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총리-대통령실 핵심참모들과도 논의 않고 예산 편성됐다면 매우 비정상적인 의사결정”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용산 영빈관 신축 예산 편성에 대해 “몰랐다”고 했고 윤석열 대통령의 영빈관 신축 지시 철회에 대해선 영빈관 신축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이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영빈관 짓는 데 드는 878억원 예산을 편성한 것을 알고 있었는지를 묻자 “예산협의 과정은 국무조정실과 비서실에서 대부분의 일을 한다. 제가 알 수는 없다”며 “저는 몰랐고 신문을 보고 알았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영빈관 신축 예산 편성에 대해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통령하고 그 문제를 논의할 시간은 없었다”면서 “대통령께서 이 문제가 언론에 나오고 (야당)의원들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 문제를 보고를 받으신 것이다. 보고를 받은 후 철회를 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대통령은 영빈관을 대통령 혼자 쓰는 게 아니라 정부의 외교부 장관, 총리 등이 필요하면 쓰도록 국가의 어떤 자산으로 하려고 했는데, 국민들이 현실적으로 충분히 (영빈관 신축의 필요성을) 현재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철회를 하라고 말씀하셨다”고 했다.

이에 윤 대통령도 모르는 예산이었냐는 추궁에 “최고 통치권자가 다 그걸 파악하고 (예산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비서실장이나 필요하다면 경호처장일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은 문제가 됐을 때 즉각 보고를 받고 철회를 했다”고 얘기했다.

한 총리의 본회의 답변이 사실일 경우 878억 원의 예산편성을 윤 대통령과 총리가 몰랐고 비서실장이나 경호처장 차원에서 진행됐을 것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영빈관 신축이라는 대통령실 사업 예산규모를 대통령 승인 없이 기획재정부를 넘겨져 신속하게 편성되기는 쉽지 않다는 점에서 의문이 남는다.

또 윤 대통령의 신축 철회의 이유를 “국민들이 이해하기 못했기 때문”이라고 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철회를 하면서도 윤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국민’에게 그 책임을 돌리는 취지의 발언이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용산에 영빈관을 신축하겠다는 계획을) 철회했지만 민생위기를 외면하는 불필요한 지출을 계획했다는 것만으로도 사과해야 할 사안”이라며 “더욱 큰 문제는 누구의 지시로, 어떤 과정을 거쳐 도둑질하듯 예산을 편성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몰아세웠다.

또 한 총리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영빈관 신축 예산에 대해 “신문을 통해 알았다”고 말한 데 대해 “보도에 따르면 영빈관 신축은 수석급 참모들조차 모르게 추진됐다고 한다”며 “막대한 혈세가 들어가는 일을 국무총리, 대통령실 핵심참모들과도 논의하지 않고 몰래 추진했다면 매우 비정상적인 의사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총리, 대통령실 핵심참모도 모르게 도둑질하듯 국가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보통 힘 있는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대통령실은 영빈관 신축을 누구의 지시로 이토록 비밀스럽게 추진했는지 밝히고 그 책임을 묻기 바란다. 대통령실이 끝내 입을 열지 않는다면 결국 김건희 여사에게 국민의 의혹어린 눈길이 쏠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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