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UN기조연설에서 ‘자유’를 21번이나 언급하며 국제사회 연대를 촉구했다. 그러나 야권 반응은 냉랭하다. 민주당은 “앙꼬 빠진 찐빵”이라며 국제 사회 공감대 부족을 지적했으며, 진중권 전 교수도 “'반공' 이념에 사로 잡혀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은 “한반도 평화 언급 안 한 첫 대통령이다. 냉전시대용 자유다”라며 비판했다.

윤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UN 기조연설을 발표했다. 한반도 평화보다 자유연대 강조였다. ‘핵무기’ ‘대량살상무기’ ‘집단적 인권유린’ 등 강한 용어를 통해 적대적 입장을 견지했고, 특히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대북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의미를 밝혔다.

이에 야권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정동영 “’담대한 구상’, MB 때로 퇴행…UN 기조연설엔 ’한반도 평화’ 언급 안한 첫 대통령”

정 전 통일부 장관은 21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反중국, 反북한 맥락 속에서의 자유는 냉전시대에 어울리는 것이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정 전 통일부 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 대만 사태, 북핵 위기 등으로 지난 70년 평화 시대가 저물고 있다. 새로운 갈등과 불안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며 “국제적 공감이 얼마나 있었을까 (의문이 든다). 과연 울림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 6월 시민항쟁 등 우리 국민의 피와 눈물로 쟁취한 가치가 제도적 자유다. 그래서 세계인들이 한국을 인정하고 평가하고 존중하는 이유다”라고 설명했다.

‘UN이 창립된 직후 세계 평화를 위한 첫 번째 의미 있는 미션은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하고 UN군을 파견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를 수호한 것이었다’는 윤 대통령 연설 내용엔 “아직도 대결과 적대가 지속되는 한반도의 상황 속에서 ‘이 분단을 어떻게 극복하고 평화를 정착하는가’하는 것에 대한 유엔의 역할과 미래 비전에 초점을 맞췄더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역대 한국 지도자가 유엔 총회에서 연설을 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언급하지 않은 일은 없다. 이번이 처음이다”라며 “아마 국제사회가 의아하게 생각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이 발표한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는 “단계적 접근을 시사한 부분, 즉 동결→신고→사찰→폐기 이렇게 단계를 나눠서 접근하겠다는 것은 의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면서도 “그러나 총론적으로 이명박 정부 시절의 ‘비핵개방3000’ 즉, ‘핵을 내려놓으면 잘 살게 해 주겠다’는 것을 반복한 거다”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이것은 선(先)비핵화 주장이다. 남북 관계의 현실을 무시하고 힘의 과시를 통한 해법을 얘기한 것이다”라며 “(그 당시) 결과는 어떻게 됐나. 금강산 폐쇄, 연평도, 천안함 사태 등 최악의 시대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08년부터 2012년 미국은 오바마 정부, 중국은 후진타오 정권. 미·중 협력 대화 시대였다”라며 “그러니까 한반도의 운명을 바꿀 수 있었던 2005년대의 6자회담이 있었다. 베이징에서 미국·중국·일본·러시아,남·북한 6자 회담은 북한 핵 개발 이후 최초로 전략적 결단을 내린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것을 이어받지도 못하고 (실패한 정책인 비핵개방 3000을 복사한 것 밖에 되지 않는 정책으로) 한반도 운명이 적대와 대결로 되돌아가 버린 것은 참으로 한스러운 일이다”라며 “사실은 북이 원하는 것을 주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고 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법이라고 생각이다”라고 피력했다.

윤 정부의 ‘담대한 구상’은 북핵 억지력 확대를 통한 비핵화 로드맵이다.

‘핵우산’을 통한 비핵화를 언급한 데에 대해서도 “악순환이 될 것이다”라며 “‘핵우산’은 북핵 위협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해법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NYT인터뷰에서 “문재인 전 정부가 북한이라는 한 친구에게만 집착해왔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북핵 문제는 가장 핵심적인, 최우선적 과제니까 거기에 집중하는 것은 맞다”라면서도 “좋은 기회를 놓친 것은 참 아쉽다.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세 번이나 대좌한 역사적 전환의 기회를 살리지 못한 것, 그리고 다음 민주 정부 창출이 실패한 것, 그래서 완전히 다시 남북 관계가 되돌아가버린 이 상황이 참 안타깝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미 DJ 정부의 햇볕정책으로 금강산 관광을 열었고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으로 개성공단을 만들었고 남북 간 자유 왕래 시대를 앞두고 있었다”라며 “이처럼 다시 강대강 대치와 대결로 돌아가는 것은 맞지 않다. 지난 10년 동안, 2008년에서 2017년까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대 때 결과물을 보면 북의 핵이 최고도화된 시절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향이 잘못됐다. 틀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5년 내내 국민들이 남북 대결 시대의 불안 속에서 살 수 밖에 없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국익 팽개친 저자세 외교” 김영배 “외교안보 라인 인사 재검토” 촉구

진중권 “국힘 상황보면 ‘자유’는 인권 존중 의미 아닌 것 같아” 저격

민주당은 기자회견을 통해 윤 대통령 UN기조연설을 두고 ‘공허한 구호’라며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박성준 대변인은 21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윤 대통령은 11분간 이루어진 연설에서 21번이나 자유를 언급했지만, 추상적인 구호에 그쳤고, 국제사회의 흐름과도 동떨어져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팬데믹, 탈 탄소, 디지털 격차에 대한 해결책으로 국제적 자유와 연대를 강조했는데 그 해결책이 ‘자유’라니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는 자유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국가들이 주장하는 가치 외교에 전적으로 편입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가치 외교로의 편입이 우리의 국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다. 우리의 국익은 실용주의적 균형 외교에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고 비판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교안보 라인에 대해 인사를 재검토 할 때가 된 거 아닌가 그런 조언도 드리고 싶다”며 윤 정부 외교 노선에 대해 직격했다.

김 의원은 21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의원은 “미국한테 사실 뺨 맞은 거 아니냐(는 의심이 들 만큼) 저자세 외교, 국익을 팽개친 외교 아니냐. 이런 비판을 안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며 “철저하게 우리 국익을 중심으로 하는 외교 노선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이 와중에 실무 책임자가 성급하게 생색내기식으로 하는 모습들이 아마추어리즘의 극치다”고 힐난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NYT인터뷰에서 문 전 정부의 북미회담 추진에 대해 ‘정치쇼’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윤석열 정부가 전임 정부가 이루었던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를 정치 쇼라고 폄훼하는 것은 국익에도 도움이 안 되고 윤석열 정부에게도 협상력을 떨어뜨리는 스스로의 무장해제, 자해행위밖에 안 된다”며 “자제하시는 게 옳겠다”고 지적했다. 

진중권 전 교수는 “상당히 이념적이다”며 평가했다.

진 전 교수는 21일 CBS라디오 ‘한판승부’에서 “도대체 자유가 뭔가라고 했을 때 국민의힘에서 돌아가는 상황을 보게 되면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다”며 “남는 건 2개인데 시장 자유, 시장 만능주의적, 즉 뭐랄까 리버르테리안 자유지상주의적개념하고 그리고 옛날에는 자유는 곧 반공이었다”며 지적했다.

그는 “반공, 그 얘기를 왜 자꾸 하시는지”라고 반문하며 “뭔가 어떤 이념에 사로잡혀 계신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든다”고 강조했다.

진 전 교수는 “사실 막연하게 언급한 것 같다. 그래서 자기 기조를 보여준 것 같다”며 “방향 정도를 보여준 것 같은데 이게 세계인들에게 울림을 얻으려면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