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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정치] '김건희 특검법’에 한덕수 “검찰이 어련히 잘 할 것”…한동훈 "이재명 사건 수사 지휘해도 되나"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첫날 ‘정치’…현안 전반 다뤄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19일 본회의에서는 대정부질문이 진행됐다. 정치부분이다. 이날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석했다. ‘김건희 특검법’ ‘영빈관 신축 비용’ ‘태양광 사업 수사’ ‘폭우 피해’ ‘군장병 의복 예산 삭감’ ‘론스타’ ‘검찰 인사’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 ‘이재명 ‘사법리스크’’ ‘신당동 살인사건’ 등 다양한 현안을 중심으로 훑었다.

이날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개의와 산회를 선언만 진행하고, 다른 일정 소화를 위해 떠난 공백을 김영주 부의장이 채웠다.

영빈관 878억 신축 예산 철회 논란…서영교 “대통령이 몰랐나” 박상혁 “관련 인사 경질해야” 공세

가장 먼저 시작한 서영교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질의했다. 특히 ‘영빈관 신축’ 비용에 관련한 내용으로 서 의원과 한 총리 사이에 설전이 오갔다.

서 의원은 앞서 전면 취소된 ‘영빈관 신축’과 관련해 질의했다. 윤 대통령은 878억 원의 규모 예산이 편성된 사실에 논란이 일자 철회를 지시했다.

한 총리는 서 의원의 ‘영빈관을 짓는 데 878억 원이 든다는 걸 알고 있었냐’는 질문에 “몰랐다. 신문 보고 알았다”고 답했다.

이어 ‘대통령도 예산에 대해 모르고 있었나’는 질문에 “모든 예산을 최고 통치권자와 총리가 다 파악하고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윤 대통령은 분명히 문제가 되자 즉각 보고받고 철회하라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은 영빈관 신축 계획을 알고 있었냐’는 질문에 “대통령과 그 문제를 논의할 시간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빈관은 대통령 혼자 쓰는 것이 아니라 외교부 장관, 총리 등이 필요하면 쓰도록 국가자산으로 하려고 했는데 국민이 현실적으로 충분히 (영빈관 신축 필요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봐서 철회하라고 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발언이라며 “영빈관을 짓는 것에 대해 누가 추진했냐. 김건희 여사가 ‘옮길거야’라고 했다”고 김 여사가 주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마무리했다.

이후 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한 총리에게 ‘영빈관 계획 철회’에 대해 “마치 큰 용단이나 내리는 듯 아니면 말고 식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렇게 예산안을 제출했다가 처리해본 경험이 있나”고 공세했다.

이에 한 총리는 “예산을 처리하는 데에는 절차가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철회를 지시하는 것은 당초 취지와 달리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철회를 지시한 걸로 안다”고 답했다.

‘오랜 당직 동안 이런 일이 있었냐’고 재차 묻자 “간혹 있었다. 대통령 차원에서 하지말라 철회를 지시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대통령이 알고 있었다고 답하는 건가’는 질문에 “문제가 제기 됐을 때 대통령께서 보고를 받고 결정한 걸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박 의원은 “총무비서관은 범핵관 라인이다. 이번 영빈관 사안에 대해서도 기재부와 상의하고 대통령비서실에 보고됐을 거라고 본다”며 “대통령은 이 사안을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고 알아야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대통령이 몰랐다면 기재부 출신 비서관을 문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냐”고 질문을 쏟아냈고, 한 총리는 “총리가 직접 프로젝트에 직접 관여하지 않다. 예산 편성과 요구도 그런 식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에둘러 답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관련 인선을 경질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역시 김건희 여사가 관련되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 총리는 박 의원의 “김 여사 연루 합리적 의심에 대해 알고 있냐”는 질문에 “정확한 사실은 모른다”고 간결하게 답했다.

이어 박 의원은 “기자와 영빈관 이전 문제에 대해서 소통했다고 한다. 당시 김건희 말은 중요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야 ‘다 계획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이 든다"며 의혹을 제기했지만 "여당에서는 망상이라고 생각하더라. 어떻게 생각하냐”라며 질문했다.

하지만 한 총리는 “저는 예산 편성이 그런 과정으로 결정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김건희 특검법’ 추진에 한덕수 “국회, 여론만으로 결정하면 안 돼”

野 "검찰이 수사 안 하니까 특검법 만들자는 것" - 한동훈 "이재명 수사도 지휘해도 되냐" 반발 

서영교 의원은 영빈관 논란에 이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질의 했다.

한 총리는 서 의원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여론이 많다”는 질의에 “국회의원들이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여론조사만 보고 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이어 "국가가 나아갈 방향을 보시고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합리적으로 논의해 잘 결정하리라 믿는다"며 뉴스타파 보도에서 공개된 녹취록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검찰이나 수사당국에서도 어련히 알아서 그런 문제를 잘 검토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어련히’라는 단어에 격분하며 고성을 써가며 반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우리 검찰이 그 정도의 중립성과 투명성, 공정성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를 물었다.

한 총리는 김 의원의  "특검법이 통과되면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 여부도 검토할텐데 그때 총리도 의견을 내야 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그런 상황이 된다면 (의견 표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도 '김건희 특검법' 질의가 이어졌다. 수사지휘권과 관련한 내용이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지휘를 했는가”라는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의 질의에 한동훈 장관은 “박범계 전 장관이 수사지휘를 하지 말도록 했고 저는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당연히 수사지휘를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를 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김건희 여사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지휘를 하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정파적인 접근 같다”며 “그렇게 따지면 제가 이재명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를 해도 되겠나. 그것도 안되지 않습니까”라고 반문하자 김 의원은 “법대로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한 장관은 “검찰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 두 사건 모두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김 의원이 "검찰이 수사를 안 하니까 (민주당에서) 특검을 하자고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등 친정권 검찰로 알려진 사람들이 특수부를 동원해서 2년간 한 사안"이라며 "검찰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 두 사건(김 여사, 이 대표 사건) 모두 수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도 덧붙였다.

군장병 의복 예산 삭감 논란도…한덕수 “입을 수 있는 팬티 공급”

서영교 의원은 윤 정부 예산 삭감 정책에 ‘비정한 예산’이라며 공세를 쏟았다. 특히, 군인 예산 삭감에 격분했다.

서 의원은 윤 정부가 군인 예산 삭감한 구체적인 내용을 판넬로 만들어와 “전투화 310억, 동내의 95억, 팬티 5억, 양말 4억, 대한민국 국민 모두 아이들을 군대 보내고 있는데, 한겨울에 내의를 입겠다는데 예산을 깎았다”며 “인구가 줄어서 라는데, 이런 비정한 예산 해서 되겠나. 깎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한다”고 꼬집었다.

한 총리는 “이렇게 투명한 나라에서 어떻게 팬티를 제대로 안입히고 군을 유지하겠냐”고 반문하면서 “그거는 충분히 군인들이 입을 수 있는 것을 공급하는, 거기에 적합한 예산이다”고 피력했다.

강경한 서 의원의 태도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성을 지르며 반발했고, 서 의원 역시 “거기 좀 조용히 하세요”라고 목소리 높이며 맞대응 했다.

한덕수 “文 정부 태양광 사업 비리 발견…수사 요청할 것”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은 윤 정부 총리실이 직접 문재인 전 정부 사업인 태양광 사업 조사를 개시한 부분을 겨냥해 질의했다.

서 의원은 한 총리에게 “’즉시 중단으로 보고서를 다시쓰라’며 원전 경제성 조작은 이미 7,277억 원의 국민 혈세 낭비를 가져왔다”며 “그렇게 태양광 이권 카르텔은 5% 조사 뿐에도 보조금, 부당집행, 입찰 담합, 특정 대출 등 2,616억 원의 비리가 드러났다. 무도한 권력형 게이트라고 생각한다. 수사하고 있냐”고 물었다.

한 총리는 “총리실에서 태양광 문제, 전력 산업 기관 기금 운영을 점검한 곳은 여러가지 여론이나 당시 사업에 대한 평가에 기초해서 점검을 시작했다”며 “실제로 점검해보니 상당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저희가 정리해서 수사를 요청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서 의원은 “최근에는 국군 기무사령부를 해체시킨 기무사 계엄령 문건 조작 사건이라고 알려진 이 사건에 대해 사실이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질문을 했고, 한 총리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들었다. 이 부분은 법무부 장관에게 답변을 넘겨야 될 거 같다. 문제가 있다면 분명히 사실을 밝히고 적절한 조치들이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문 전 정부 임대차 3법 강행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했다. 이에 한 총리는 “부동산법이 지향하는 정책 목적, 방향, 의도는 나쁘지 않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 실제 의도를 추구하는데 어려운 방법론으로 이 문제를 추진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 의원은 “다수당 횡포로 밀어부친 임대차 3법에는 임차인의 채권자로서 권리를 보호하는 방안은 담겨져 있지 않다. 전월세 신고제는 가격 통제를 위한 제도에 불구하다”며 그 취지에 대해서도 부정했다.

한덕수, 공공주택예산 삭감 공세에 “아이디어 달라” 이탄희 “용산 이전이 반지하 국민보다 더 중요한가” 설전

마지막 질의 순서였던 이탄희 민주당 의원까지도 설전이 계속 됐다. 이 의원은 윤 정부 공공주택예산 삭감과 관련해 공세를 퍼부었다. 이에 한 총리는 “일부분만 가지고 지적하는 건 옳지 못하다”며 맞대응 했다.

공공주택예산 삭감과 관련해 격한 논쟁이 오갔다.

한 총리는 “기본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기본 중위소득을 올리는 등 대책들이 있었으나 그런 것들로 해결하기엔 복잡한 문제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실효성이 없다. 보조금 지급도 당첨이 안된다. 그것 만으로 안된다면 다른 것도 더 준비해야한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한 총리는 “임대주택이 줄었다는 문제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른 방법이 뭐냐. 있으면 아이디어를 달라”고 오히려 요구했고 이에 이 의원은 “지금이 정책 제안 자리냐”고 반발했다. 이어 한 총리는 “임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수요 조사, 좀 더 나은 주택을 위해 분양가까지 대안을 생각하고 있다. 예산이 작으니 예산을 늘려라 라는 말이면 받아들이기 쉽다. 저희가 생각하는 거 밖에 말씀드릴 수 밖에 없다”고 답했다.

이 의원이 “박근혜 정부 정책 중단 이후 예산 삭감 액수가 사상 최대다. 대한민국 정부 출범 이후 최대치다”고 또 반박하니 한 총리는 “정부가 좀 더 싼 주택을 내놓으면 된다”고 반박했고, 이 의원은 “예산을 삭감했는데 어떻게 가능하냐”고 반문하면서 지적하니 한 총리는 “예산 삭감이 지하에 사시는 분들에 대해 혜택이 들어가기 어렵다고 단순하게 말하기 어렵다는 취지다”고 대응했다.

설전이 격해지자 듣고 있던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도 고성이 나왔다.

이 의원은 “민간 임대 지원 예산 포함 4조 5천억 줄였다. 국토부 데이터에 따르면 82.2% 공공임대 주택을 희망한다”고 수치를 근거로 들며 계속 대안을 요구했고, 한 총리는 “반지하만 보시면 안된다. 전체적으로 봐야한다”며 같은 패턴의 주장들만 오갔다.

그러면서 “반지하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주택 정책을 물어보는 거다. 변명이 비겁하게 들린다. 현장에 가보신 적 없지 않냐. 대화해보신 적 없지 않냐”며 공세를 쏟아내는 이 의원에 한 총리는 “대통령이 가보셨으면 된 거 아니냐”고 까지 답했다.

이 의원은 “폭우 이후 잠을 못자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지상 집 찾아보려고 여기 저기 가보시는 상황이다. 그런거 모르시면서 잘 안다고 말하시지 말라. 예산은 역대급으로 줄이고, 여기서 정책 대안을 저한테 제안하라고 하시는 거는 맞지 않다. 공공 주택 예산 삭감하고 어디에 예산을 늘렸는지 봐라”고 준비한 자료를 공개했다.

하지만 한 총리는 “저는 의원님을 존경하지만 의원님이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만을 지적하시는 것을 보고 공감하기 어렵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 증액도 많다”고 이 의원의 문제 제기를 일축하며 결국 생산성 없이 질의는 마무리 됐다.

검사장 출신 김회재 “’검찰공화국’된 거 같아 우려돼” 한동훈 “잘못 봤다” 반박

검사장 출신인 김회재 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첫 질문부터 공세를 펼쳤다.

김 의원은 “장관님, 우리나라가 민주 공화국이냐 검찰 공화국이냐”는 질문으로 서두를 열었다.

한 장관은 “헌법에 자유 민주 공화국이라고 써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국민 60% 이상이 검찰 공화국이라고 한다. 국민들이 잘못 보고 있다는 거냐”는 질문에 “의원님도 검찰 출신이시지만 그 말에 저는 동의 안 한다”며 “검찰 출신들이 나라를 움직인다는 점에서는 사실이 다른 점이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사실이 아니라면 설명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질문에 한 장관은 “민주당에서 그 부분을 많이 말씀하지 않냐. 그러면 설명을 부탁드린다”고 맞받아쳤다. 

김 의원은 “주요 인사에 대해 검찰 출신이 독점하고 대통령 인사에 법무부 장관이 인사정보관리단에 개입까지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 장관은 “저는 인사 관련해서 1차 검증에만 권한이 있다”고 해당 의혹을 일축했다.

검사장 출신답게 김 의원은 “검찰 출신들이 사정 정국을 조성하고 정치 탄압을 감행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질문에 한 장관은 “의원님도 검사장 출신이시지만 그렇지 않다. 검찰 출신들이 사정적으로 만들지 않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실거다”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대뜸 “내가 검찰 출신인데 난 그런 거 같다”며 “장관보다 검사를 오래했다. 걱정이 된다”고 말하자 한 장관은 “잘못 보시는 거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이어 김 의원은 “권한도 없는 인사를 한동훈 장관이 왜 나서서 해야 하나”고 묻자 한 장관은 “권한이 없지 않고 이미 법을 만들어 안착되고 있다. 시스템대로 하는 거다”고 질문 취지를 일축했다.

김 의원은 “검찰총장도 없이 인사를 단행했다”고 질문하자 한 장관은 “그런 전례는 많고, 심지어 윤 총장 시절엔 장관도 없었다. 게다가 인사 당시 대검 차장과 긴밀히 협의했고, 대검 차장이 지금 검찰총장이 됐다”고 의혹을 재차 일축했다.

김 의원은 보다 못해 “내가 검사 생활 더 오래했는데, 이런 적 한번도 없었다”고 규탄했다. 그러자 한 장관은 지지 않고 “잘못 아신 거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검찰청법 34조 1항이 언제 만들어졌냐 물으며 “참여정부 초창기에 검찰의 중립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평검사 회의를 통해 만들어진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시면서 이 조항을 무시하고 장관이 인사에 관여해도 되냐”고 묻자 한 장관은 “그 조항을 무시한 게 아니다. 지난 정부 초반에 윤 총장을 임명할 때는 어땠나. 청와대가 발표했다”며 “저는 직무대리하고 수십차례 논의했고, 역대 어느 때보다 검찰 의견을 많이 수용한 인사라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김 의원은 “이번 인사로 검찰이 옷을 몇 명이 벗었나. 역대 어느 정권에서 이렇게 많은 검사가 옷 벗은 적 있냐”고 묻자 한 장관은 “숫자는 모르지만 제가 제일 많지 않다. 확인한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안 반발에 한동훈 “그러면 왜 ‘~등’으로 만들었냐” 

검사장 출신 김회재 의원은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축소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오랜 논쟁 끝에 ‘검수완박’ 법을 만든 거다”며 “수사 개시 범위가 축소되는 법이냐 늘어나는 법이냐”고 논리적으로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저는 법에 정해진 대로 시행령을 만들었다 말씀 드릴 수 있다”며 “그러면 법문에 ‘~중’으로 만들지 ‘~등’으로 만들었냐”며 오히려 반박했다.

그러면서 “법문은 명확하다”며 “규정에 맞춰 시행령을 만든 거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6개 등’과 ‘2개 등’ 중 어떤 게 수사를 더 할 수 있는 조항이냐”고 묻자 한 장관은 “부당하게 축소된 부분을 정상화 한 것이다”고 변명했다. 사실상 수사 개시 범위 확대를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었음을 인정하는 셈이다

이어 한 장관은 “제가 만든 시행령을 보시면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에 상당히 국한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이렇게 왜 중대범죄 수사 범위를 좁히려는 데 기를 쓰고 막아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지록위마'라는 말을 아시냐”는 질문에 한 장관은 “지록위마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확히 가르치고 있다”고 넘겨 짚어 답했다.

김 의원은 “내용을 물었다”며 재차 묻자 한 장관은 “옛날 조고에 관한 일화로 알고 있다. 하지만 제 경우에 적용될 만한 내용이 아니다”고 답했다. ‘지록위마’는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한다는 뜻으로 윗사람을 농락하고 권세를 함부로 부리는 것을 비유하는 뜻이다.

김 의원은 “여기 있는 국회의원들이 바보냐”고 언성을 높이자 한 장관은 “정상적으로 통과된 것이 아닌 이유로 헌재에서 수사 중인 사항이다”고 피력했다.

檢, 이재명 ‘사법리스크’ 수사 집중에 野 "정치 탄압"...한동훈 “범죄 수사다” 일축

새로운 윤핵관으로 떠오르는 국민의힘 이태규 비례대표 의원은 “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기소가 정치 쟁점이 되고 있다.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하는데 동의하시냐”는 질문에 한 장관은 “범죄 수사라고 생각한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이 의원은 “이 대표 말이 사실이고 검찰 수사가 거짓이라고 판명되면 이것은 장관, 검찰총장 차원이 아니라 정권의 명운이 걸릴 정도의 역풍이 불 것이다”며 “이것을 인지하고 있냐”는 질문에 한 장관은 “범죄 수사고, 대한민국 국민 방식대로 시스템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쌍방울 그룹과 관련한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사건’에 대해 질의했다.

최 의원은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태국에서 호화 도피 생활을 하고 있다더라. 알고 계시냐”는 질문에 한 장관은 “실제로 쌍방울 임직원들이 음식을 전달하는 등을 통해 알고 있다”며 “이런 조력들은 국내 실정법 위반이고 사법 질서 우롱 처사이기 때문에 강력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 드리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어떤 죄 이기 때문에 임직원들을 시켜서 태국까지 음식을 공수하게 하냐”는 질문에 한 장관은 “수사가 진행 중이고, 수사 기밀 누출까지 있었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최대한 강력하고 투명하게 처리할 거다”고 답했다.

최 의원이 수사 진행 과정이 늦다는 점을 지적하니 한 장관은 “범죄가 글로벌화 됐고, 도망간 범죄자가 집중적으로 소환 요구를 받고 국가가 노력하는 경우 계속 이렇게 도망 갈 수는 없다”고 전했다.

최 의원은 “국민들이 정의가 살아있다고 느끼게끔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하자 장내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이게 질문이냐”며 “이게 무슨 개소리냐”는 등 거친 반박들이 나왔다.  

’론스타 사태’ 두고 김승원 “검찰, 죄 없는 사람들만 기소했다” 한동훈 “모래알 세듯 구체적으로 잘 아는 사안”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론스타’ 쟁점 중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을 짚었다.

김 의원은 해당 의혹에 관해서 “관련자가 모두 무죄를 받았다. 수사 검사 분들 이름이 나와있다. 낯익은 이름들이다”고 발언하니 한 장관은 “정확하지 않다”고 첨언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정확한 것이다. 판결문에 기재된 이름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 장관은 “국세청 사건과 병합되어서 그런 거 같다”며 “주가 조작 부분은 저 사람들이 다 들어간 건 아니다” 반박하니 김 의원은 “그건 내부 사항이고, 판결문에 수사 검사 공판 검사 이름으로 나온 것을 적시한 거다”고 재반박했다. 그러나 한 장관은 물러서지 않고 “나머지 분들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끝까지 답했다. 김 의원은 반응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외환은행이 왜 무죄가 나온지 알고 계시냐”는 질문에 한 장관은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다”고 답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그게 아니다”라며 “검사 측에서 기소를 잘못해서 무죄가 나온 거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 장관은 “처음 듣는 얘기다”고 했지만, 김 의원은 조목조목 설명하면서 “외환은행은 법인이라 대표자 범죄 행위가 확인이 되어야 하는데 검찰이 다른 사람을 기소한 것이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당시 대표자는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해) 적극적 기소를 한 것이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제가 말씀 드리는 건 판결문에 있는 내용이다”고 답했다.

그러나 한 장관은 “제가 세부적인 것까지 다 알고 있다. 의원님이 잘못 알고 계신거다”고 계속 발언을 했고, 김 의원의 발언 시간이 지났음에도 한참동안 논쟁으로 시간을 보냈다.

한 장관은 “의원님과 저와 나눈 내용과 속기록이 론스타에 의해서 중재 재판에 그대로 적용될 것이다”고 반박을 이어갔다.

그러나 김 의원은 “론스타 대표 등 고발해야 할 사람을 하지 않았다”고 질의를 이어갔고, 한 장관은 조목조목 대꾸했다. 이 과정에서 장내는 고성으로 소란스러웠다.








[김능구와 이강윤의 여론조사 대해부 9월①] “바이든과 정상회담에서 IRA 실질적인 성과 여부, 정체된 尹지지율 분기점 될 것”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윤석열 정권 첫 번째 정기국회가 시작되었지만, 경제와 민생의 위기에도 정치는 실종되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사법정치의 충돌 속에 여야의 대치정국이 지속되고, 정국을 주도해야 할 여권의 내홍 또한 계속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영국 여왕 서거 조문외교에 나선 19일, 폴리뉴스는 9월 <김능구와 이강윤의 여론조사대해부> 대담을 가졌다. 김능구 : 추석 연휴 관계로 조금 늦은 19일에 ‘9월 여론조사대해부’ 시간을 갖는다. 윤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나갔다. 제가 듣기로는 대통령실에서 추석 때 국정지지율 목표를 40%로 잡았었다는데, 해외 순방 갔다와서 다시 한 번 40%에 도전하지 않겠나 생각이 든다. 지난 주와 이번 주 초까지 국정 지지율은 여전히 30%대 초반에 머물러 있다. 이강윤 : 고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해외 순방이 전반적으로 플러스 효과를 가져왔던 게 그간의 패턴인데. 사실 이번에는 특별히 얻어오거나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만큼 ‘이건 참 잘했다’라고 할 만한 게 좀 애매한 점이 있다. 특히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법, InflationReductionAct)으로 우리가 뒤통수를 맞았다고 할까, 홀대를


[카드뉴스] KT&G의 '바다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소개합니다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여름철이면 생각나는 바다. 우리 모두가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공감해 환경보호를 실천하도록 KT&G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구 표면 2/3 이상을 차지하며 30만여 종의 생물이 살고 있다는 생명의 보고, 바다! 특히 여름철, 휴가를 갈곳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2015년 세계자연기금(WWF)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바다의 자산 가치는 24조달러(2경9000조) 이상입니다. 휴가철에 보는 아름다운 경관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산으로서도 바다는 매우 소중하고 가치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중한 바다가 환경오염으로 인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일회용품 소비가 급증하면서 해양 쓰레기로 인한 생태계 피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러 단체가 바다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KT&G 역시 '바다환경 지키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KT&는 2022년해양환경공단, 사단법인,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과 함께 바다를 지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올해 다양한 해양 환경 활동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 오염 심각지역 실태조사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대정부질문-교육·사회·문화] 尹 XX망언,48초환담·검수완박·한동훈 탄핵론·신당역 스토킹·여가부 폐지 등 정부-野 충돌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22일 교육·사회·문화 분야의 질의가 진행됐다. 정부 측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출석했다. 질의자로는 국민의힘 이채익·하영제·최승재·김승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병훈·권인숙·김원이·최기상·강선우·전혜숙 의원,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은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 일정 중 XX망언과 48초환담에 대해 야당은집중 추궁에 들어갔다. 또한 이재명 수사관련 한동훈 장관 탄핵 거론, 검수완박,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등 범죄,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 등을 놓고정부와 야당간에 날카로운 충돌이 이어졌다. 윤 대통령 ‘이 XX’ 망언, 48초 환담에한덕수 "명확히 안들려, 확실한 시간이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 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장에서 나오며 박진 외교부 장관 등에게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발언했다는 사실이 22일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이날 오후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선 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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