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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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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경제] 영빈관 신축 예산· 양곡관리법 개정 등 소환

추경호 기재부장관 "영빈관 예산, 대통령비서실이 기재부에 8월 공식요청"
한덕수 국무총리, 민주당 추진 '쌀 시장격리 의무화'에 "신중한 검토 필요"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영빈과 신축 예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한덕수 부총리는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대통령비서실에서 기획재정부에 지난 8월 공식 요청했으며, 기재부 내부 실무 검토를 거쳐 국회 예산안에 반영했다"며 영빈관 신축 예산 논란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추 부총리는 김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이 5월10일인데 각 부처가 기재부에 예산안을 5월 말까지 낸다. 그 사이에 제출했나'라고 질문하자 "그보다는 좀 늦게 요구가 있었다. 공식 제출은 8월이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공식적으로 대통령비서실에서 제안했고, 그것에 관해 기재부 내부의 실무 검토를 거쳤고 관련 절차를 거쳐 국회 예산안에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이 878억원의 예산이 반영되기까지 과정에 대해 묻자 "총사업비 기준이 그렇고 금년에는 2년차 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규모가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추 부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최종 보고할 때 관련 내용을 언급했느냐는 질의에 "이 사업을 보고드리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이 '이 예산을 보고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라고 지적하자 추 부총리는 "대통령비서실에 많은 사업이 있었고, 640조원의 예산에 관해 전체적인 총량과 기조, 주요 핵심 국정과제 사업에 관해 대통령께 보고를 드리지, 이런 시설 관련된 것까지, 개별 사업에 관해서 대통령실 예산이라고 해서 전부 보고드리지는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제가 직접 보고드릴 게 있고, 대통령비서실에서 그 안의 내부처리 절차를 거치는 건 제가 아이템을 직접 보고드리지는 않는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김 의원이 '대통령에게 (비서실장이) 이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면 국기문란'이라고 거듭 비판한 데 대해서는 "대통령비서실에서는 기재부와 협의된 결과 등은 내부 업무처리 절차를 거쳐서 적정하게 진행됐으리라 생각한다"면서 "제가 그 안의 내부 보고에 관해서까지 일일이 확인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대통령비서실에서 기재부에 제출한 예산 요청 공문을 제출해달라는 김 의원의 요구에 "대통령부속시설과 관련된 부분이고 국가보안시설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다른 사업처럼 일반적인 자료 공유는 어렵다"고 했다.

이 외에도 부총리는 김의원이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를 거론하며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부자감세 딱 하나"라고 말한 데 대해 "부자감세, 부자를 위한 정책을 구사하고 있지 않다"며 "대한민국을 균형있게 보고 경제살리기를 위한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 한 총리 "양곡관리법 개정, 신중한 검토 필요"
 

이날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쌀값 하락과 관련한 대응방안과 함께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질의도 오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같은날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쌀값이 얼마나 더 떨어져야 하는지, 농민이 피눈물을 얼마나 더 흘려야 하는지, 농민의 쌀값은 목숨값"이라는 질의에 대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농민들의 어려움에 대해 말을 했고 또 일정한 요청도 했다"고 답변했다. 

한 총리는 '농민들이 변동직불제로 다시 돌아가면 좋겠다고 요청한다'는 이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어렵게 농민들이 어려움을 참아주고, 국가도 노력해 제도를 만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가격을 수요와 공급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버리게 만드는 건 우리가 도우려고 하는 사람에게 진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걸 걱정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에 동의하느냐'는 김수홍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법률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현재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토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 총리는 '항구적 대책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 "네"라면서도 "그러나 항구적인 제도가 경직적인 제도가 돼 버리는 것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쌀값 폭락의 원인을 묻는 말에 한 총리는 "제일 중요한 건 수요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고 올해는 풍년의 이유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 의원이 '농민이 열심히 일해서 수확을 많이 하고 풍년을 이뤄서 국민들한테 국민의 식량을 공급하고 있는데 초과 생산량이 발생했다고 정부는 시장에 방치하나'라고 따져 묻자 한 총리는 "그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오랫동안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국내적으로만 하나의 조치를 할 수 있는 일이기보다 국제적으로 세계 통상질서에 중요한 파트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가면서 최대한 우리 농민들의 이익과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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