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감사원법 개정안 “헌법 체계 파괴하는 민주당의 기상천외한 발상” 반발
민주 “최재형, 조직 망가뜨린 장본인...감사원, 국가적 시한폭탄" 비난
감사원 “판단기준 불명확한 ‘정치적 중립’ 잣대…감사활동 과도하게 위축시켜”

최재해 감사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9.1 (사진출처:연합뉴스)
▲ 최재해 감사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9.1 (사진출처:연합뉴스)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이른바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 발의를 두고 여야 정쟁이 격화되고 있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개정안을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감사원장 출신인 국민의힘 최재형 혁신위원장은 “헌법 체계를 파괴하는 민주당의 기상천외한 발상”이라며 중단을 촉구 했다. 민주당은 “최재형 감사원장 한 사람 때문에 조직이 망가진 거다. 감사원이 국가적인 시한폭탄이 됐다”라고 응수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진중권 전 교수는 “민주당이 목숨 걸고 하는 일이 이런 거 밖에 없다”며 “이번엔 ‘감사완박’이다. 지겹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고 감사원은 “독립성 침해다. 적극 대응하겠다”고 맞대응했다.

박범계 “특별감찰, 알고 있는 의미와 달라…발의 계기는 국민권익위원회 감사”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인 일명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을 민주당 의원 60명과 공동발의 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감사원 구성원 누구든 정치적 중립성 위반 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한 점 ○감사위원회에서의 비공개 의결사항도 국회에 보고하게 규정한 점 ○고위 공무원 임명에 관한 기존 대통령 권한을 감사원장으로 옮긴 점 ○특별감찰 개시 및 종료 시 관련 내용을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 해야 하는 점 등이 꼽힌다.

박범계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장은 16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눈여겨봐야 할 점은 특별감찰이라는 표현이다”라며 “감사원 내부에서 쓰는 표현과는 다른 의미 같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번에 유병호 사무총장은 내부 직원들에 대한 감찰을 중시하는 특별감찰이라는 표현을 썼다”며 “근데 이 법안에 특별감찰이라는 표현은 정권교체기에 뭔가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어떤 공무원들의 근태라든지 비위사항, 이런 것을 특별감찰로 규정을 했더라”라며 법안 요지는 표적·정치 감사를 막기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이다.

박 위원장은 ‘감사원의 특별감사는 정권교체기 전 정권에서 주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솎아내기 위한 뜻이라는 거냐’는 질문에 “그렇게 해석 해야 되겠다”며 ‘반복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인가’는 질문에도 긍정했다.

그는 “지금 정권이 교체가 되고 바뀌었지만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고 문재인 정부의 여러 사업들에 대해 특정감사 사안이 수십 개가 넘는다”며 “진짜 전 정부에 대한 전방위적인 의도성 정치감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다”고 피력했다.

윤석열 정부 감사원은 현재 문재인 전 정부에서 추진됐던 정책 및 기관들을 대상으로 확대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문 전 정부가 추진한 정책인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행정절차’, ‘2016년~2021년 사이 LH,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수의계약 체결 과정’, ‘2017년 이후 금융위, 예금보험공사 대상 경영효율화 실태’, ‘탈원전·코로나19대응 특별감사’, 문 전 정부가 기관장을 임명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을 포함한 17개 기관’ 등 문 전 정권을 정조준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감사원이 지금 과거를 캐는 것이 감사의 기본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감사원법을 다시 한 번 읽어보셔야 된다”며 “감사원법의 기본적인 내용들은 행정운영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그래서 주로 변상이라든지 징계요구라든지 시정요구라든지 행정운영 개선 요구라든지 이러한 행정상의 미래적인 의미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야 형사고발이라는 조항을 두고 있다”며 “그런데 이 정부에서 하는 감사원의 최재해 감사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지원하기 위해서 있는, 국정운영 지원 기관이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지 않았냐”고 지적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감사원의 감사 재연장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던 중 눈물을 닦고 있다. 2022.9.8 (사진출처:연합뉴스)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감사원의 감사 재연장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던 중 눈물을 닦고 있다. 2022.9.8 (사진출처:연합뉴스)

박 위원장은 이번 법안 발의 결정적 계기를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감사로 꼽았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난달 21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감사원이 특별감사에서 권익위 직원들에게) ‘위원장이 시켰다고만 불어라, 그러면 당신은 무사하다, 위원장 개입만 불면 직원은 아무 일 없을 테니 위원장이 시켰다고만 해라’(고 했다)”며 “직원이 ‘위원장이 개입하지 않았다’고 끝까지 사실대로 얘기하면 그 직원의 다른 별건의 근태자료 요구를 협박하고 위원장 개입을 순순히 불지 않으면 별건 조사하겠다고 협박하며 허위답변 유도와 불법 강압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표적감사 고발 취지의 발언이다.

박 위원장은 “전현희 위원장이 오죽했으면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낀다는 정도로 얘기를 했지 않냐”며 “전반적으로 감사의 개시, 수사에도 단서라는 게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건데 감사원법에 보면 감사의 개시 단서조항이 없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감사위원회 의결로 아까 말한 특정감사를 할 수 있는 거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감사방법이 수사화 되고 있(는 것이 문제다)”며 “전방위적인 감사, 억압적인 그런 것들은 직권남용에 가깝다. 이후 단죄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엄포를 뒀다.

그는 여당의 헌법 체계 파괴 등 위헌 지적에는 “그렇게 비관적으로 볼 일이 아니라 국회라는 곳은 서로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여야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도 일방적으로 할 수 없다”며 “따라서 국회의 감시 하에 있는 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고 민주주의 헌법구조의 기본이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말 그대로 가장 정치적 중립성과 어떤 객관성을 요구하는 그런 독립성을 보장받는 곳이 법원 아니냐. 그런데 대법관들 다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며 “그런 측면에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를 요구하는 이번 법안의 내용들이 무슨 헌법정신을 파괴한다는 그런 것은 잘 모르고 하는 말씀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하나같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 반발에 “그런 말씀 하실 자격 없다”고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은 독립성을 갖는 헌법기관이고 감사계획을 사전에 대통령에게 보고해 승인받지 않으며 감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는 “감사원의 공직 감찰 기능을 거대 야당의 통제하에 두어 지난 정권의 수많은 불법과 비리를 감사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겉으로는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을 외치면서 압도적 다수의석의 힘으로 감사원의 감사에 정치적으로 개입하려는 시도를 멈추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의 기능을 무력화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된다"며 "오로지 지난 정권의 불법과 비리를 덮으려는 헌법 파괴적인 폭거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최 전 감사원장 반발에 대해서 “감사원이 이 거센 소용돌이에 빠지게 된 데에 책임을 느껴야 될 분이다"며 "전 정부 의도성 정치감사 시초가 최 전 감사원장이 중간에 그만두고 정치에 입문한 것 때문이다”고 비판했다.

김종민 “감사원 조직 망가져…국가적 시한폭탄 됐다” vs 진중권 “무리하게 시스템 뜯어고치는 것”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사진출처:연합뉴스)
▲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사진출처:연합뉴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15일 CBS라디오 ‘한판승부’에 출연해 최 전 감사원장에 대해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아예 대통령 말 안 듣는 최재형 감사원장 시켜놨는데, (그게 발단이다)”라고 지적하며 “헌정사상 감사원이 지금처럼 (권력남용을) 해 본 적이 없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가적 시한폭탄이 됐다. 그러니까 감사원에 사람이 잘못 가면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구나 그래서 개헌 논의가 저는 더 절박해지는 거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계획하고 행동하고 감사하는 이 3단계 업무를 각각 다른 조직에서 해야 하는 게 좋은 조직이다”며 “지금 우리 감사원이 가지고 있는 헌법적인 가장 큰 결함이다”고 피력했다.

김 의원은 “늘 개헌특위 할 때마다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해야 된다, 독립시켜야 된다'(라고 했다)”며 “독립하면 또 제4부가 생기는 거다. (결국 감사는) 법과 예산대로 했는지 감사하는 거다. 법, 예산을 기획한 이 플래닝한 데서 감사하는 게 맞다. 그래서 국회 소속으로 하자. 이게 모든 헌법학자들의 공통된 거의 대부분 만장일치다”고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한편, 같은 방송에 출연한 진중권 전 교수와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 견제 방법에 대한 지적이다.

진 전 교수는 “쉽게 말하면 감사원장이 이상한 발언한 건 사실이고 그 다음에 사무총장이 조금 무리한 짓을 하는 건 사실이다”라면서도 “그것을 권력의 남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비판하면 좋은데 자꾸 ‘시스템 자체를 바꿔버리자’ 이렇게 한다”며 민주당 감사원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기존에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방법 외에 자꾸 무리하게 시스템을 뜯어고치게 되면 거기에는 또 다른 문제점이 생기게 되고 이것이 기존에 민주당이 해 왔던 방식이다”며 “이번에도 안 다르다”고 김 의원 의견에 반박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건 새로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여야 모든 의원들이 감사원의 독립 혹은 국회 이관을 한결같이 주장해 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망가질 수도 있으면 이건 제도를 바꾸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거다”라며 “이미 이 논의는 30년 동안 합의가 된 사안이다. 논쟁이 아니다”고 진 전 교수의 의견을 일축했다.

이어 “헌법 바꾸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못한 거지 만약에 개헌이 추진된다면 이거는 1순위로 들어갈 사안이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2일 국회에서 열린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9.2 (사진출처: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2일 국회에서 열린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9.2 (사진출처:연합뉴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사안은 이건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며 “지금 공수처에 고발을 해 놨다. 공수처에서 반드시 수사를 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진 전 교수도 물러서지 않고 “차라리 그렇게(공수처에서 수사) 하면 될 문제다”라고 공감하면서도 “민주당이 목숨 걸고 하는 일은 그거(180 의석 가지고 법을 뜯어 고쳐 모든 걸 해결하려는 방식) 밖에 없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감사원 “유례없는 국회 사전 승인⋅보고절차…단호하게 대처할 것”

감사원은 16일 해당 법률 개정안이 특별감찰 개시 및 결과를 국회 보고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반발했다.

감사원은 "감사원의 감찰계획에 대해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국회의 사전 승인⋅보고절차가 신설될 경우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이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찰 실시 여부가 정파적 이해관계에 의해 좌우될 수 있으며, 본질적으로 신속성⋅기밀성이 생명인 감찰업무 수행에도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에서 감사원 직원의 정치중립 의무 위반 시 형사처벌 규정이 신설된 데 대해서도 "판단기준이 불명확한 '정치적 중립'이라는 잣대를 적용해 감사원 직원에 대해서만 특별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국가 주요 정책을 대상으로 하거나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감사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위축시킨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가의 대규모 예산낭비와 부패를 방지하고 국민의 권익을 증진시키는 감사원의 존립 목적 자체를 훼손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입법과정에서 관련 절차에 따라 감사원의 단호한 의견을 개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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