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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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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기시다 UN총회서 “전제조건 없는 북일정상회담”, 尹대통령 연설과 대비

尹대통령-기시다 약식회담서 북핵에 “심각한 우려 공유하고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전제조건 없는 북일정상회담’을 제안했다. 한반도 당사자인 한국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언급을 않은 상황에서 일본이 북한과의 조건없는 대화에 나서겠다고 국제사회에 천명해 주목된다.

21일 NHK 등 일본언론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기조연설에서 “북일 평양선언에 따라 납북자 문제와 북한 핵·미사일 등 여러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고 불행한 과거를 청산해 북한과 수교한다는 방침은 불변”이라면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제 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가 언급한 북일평양선언은 지난 2002년 9월 17일 고이즈미 준이치로 당시 일본 총리가 북한을 방문해 김정일 당시 북한 국방위원장과 만나 북일 국교정상화에 합의한 선언문이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은 당시 일본인 납치 사실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납치인원, 신원 확인 등과 북한의 공식사과 등을 둘러싸고 지금까지 갈등을 빚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해 10월에도 납북자 문제를 거론하며 “조건 없이 김정은 총비서와 직접 마주할 각오가 되어있다”고 말한 바 있다. 기시다 총리의 이같은 입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남북한 관계가 경색되더라도 한국을 패싱하고 북한과 접촉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읽혀진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21일(미국 현지시간) 뉴욕 한 컨퍼런스 빌딩에서 30분 동안 만나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두고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회동에서 북핵 공동대응, 한·일 관계 개선 필요성, 자유민주주의 등 서로 공유하는 가치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연대·협력 등이 논의됐다고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북핵문제와 관련해선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는데 뜻을 함께 하는데 그쳤다. 북한 핵에 대한 원론적인 우려표명 수준으로 실질적인 대북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미다.

일본 언론들은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회담이 의장기와 탁상기도 없이 진행된 ‘간담’으로 평가 절하했다. 우리 대통령실이 ‘약식 정상회담’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새로운 한일관계의 첫발을 뗐다’고 평가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김능구와 이강윤의 여론조사 대해부 9월②] ‘기소와 특검’ 맞불 정국 속에 첫 정기국회, 경제 위기와 민생은?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윤석열 정권 첫 번째 정기국회가 시작되었지만, 경제와 민생의 위기에도 정치는 실종되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사법정치의 충돌 속에 여야의 대치정국이 지속되고, 정국을 주도해야 할 여권의 내홍 또한 계속되고 있다. 대통령이 조문외교에 나선 19일, 폴리뉴스는 9월 <김능구와 이강윤의 여론조사대해부> 대담을 가졌다. 김능구 : 야당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 특검법을 둘러싸고 여당은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 안 되는 건 자기들도 안다’고 하고, 시대전환의 조정훈 대표는 ‘배우자를 건드리는 것은 쪼잔하다’는 표현도 썼다. 조정훈 자신도 위성정당을 타고 들어온 말하자면 쪼잔한 측면이 있는데도, 그런 이야기까지 했다. 소수 정당의 국회 진출은 정말 어려운 일인데, 본인은 그야말로 주운 거다. 현재 우리 정국에서 김건희 여사가 가지는 비중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개 아녀자 취급을 한 거다. 어쨌든 제가 볼 때 김건희 특검법이 이재명 기소에 대한 맞불 작전인 것은 분명한 것 같다. 이강윤 : 그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것이고, 민주당으로서는 그렇게라도 대응하지 않을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거다. 사실 다른 수단이


[카드뉴스] KT&G의 '바다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소개합니다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여름철이면 생각나는 바다. 우리 모두가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공감해 환경보호를 실천하도록 KT&G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구 표면 2/3 이상을 차지하며 30만여 종의 생물이 살고 있다는 생명의 보고, 바다! 특히 여름철, 휴가를 갈곳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2015년 세계자연기금(WWF)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바다의 자산 가치는 24조달러(2경9000조) 이상입니다. 휴가철에 보는 아름다운 경관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산으로서도 바다는 매우 소중하고 가치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중한 바다가 환경오염으로 인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일회용품 소비가 급증하면서 해양 쓰레기로 인한 생태계 피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러 단체가 바다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KT&G 역시 '바다환경 지키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KT&는 2022년해양환경공단, 사단법인,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과 함께 바다를 지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올해 다양한 해양 환경 활동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 오염 심각지역 실태조사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예술인권리보장법 25일 시행…성희롱·권리침해 폭넓게 구제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앞으로 국가나 예술지원기관이 예술인 지원사업 선정 과정에서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 등을 하는 불공정 행위가 금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불공정 행위와 성희롱 등 예술인 권리 침해를 폭넓게 구제하는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오는 25일 시행된다고 23일 밝힌 가운데,예술인권리보장법은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이후 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지난해 9월 제정됐다. 이 법의 시행으로 불공정 계약 조건 강요·수익배분 거부 등 불공정행위뿐 아니라 표현의 자유 침해, 성희롱·성폭력 피해 등 권리보호 범위가 확대된다. 그동안 예술인의 권리보호는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인이 예술사업자와 계약 체결 시 불공정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만 보호받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그러나 앞으로 예술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예술지원기관, 예술사업자 등과 관련한 예술 활동을 할 때도 보호받을 수 있다. 예술지원사업 사업 내 차별 대우·지원사업 선정 과정에서의 명단 작성 등 공정성 침해 행위가 금지되고 성희롱과 성폭력 피해도 보호받게 된다.또한 권리보호를 받는 예술인의 범위도 확대된다. 예술인뿐 아니라 예술대학교 학생이나 작가의 문하생과 같은 예비예술인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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