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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외교‧안보] 담대한구상, 조문 취소,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여야 쟁점 격돌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둘째 날 ‘외교‧통일‧안보
권영세 "억제‧단념‧대화 3D 정책 통해 北 대화로 끌어내야"
한덕수, '여왕 조문 취소' 논란에 “성당서 하는 장례가 진짜”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2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이 진행됐다.

이날 정부 측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출석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에 동행해 조현동 1차관이 대신 참석했다.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2세 조문 외교, 윤 정부 담대한 구상 및 북한의 핵 법제화 등 대북전략,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이 주로 다뤄졌다.

■ 尹정부 ‘담대한 구상’ ‘정치쇼 발언’ 비판

대정부질문 첫 질의에 나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서해 피격 사건과 탈북어민 북송 사건을 들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도 회의적 시선을 나타냈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 국정원은 안타깝게도 국내 정치와 남북관계에 예속화돼 있었다"며 "서해 공무원 사건을 자진월북으로 몰아갔고 귀순을 원하는 탈북 어민들을 강제로 북송시켰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북한은 지난 4월 25일 조선인민군 창건 90주년 기념회에서 핵무기를 우리에게 선제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표명했다"며 한 총리에게 "국제 사회와 함께 북한에 대해 압박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은 "담대한 구상이 그렇게 담대해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자유, 민주, 인권 등 보편적 인류 가치와 국익 등 원칙에 충실한 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호응을 어떻게 이끌 것인지 호응을 안할 경우 국제사회와 함께 정교한 대책을 만들어서 제시할 것인지 한 번 다시 한 번 윤석열 정부에서 숙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경제적 지원 외에 북한이 핵 개발의 구실로 삼는 안보 정치 군사 분야까지 논의하자는 것에 가장 큰 차이가 있고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확실하다면 우리가 초기에 선제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대북 문제에 있어서 공개적인 대화가 다가 아닐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구체적으로 북한을 대화로 끌어낼 방법으로 억제(Deterrence), 단념(Dissuasion), 대화(Dialogue),3D 정책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대북 제의에 바로 응하겠다고 나온 적은 없었다"며 예견된 상황임을 인정하면서 "3D를 통해서 대화로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지난 18일 공개된 윤 대통령의 뉴욕타임스 인터뷰를 들어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두고 정치쇼라고 했는데 그러면 박정희 정권의 7·4 성명 등도 다 정치쇼냐'라고 물었다.

이에 권 장관은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20일 "최소한 남북관계의 기준이 되는 문서로서 유효한 의미가 있다면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정부의 성명 등을) 쇼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모두 정치쇼라고 한 것이라기보다는 정치쇼로 비칠 만한 부분은 피하고, 정상회담을 하려면 내실 있고 결실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이해했다"고 부연했다.

권 장관은 '이번 유엔총회 때 한미·한일 회담에서 구체적 결과가 없으면 그것도 다 정치쇼냐'라는 질문에도 "남북회담과 다른 회담은 좀 다를 수 있다. 대개 한미나 한일 정상회담은 하게 될 경우 대부분 의미 있는 결과를 내왔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조문 일정 취소에 “외교 참사”
조현동 차관 “도보로 16분 걸어갈 수 있는 상황 아니었다” 해명

 

윤상현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조문 취소’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한 총리는 “늦게 도착하는 분들(각국 정상들)에 대해서는 런던의 사정을 고려해 왕실에서 다음날 참배를 하도록 한 것으로 안다”며 “정식 국장 행사는 아니고, 아마 방명록을 쓸 수 있도록 어레인지(조정)를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성당에서 하는 장례가 진짜 장례이고 국장(國葬)이라고 봐야 한다. 그곳에 외국 정상들과 같이 참석했다”고 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 장례절차는 제일 중요한 게 영정 앞에 가서 헌화하고 향 피우고 절하는 것인데, 영미 문화권에서의 장례절차 하이라이트는 돌아가신 분을 곱게 가꾸어 그분의 시신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하다”며 “그 핵심을 윤 대통령이 그냥 건너뛰고 리셉션 장소로 바로 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윤 대통령 내외가 오후 3시 반에 정상적으로 공항에 도착했지만, (원래 일정이던) 참전비 헌화와 여왕 참배를 건너뛰고 오후 6시 찰스 3세 국왕 주최 리셉션에만 참석했다”며 “일정 두 개를 속된 말로 ‘빵꾸’를 낸 것”이라며 “모든 게 왕실 요청으로 이뤄졌다고 하는데 한국전 참전비 건너뛴 것도 왕실 요청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2시간 30분의 공백이 생겼다. 세 군데(한국전 참전비-웨스트민스터 홀-버킹엄 궁)가 다 반경 1㎞밖에 안 되는 가까운 거리에 있어 웨스트민스터에서 버킹엄까지 1.2㎞에 도보로 16분 걸리고,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시청에서 광화문까지의 거리"라고 말했다.

이어 "역산해보면, 오후 5시 반에 웨스트민스터 홀에 도착하면 된다"며 "예정대로 10분 참배하고 20분 넉넉하게 걸어가도 오후 6시에 리셉션에 도착할 수 있는데, 그것마저 건너뛴 것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라고 재차 물었다.

이에 한 총리는 내용을 명확히 파악해보겠다고 답했고, 김 의원이 조현동 외교부 1차관으로 답변 순서가 넘어갔다. 조 차관은 "오후 6시에 리셉션 행사가 시작되는데 5시까지는 현장에 도착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예상보다 많은 정상들이 현장에 도착해 도보로 16분에 걸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해명했다.

김의겸 의원은 또 “(엘리자베스 리즈 트러스) 영국 신임 총리가 만나자고 했는데 그것도 바빠서 거절했다”고 말하자 조현동 차관은 "처음 듣는다"라고 답했다. 그는 김은혜 홍보수석이 언급했다며 찾아보라고 다그쳤다. 김 홍보수석은 현지 브리핑을 통해 "영국 신임 총리가 한영 양자회담을 희망했으나 저희의 도착 시간 관계로 앞으로 시간을 조율해 만나자는 말씀을 드렸다"고 밝힌 바 있다.

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다른 나라 정상들은 교통이 혼잡해도 걸어서라도 조문을 하는 모습이 언론에 보도되는데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우리나라 대통령은 조문의 현장에 안 계신 것"이라며 "이건 사실 외교 참사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 부부는 조문은 참석하지 않고, 리셉션과 장례미사에만 참석했는데 마치 상갓집에 가서 조문은 하지 않고 육개장만 먹고 온 격”이라고 비꼬았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영국 국왕 조문에 대해 국내에서 외교실패라고 시끄럽게 정쟁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외에 없었던 것 같다"며 "혹시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우가 생기면 개인적으로 알려달라"고 했다.

■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미흡한 대응 직격

 

최근 미국이 시행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IRA)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도 질의가 집중됐다.

IRA는 미국 내 급등한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해서 마련된 법으로 기후변화 대응, 의료비 지원, 법인세 인상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친환경 사업의 일환인 전기차 보조금(세액공제) 확대 내용이 문제가 되고 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한덕수 총리에게 '한국산 전기차 차별이 한미FTA의 최혜국 대우 조항 위반이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한 총리는 "법적으로 검토한 바에 의하면 위반일 것 같다"며 "다만 이런 규정을 이행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다른 방향이 있는지 찾아보고 최후의 방법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에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패싱’이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주장에 "관계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펠로시 의장이 한국에 왔을 때는 IRA가 상원을 통과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이슈로 얘기되기에는 이른 시기였다"고 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5월 한미 정상 회담을 했고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실무 회담이 있었는데 IRA 의제는 어디에도 포함돼 있지 않았다”며 “가치동맹 외교 한다면서 국익을 내팽개치는 외교가 되는 것 아니냐고 국민이 말한다”고 우려했다.

한 총리는 “미국이 오랫동안 3조달러에 가까운 ‘BBB’(Build Back Better;더 낫게 재건하자) 프로젝트를 1년 가까이 진행하다가 1조달러 정도로 몇 개를 뽑아 (IRA가) 갑자기 진행됐다”며 “어떻게든 빨리 협의를 잘해서 우리도 보조금 대상이 되고 지원 받을 방법을 찾겠다”고 했다.

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원칙 있는 외교와 국익 우선, 한미동맹 강화 등 윤석열 정부의 외교 기조를 말했는데 기대와 달리 미국의 일방적 정책에 우리 외교정책이 뒤따라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총리는 "사실 외교라는 것이 미흡한 측면도 나오는 것이 사실"이라며 "전기차 문제만 해도 굉장히 오랫동안 (미 의회에서) '더 나은 재건 법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1년 가까이 진전이 없었다. 3조 달러에 가까웠는데 1조 달러로, 그중에서 몇 개를 뽑아서 하면서 상·하원에서 갑자기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략적이고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더 잘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능구와 이강윤의 여론조사 대해부 9월①] “바이든과 정상회담에서 IRA 실질적인 성과 여부, 정체된 尹지지율 분기점 될 것”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윤석열 정권 첫 번째 정기국회가 시작되었지만, 경제와 민생의 위기에도 정치는 실종되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사법정치의 충돌 속에 여야의 대치정국이 지속되고, 정국을 주도해야 할 여권의 내홍 또한 계속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영국 여왕 서거 조문외교에 나선 19일, 폴리뉴스는 9월 <김능구와 이강윤의 여론조사대해부> 대담을 가졌다. 김능구 : 추석 연휴 관계로 조금 늦은 19일에 ‘9월 여론조사대해부’ 시간을 갖는다. 윤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나갔다. 제가 듣기로는 대통령실에서 추석 때 국정지지율 목표를 40%로 잡았었다는데, 해외 순방 갔다와서 다시 한 번 40%에 도전하지 않겠나 생각이 든다. 지난 주와 이번 주 초까지 국정 지지율은 여전히 30%대 초반에 머물러 있다. 이강윤 : 고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해외 순방이 전반적으로 플러스 효과를 가져왔던 게 그간의 패턴인데. 사실 이번에는 특별히 얻어오거나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만큼 ‘이건 참 잘했다’라고 할 만한 게 좀 애매한 점이 있다. 특히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법, InflationReductionAct)으로 우리가 뒤통수를 맞았다고 할까, 홀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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