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정주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5조6000억 원에 달하는 태양광 사업 대출의 부실 점검에 나선다.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된 태양광 사업의 담보 대출 중 약 28%가 담보 초과 대출인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은행별 태양광 사업 대출의 종류와 규모, 건전성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지난 13일 국무조정실은 문재인 정부가 태양광 발전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서 2616억 원이 부당하게 대출·지급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이복현 금감원장은 상장기업 유관기관 간담회 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금융업권에서 태양광 관련된 여신이나 자금 운용이 생각보다 다양한 형태라고 공유 받았다”며 “어떤 형태로 자금이 나가 있거나 구조와 내용이 어떤지 보려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감독기구 입장에서는 태양광 대출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중점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 점검해달라고 했다”며 “필요하다면 검사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태양광 대출 부실 우려와 관련해 “금감원과 긴밀히 협조해 처리할 것”이라며 전수조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대출은 총 5조6088억 원이다. 이 중 5조3931억 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에 이뤄진 대출인 것으로 집계됐다. 새 정부가 들어선 뒤 진행된 태양광 대출은 834억 원에 불과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KB국민은행이 1조7390억 원으로 가장 많은 대출을 내줬다. 전북은행이 1조4830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태양광 대출시 담보 초과 대출 건수는 1만2498건에 달했고 금액은 1조4953억 원으로 전체 대출의 약 28%를 차지했다. 이 중 전북은행의 담보 초과 건수가 6007건으로 금액은 4779억 원, 최다 기록했다. 태양광 대출과 관련 신용 대출은 365건, 3090억 원이다. 신한은행이 337건, 2984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윤창현 의원은 “담보 초과 대출 건이 많은 이유는 한국전력을 통한 전력 고가 매입과 태양광 발전소 설치 이후 담보물인 전답, 임야 등의 지목을 잡종지로 변경할 수 있기 때문일 것으로 의심 된다”며 “전북은행 등이 강원도 등 영업 구역 외에 소재한 담보물을 담보로 태양광 대출을 취급한 이유에 대한 소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