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3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8℃
  • 구름조금강릉 23.4℃
  • 구름많음서울 19.3℃
  • 구름조금대전 20.3℃
  • 구름조금대구 25.8℃
  • 구름많음울산 25.1℃
  • 구름많음광주 20.9℃
  • 구름많음부산 24.7℃
  • 구름많음고창 18.6℃
  • 흐림제주 23.6℃
  • 구름많음강화 17.9℃
  • 구름많음보은 18.8℃
  • 흐림금산 20.3℃
  • 구름많음강진군 21.8℃
  • 흐림경주시 26.6℃
  • 흐림거제 23.4℃
기상청 제공

정치


배너
배너
배너

대통령실 “한미정상 ‘48초 환담’ 플랜B 가동, 尹대통령 사적발언 외교성과 연계는 유감”

한일 약식회담 엇박자에 “저희는 약속을 지켰다 일본이 안 지켜, 日을 비난할 입장 아니다”
尹대통령 막말에 “누가 녹음했는지 모르지만 진위여부도 판명해 봐야, 외교참사 언급은 유감”
백악관 보도자료에 IRA-금융안정 빠진데 대해선 “백악관 선호도가 감안돼 좀 빠진 것”

대통령실은 22일(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이 불발되고 ‘48초 만남’이 된데 대해선 “플랜B” 가동의 결과라고 했고 ‘약식 한일정상회담’ 진행의 굴욕적 상황전개에는 “우리는 합의를 지켰다”고 말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이xx’ 막말에 대해선 “사적 발언”이라면서 이를 외교적 성과와 연계하는데 대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새벽 미국 뉴욕 한국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먼저 한미 정상간 ‘48초 만남’에 대해 “만난 총 시간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면서 한미양국 안보실(NSC) 간의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안(IRA)과 통화스와프, 북핵 확장억제 등에 대한 검토가 있었다면서 “그 내용을 더욱더 축약해 글로벌펀드 회의가 끝난 직후 양 정상이 그것을 확인하는 그런 자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굉장히 압축해서 윤 대통령이 말하고 바이든 대통령 역시 압축해서 의견을 말해 양측 NSC 간에 검토했던 사안에 대해서 확인이 이루어졌다”고 얘기했다. 그러나 한미 안보실장 간 IRA협의에 진전이 없는 상황과 재닛 옐런 미 재무부장관 방한 이후 통화스와프 논의도 멈춘 상황이 ‘48초 환담’으로 해소됐는지 여부에 대한 말하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48초 환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의 뉴욕 일정 변경으로 유엔의 외교 일정이 갑작스럽게 줄어들면서 참모들 입장에서는 양측 모두 비상수단을 강구하기 시작한 것”이라며 “검토를 한 끝에 역시 바이든 대통령이 참석하는 글로벌펀드 회의에서 (정상간 만남)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미 정상회담은 바이든 대통령의 뉴욕 일정이 변경되지 않았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으나 여의치 않아 일종의 플랜 B을 작동하게 된 것”이라며 “우리 측의 (IRA와 통화스와프에 대한)우려를 바이든 대통령이 잘 알고 있다고 이해한다고 인정한 것, 그게 진전”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압축시켜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고민한 끝에 환담을 통해서라도 이것을 확인해서 합의한 것으로 이끌어내자는 의기투합이 이루어졌던 것”이라며 “그 형식은 환담이건, 회동이건, 정식 회담이건, 그게 중요하지 않고 내용이 중요하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 주최 재정공약회의 종료 후 나오면서 한 “국회(미 의회)에서 이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막말에 대한 질문에 이 관계자는 “무대 위에서 공적으로 말한 것도 아니고, 지나가는 말로 얘기한 것을 누가 어떻게 녹음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 진위 여부도 사실은 판명해 봐야 한다”고 불쾌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그런 사적 발언에 대해 외교적 성과로 연결시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대단히 적절치 않다”며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지금 힘든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 그런 일로 외교 참사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으로 해당국가(미국) 측에서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는 지적에는 “제가 볼 때는 그 해당국이 어떤 나라를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다. 글로벌 펀드 공여금과 관련해서는 미국 의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알고 있다. 우리가 3년간에 걸쳐 1억 불을 공여하는 것과 미국 의회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했다.

한일 약식정상회담에서 일본 측 기자는 참석했지만 우리 측 기자에게는 회담 시작 무렵 뒤늦게 공지한 부분에 대해선 “일본 측과 합의한 것은 회담을 하기까지 보안을 철저하게 유지하는 것으로 합의했었다”며 “저희는 그 약속을 지켰다. 그런데 다른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일본 기자들은 현장에 있다 알게 된 것 같다”고 얘기했다.

이어 “우리는 약속을 지켰다. 공개하지 않기로 일본 측이, 어떻게 보면 일본 측과 사전에 합의를 한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일본 측을 비난하거나 비판할 입장은 아닌 것 같다”며 “저희는 합의한 바를 지켰다”는 말을 반복했다.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가 있는 곳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약식회담이 진행된데 대해선 “바이든 일정이 변경되면서 모든 양자 일정들이 다 헝클어졌다”며 “연쇄, 파상 효과를 내다보니까 한일 정상회담도 상당히 불투명해진 가운데 어떻게 보면 급작스럽게 일정이 잡히다 보니까 약식회담의 형식을 띠게 됐다”고 말했다.

일본은 이번 회담을 간담회로 표현한 것에 대해선 “여러 가지 일본의 어떤 조심스러움, 현재 이런 어떤 한일관계 개선이라는 큰 틀에서는 일본도 상당한 어떤 공감을 하고 있지만 그것을 다뤄나가는 과정이 기대 수준을 낮춰 나가는, 돌다리도 두들겨 가는 일본의 입장이 투영된 게 아닌가”라고 했다.

대통령실의 한미정상 환담 보도자료 내용과 백악관의 보도자료 내용 중 IRA와 금융안정 현안에 대해선 차이가 있다는 지적에 이 관계자는 “백악관에서 낸 건 리드아웃이라고 무슨 일이었다고 하는 것은 아주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고, 우리가 보도자료 낸 것은 그보다 상세하게 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양측 간에 긴밀하게 협의를 해왔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선제적으로 이러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백악관 쪽에 동의, 합의, 이런 것들을 이끌어낸 상태”라며 “무슨 일이 이루어졌는지의 백악관 선호도를 감안했다고 할까, 아니면 거기에서 좀 빠진 거를 했다고 할까, 그런 측면들은 백악관 리드아웃을 통해서 커버를 한 게 아닌가”라고 설명했다.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프로필 사진







[김능구와 이강윤의 여론조사 대해부 9월②] ‘기소와 특검’ 맞불 정국 속에 첫 정기국회, 경제 위기와 민생은?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윤석열 정권 첫 번째 정기국회가 시작되었지만, 경제와 민생의 위기에도 정치는 실종되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사법정치의 충돌 속에 여야의 대치정국이 지속되고, 정국을 주도해야 할 여권의 내홍 또한 계속되고 있다. 대통령이 조문외교에 나선 19일, 폴리뉴스는 9월 <김능구와 이강윤의 여론조사대해부> 대담을 가졌다. 김능구 : 야당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 특검법을 둘러싸고 여당은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 안 되는 건 자기들도 안다’고 하고, 시대전환의 조정훈 대표는 ‘배우자를 건드리는 것은 쪼잔하다’는 표현도 썼다. 조정훈 자신도 위성정당을 타고 들어온 말하자면 쪼잔한 측면이 있는데도, 그런 이야기까지 했다. 소수 정당의 국회 진출은 정말 어려운 일인데, 본인은 그야말로 주운 거다. 현재 우리 정국에서 김건희 여사가 가지는 비중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개 아녀자 취급을 한 거다. 어쨌든 제가 볼 때 김건희 특검법이 이재명 기소에 대한 맞불 작전인 것은 분명한 것 같다. 이강윤 : 그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것이고, 민주당으로서는 그렇게라도 대응하지 않을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거다. 사실 다른 수단이


[카드뉴스] KT&G의 '바다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소개합니다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여름철이면 생각나는 바다. 우리 모두가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공감해 환경보호를 실천하도록 KT&G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구 표면 2/3 이상을 차지하며 30만여 종의 생물이 살고 있다는 생명의 보고, 바다! 특히 여름철, 휴가를 갈곳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2015년 세계자연기금(WWF)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바다의 자산 가치는 24조달러(2경9000조) 이상입니다. 휴가철에 보는 아름다운 경관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산으로서도 바다는 매우 소중하고 가치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중한 바다가 환경오염으로 인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일회용품 소비가 급증하면서 해양 쓰레기로 인한 생태계 피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러 단체가 바다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KT&G 역시 '바다환경 지키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KT&는 2022년해양환경공단, 사단법인,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과 함께 바다를 지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올해 다양한 해양 환경 활동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 오염 심각지역 실태조사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WHO 사무총장 "코로나19 대유행 끝난 것 아니다…저소득국 상황 아직 심각""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세계보건기구(WHO)가 22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팬데믹 종료'를 언급해 논란이 인 지 5일 만이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끝이 보인다고 해서 끝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며,특히 가난한 국가에서 팬데믹 종식은 아직 먼 이야기라고 지적했다.이들 국가의 백신 접종률은 부유한 국가와 크게 차이가 나며 코로나19 관련 약물에 접근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실제 WHO에 따르면 부유한 국가의 백신 접종률은 현재 75% 수준이지만 빈국은 19%에 그친다.게브레예수스 총장은 더 치명적인 코로나19 변이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8일 CBS 방송에 출연해 "코로나19 관련 문제가 있고 이와 관련해 많은 일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팬데믹은 끝났다"고 주장했다.당시 정부 관계자까지 놀라게 했다는 이 발언에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성과를 강조하려는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적 목적이 담겼다는 분석이 제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