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미국이 군사적으로 직접 개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방영된 미국 CBS의 심층 인터뷰 프로그램인 '60분'(60 Minutes)에서 중국의 침공 때 대만을 방어할 것이냐는 물음에 "사실, 전례 없는 공격이 있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크라이나에서와 달리 미군 부대, 병력이 중국의 침공 때 방어에 나서는 것이냐고 구체적으로 따져 묻는 말에도 "그렇다"고 답변했다.
미국은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지만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와 러시아의 충돌 등 확전 가능성을 우려해 직접 개입을 자제하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의 이날 인터뷰 발언은 중국, 대만과 관련한 미국 정부의 오랜 정책이 바뀌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인지 주목된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하고 대만과 단교할 때 대만관계법을 제정해 대만에 자기방어 수단을 제공하고 유사시 개입할 근거를 뒀다. 이를 토대로 미국은 대만에 군사 지원을 하되 중국의 대만 침공 때 직접 개입 여부를 뚜렷하게 밝히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왔다.
미국은 수십년간 이 같은 정책을 앞세워 중국의 대만 침공을 막고 대만도 중국을 상대로 독립을 선포하지 못하도록 하는 억지력을 유지해왔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들어 대만의 독립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으며 이를 지지하는 듯한 다른 나라의 행보에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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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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