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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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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보험사기액 5조원 육박·환수율 10%대… “보험료 인상 우려”

보험사기 적발 인원, 총 51만6044명
적발금액 대비 환수율 평균 10%

[폴리뉴스 정주희 기자] 최근 5년간 보험사기로 적발된 사기액수가 5조 원에 달하고 환수 실적도 10%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보험사기 적발액이 증가하고 있어 보험금 누수로 보험료 인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보험 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51만6044명이고 액수는 총 4조9405억 원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보험사기 적발액은 △2017년 7302억 원 △2018년 7982억 원 △2019년 8809억 원 △2020년 8986억 원 △2021년 9434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8월까지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은 6892억 원이다. 

업권별로 보면 손해보험의 적발 인원이 47만758명으로 생명보험(4만5286명)보다 월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금액 규모별 손해보험사는 △삼성화재 1조2242억 원 △현대해상 1조464억 원 △DB손해보험 1조329억 원 등의 순이다.

생명보험사는 △삼성생명 748억 원 △교보생명 511억 원 △라이나생명 462억 원 등으로 집계됐다.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 환수 실적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의 적발 금액 3조8931억 원 중 환수된 금액은 1267억 원(15.2%)에 불과했다. 생명보험도 적발 금액 3583억 원 중 환수된 금액이 319억 원(17.1%)에 그쳤다. 금감원은 보험금 환수는 최종 사법 조치 결과가 나온 뒤에 환수되기 때문에 종료 시점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강민국 의원은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성실한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고, 특히 민영보험사기는 공영보험과도 연계되기에 건강보험료 재정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공조를 통해 보험사기 대응 인프라를 정비하고, 취약 분야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 새로운 유형의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능구와 이강윤의 여론조사 대해부 9월①] “바이든과 정상회담에서 IRA 실질적인 성과 여부, 정체된 尹지지율 분기점 될 것”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윤석열 정권 첫 번째 정기국회가 시작되었지만, 경제와 민생의 위기에도 정치는 실종되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사법정치의 충돌 속에 여야의 대치정국이 지속되고, 정국을 주도해야 할 여권의 내홍 또한 계속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영국 여왕 서거 조문외교에 나선 19일, 폴리뉴스는 9월 <김능구와 이강윤의 여론조사대해부> 대담을 가졌다. 김능구 : 추석 연휴 관계로 조금 늦은 19일에 ‘9월 여론조사대해부’ 시간을 갖는다. 윤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나갔다. 제가 듣기로는 대통령실에서 추석 때 국정지지율 목표를 40%로 잡았었다는데, 해외 순방 갔다와서 다시 한 번 40%에 도전하지 않겠나 생각이 든다. 지난 주와 이번 주 초까지 국정 지지율은 여전히 30%대 초반에 머물러 있다. 이강윤 : 고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해외 순방이 전반적으로 플러스 효과를 가져왔던 게 그간의 패턴인데. 사실 이번에는 특별히 얻어오거나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만큼 ‘이건 참 잘했다’라고 할 만한 게 좀 애매한 점이 있다. 특히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법)으로 우리가 뒤통수를 맞았다고 할까, 홀대를 받은 건 사실이다. 미국은 입법체계 상


[카드뉴스] KT&G의 '바다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소개합니다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여름철이면 생각나는 바다. 우리 모두가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공감해 환경보호를 실천하도록 KT&G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구 표면 2/3 이상을 차지하며 30만여 종의 생물이 살고 있다는 생명의 보고, 바다! 특히 여름철, 휴가를 갈곳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2015년 세계자연기금(WWF)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바다의 자산 가치는 24조달러(2경9000조) 이상입니다. 휴가철에 보는 아름다운 경관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산으로서도 바다는 매우 소중하고 가치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중한 바다가 환경오염으로 인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일회용품 소비가 급증하면서 해양 쓰레기로 인한 생태계 피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러 단체가 바다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KT&G 역시 '바다환경 지키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KT&는 2022년해양환경공단, 사단법인,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과 함께 바다를 지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올해 다양한 해양 환경 활동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 오염 심각지역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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