 "앞으로 본인의 정치적인 의정 활동에 도움이 될는지"라며 "어떻게 해서 국회에 들어오게 됐는지를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조 의원은 "저도 잘 견딘 줄 알았는데 지난 20일 정기검진을 받았을 때 다른 건 다 문제가 없는데 위 내시경 후 의사가 제가 정치하는 줄 모르고 '요새 스트레스 많아요? 위가 빨개요'라고 하더라"며 "그래서 몸은 거짓말을 못하는구나. 그래서 약을 먹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지난 18일 조 의원은 ‘개딸’들에게 오는 23일 국회 근처 카페에서 만나자며 '공개 면담'을 제안하기도 했다. 

조 의원은 “정치는 듣는 업이라고 생각한다. 이분들이 왜 반대하는지, 도대체 왜 이렇게 감정적으로 격하셨는지 좀 듣고 싶다”며 “또 정치의 온도를 조금이라도 내릴 수 있으면 의미 있는 저의 의정활동 중의 하나라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종착지에 도착할 수 없는 열차 그냥 출발시킨 것”

앞서 민주당은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허위 경력, 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으로, 해당 법안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외에는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기 어렵다. 국회법상 재적 위원 5분의 3인 11명 이상이 찬성해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지만, 현재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은 10명으로 1석이 부족하다. 조정훈 의원이 법안 상정의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지만, 조 의원은 특검 추진에 반대하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는 특검법에 반대하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통과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며, 공권력의 사적 남용을 막기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특별감찰관 제도를 지목했다.

조 의원은 ‘김건희 여사가 진짜 무죄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김건희 여사가 무죄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은 추석 전에 발의된 패스트트랙을 이용한 특검법을 찬성하느냐와 관련이 별로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그때 발의한 추석 특검법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았다. 캐스팅보트인 저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거부권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200석이 필요한 것이지 않았나. 다 알고 있는데 불가능의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열차는 종착지에 도착할 수 없는 열차인데 그냥 출발시켜버린 것”이라고 비유하며 “특검법이 통과되면 특별검사를 민주당만 임명할 수 있다. 국민의힘이 통제하고 있는 검찰이 불공정하다는 생각으로 특검을 하는데 이 특검은 또 민주당만 검찰을 임명할 수 있다. 그러면 특검이 한 결과를 과연 국민의힘이 받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지난 열 몇 번의 국회 특검은 한 번도 일방적으로 추진해 본 적이 없다. BBK, 굉장히 논쟁이 있었는데, 이만큼 뜨거웠던 것도 결국은 합의했다”며 “그래서 저는 합의과정을 거쳐나가고 또 검찰의 수사가 부진하다면 민주당이 주도해 만든 공수처라는 게 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또 한 가지 제가 제시한 게 특별감찰관이라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석수 감찰관이 우병우를 세상에 드러낸 경험이 있는데, 저는 이것부터 빨리 대통령실에 집어넣어놓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공권력의 사적 남용을 막는 제도도 해야 양측 모두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 5년 내내 특별감찰관 임명하라고 했는데 무슨 이유든지 안 했다. 아마 멋쩍어서 ‘너희는 하세요’ 이런 말 못할 것 같은데, 살다 보면 잘못한 걸 ‘그때 우리 미안했다’ 하고 넘어가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때가 있다. 특별감찰관 제도 빨리 임명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유경 기자

국회 출입하면서 국민의힘 취재하고 있습니다.

프로필 사진







[김능구와 이강윤의 여론조사 대해부 9월②] ‘기소와 특검’ 맞불 정국 속에 첫 정기국회, 경제 위기와 민생은?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윤석열 정권 첫 번째 정기국회가 시작되었지만, 경제와 민생의 위기에도 정치는 실종되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사법정치의 충돌 속에 여야의 대치정국이 지속되고, 정국을 주도해야 할 여권의 내홍 또한 계속되고 있다. 대통령이 조문외교에 나선 19일, 폴리뉴스는 9월 <김능구와 이강윤의 여론조사대해부> 대담을 가졌다. 김능구 : 야당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 특검법을 둘러싸고 여당은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 안 되는 건 자기들도 안다’고 하고, 시대전환의 조정훈 대표는 ‘배우자를 건드리는 것은 쪼잔하다’는 표현도 썼다. 조정훈 자신도 위성정당을 타고 들어온 말하자면 쪼잔한 측면이 있는데도, 그런 이야기까지 했다. 소수 정당의 국회 진출은 정말 어려운 일인데, 본인은 그야말로 주운 거다. 현재 우리 정국에서 김건희 여사가 가지는 비중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개 아녀자 취급을 한 거다. 어쨌든 제가 볼 때 김건희 특검법이 이재명 기소에 대한 맞불 작전인 것은 분명한 것 같다. 이강윤 : 그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것이고, 민주당으로서는 그렇게라도 대응하지 않을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거다. 사실 다른 수단이


[카드뉴스] KT&G의 '바다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소개합니다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여름철이면 생각나는 바다. 우리 모두가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공감해 환경보호를 실천하도록 KT&G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구 표면 2/3 이상을 차지하며 30만여 종의 생물이 살고 있다는 생명의 보고, 바다! 특히 여름철, 휴가를 갈곳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2015년 세계자연기금(WWF)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바다의 자산 가치는 24조달러(2경9000조) 이상입니다. 휴가철에 보는 아름다운 경관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산으로서도 바다는 매우 소중하고 가치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중한 바다가 환경오염으로 인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일회용품 소비가 급증하면서 해양 쓰레기로 인한 생태계 피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러 단체가 바다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KT&G 역시 '바다환경 지키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KT&는 2022년해양환경공단, 사단법인,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과 함께 바다를 지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올해 다양한 해양 환경 활동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 오염 심각지역 실태조사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예술인권리보장법 25일 시행…성희롱·권리침해 폭넓게 구제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앞으로 국가나 예술지원기관이 예술인 지원사업 선정 과정에서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 등을 하는 불공정 행위가 금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불공정 행위와 성희롱 등 예술인 권리 침해를 폭넓게 구제하는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오는 25일 시행된다고 23일 밝힌 가운데,예술인권리보장법은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이후 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지난해 9월 제정됐다. 이 법의 시행으로 불공정 계약 조건 강요·수익배분 거부 등 불공정행위뿐 아니라 표현의 자유 침해, 성희롱·성폭력 피해 등 권리보호 범위가 확대된다. 그동안 예술인의 권리보호는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인이 예술사업자와 계약 체결 시 불공정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만 보호받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그러나 앞으로 예술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예술지원기관, 예술사업자 등과 관련한 예술 활동을 할 때도 보호받을 수 있다. 예술지원사업 사업 내 차별 대우·지원사업 선정 과정에서의 명단 작성 등 공정성 침해 행위가 금지되고 성희롱과 성폭력 피해도 보호받게 된다.또한 권리보호를 받는 예술인의 범위도 확대된다. 예술인뿐 아니라 예술대학교 학생이나 작가의 문하생과 같은 예비예술인도 법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