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쌍방울 전환사채 편법 발행에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가능성”
경찰, 이재명 측근 대장동 분양 특혜 혐의없음 내사 종결
‘혜경궁 김씨 무료 변론’ ‘GH 합숙소 비선 캠프’ 등 이재명 ‘사법리스크’ 여전히 산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저녁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북도청 야외공연장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2.9.15 (사진출처: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저녁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북도청 야외공연장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2.9.15 (사진출처:연합뉴스)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검찰이 쌍방울 자금 흐름을 통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다. 이 대표를 향한 수사가 진전될 수록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의 설전도 격화되고 있다.

한 장관은 15일 성남FC 등 이 대표 자신을 겨냥한 검찰 수사를 두고 ‘정적 제거’ ‘야당 탄압’ 규정한 데에 “다수당 대표라고 해서 있는 죄 덮어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대표는 “사법개혁은 사람이 문제”라며 맞대응했다. 

반면 이 대표의 또 다른 혐의인 ‘코나아이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론났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이었던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과 김현지 보좌관도 불입건으로 종결됐다.

검찰 “쌍방울 전환사채 편법 발행…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가능성”

검찰이 이번엔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하여 이 대표 ‘사법리스크’ 수사 방향을 쌍방울로 돌렸다. 쌍방울 그룹 전환사채 편법 발행에 변호사비 명목으로 대납 됐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15일 수사당국은 수원지검이 지난 8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혐의 처리하면서 “이 대표의 변호사비가 쌍방울 등으로부터 대납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불기소 결정서에 적시한 걸로 밝혔다.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지난해 10월 시민단체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이 “이 대표가 변호사비로 3억 원을 썼다고 밝힌 것과 달리 실제로는 특정 변호사에게 현금·주식 등 20억여 원을 준 의혹이 있다”며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된 사건이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 2019년 1월부터 2020년 10월 ‘친형 강제입원’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3심, 파기환송심까지 치렀다. 모두 혐의없음 판결을 받았다.

해당 사건에는 대형 로펌 뿐 아니라 검사 출신 이태형 변호사, 나승철 변호사 등 최측근이 선임되어 이 대표 변호를 맡았다.

검찰은 쌍방울 그룹이 발행한 전환사채 및 관계회사 계열사들의 전환사채에 편법 발행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변호사비로 대납 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검찰은 "금융계좌 거래내역 추적, 압수수색, 공시자료 분석,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쌍방울과 관계회사 나노스, 비비안 일부 CB의 편법 발행·유통 등 횡령·배임 및 자금 세탁이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됐다"며 "이대표와 이 변호사, 나 변호사 등 변호인들 및 쌍방울의 관계에 비춰 그 이익이 이 대표의 형사사건 변호사비로대납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들 변호사가 이 대표가 도지사로 있던 경기도청 자문 변호사(산하기관 포함)와 쌍방울그룹 계열사 등의사외이사로 선임돼 자문료, 사외이사 급여 등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위 자문료 등도 변호사비 명목으로지급됐을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건 변론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의 수임료가 소액인 점에 의문을 던졌다.

검찰은 이에 대해 “통상의 보수와 비교해 이례적으로 소액”이라며 “현재까지 드러난 금액 이외에 지급 금액이 더 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사정들이 다수 존재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의자가 2년 동안 형사사건 및 형사보상청구소송 등의 변호인으로 대형로펌 등 10여 곳을 선임해 지급한 변호사비 2억 5,000만 원은 통상 변호사 보수 등에 비춰 이례적인 소액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이와 관련해서 제보자 이모 씨가 제출한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정황을 담은 녹취록을 파악한 결과 "장기간 변론 활동의 수임료로 확인되는 금액이 1천200만원에 불과"하다며, "2년간 변론업무를 수행한 나모 변호사의 경우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위반 등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비 1천100만워을 수수한 것 외에 수임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추가 수임료가 지급됐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또한 검찰은 해당 녹취록에 대해 "작성 경위와 대화 내용, 다른 증거에 비춰 허위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8일 공소시효를 하루 앞두고 이 대표의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 중이다.

검찰이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불송치 결정을 한데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6개월로 단기인 점, 쌍방울의 실사주인 전임 회장이 해외 도피 중인 점, 당시 경기도청 비서실 직원이 수사기관의 소환 조사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점 등을 들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범죄 정황을 포착했음에도 공소시효 등의 이유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수 없었다는 취지다. 20대 대선 선거법 공소시효는 지난 9일까지 였다. 

한동훈 “다수당 대표라고 있는 죄 못 덮어” 이재명 “사법개혁은 시스템을 운용하는 사람이 문제” 비난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한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다음 달 출소하는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에 대한 관리 방안도 발표했다. 2022.9.15 (사진출처:연합뉴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한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다음 달 출소하는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에 대한 관리 방안도 발표했다. 2022.9.15 (사진출처:연합뉴스)

이 대표는 연일 계속되는 본인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 불편한 기색을 서슴없이 드러냈다. 

그는 14일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에서 지난 13일 검찰에 송치된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 7개월 만에 뒤집어진 경찰의 수사 결과를 두고 “정부는 정쟁 또는 야당 탄압, 정적 제거에 너무 국가 역량을 소모하지 말라”며 꼬집은 바 있다. ‘제3자 뇌물공여’ 혐의다.  

이에 한 장관은 15일 오후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 추진 관련 기자회견에서 "범죄 수사를 받던 사람이 다수당 대표라고 해서 있는 죄를 덮어달라고 하면 국민이 수긍하지 못한다"고 맞받아쳤다. 

그러면서 "없는 죄를 덮어씌우는 것은 안 된다는 걸 제가 당해봐서 잘 안다"면서 "있는 죄를 덮어달라는 건 전혀 다르다. 검찰과 경찰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응수를 놨다.

본인을 향한 ‘탄핵’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데에 대해서는 "정치는 국민을 지키는 도구여야 한다, 수사받는 정치인을 지키는 도구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다수당이 힘으로 탄핵한다면 저는 당당하게 절차에 임할 것이다”고 자신을 보였다.

이 대표는 물러서지 않고 같은 날 오후 전북도청 야외공연장에서 열린 타운홀미팅 행사에서 윤석열 정부 ‘시행령 통치’를 겨냥해 "사법개혁 중요하다. 요즘 보면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그게 제도만으로 되느냐"면서 "아무리 좋은 시스템도 운영을 엉망으로 하면 순식간에 무너진다"며 "결국 (시스템을 운용하는)사람의 문제"라고 말했다. 윤 정부 법무부가 '검수완박' 법안을 시행령 개정으로 무력화해 '검수원복' 만든 데에 대한 지적이다.

그러면서 "그래서 선거가 중요하다. 아무리 제도를 잘 만들어도 악의를 가지고 악용하면 소용없다"면서 "(개혁의) 시점과 강도와 비중이 중요한 것 같다. 여전히 어려운 과제"라고 비꼬았다.

또한 현 정치권 상황을 빗대 "요즘 전쟁 아니냐. 우리는 사실 전쟁할 생각이 없는데"라며 "우리는 역사와 국민, 국민 중에서도 집단지성을 믿어야 한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고통받아서 정신병으로 평생을 보내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은 지금도 있고, 총맞고 고문당하고 탄압을 당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수많은 사람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며 "뭐 그런 것을 갖고 우리가 힘들다고 하면 되겠나.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본인을 겨냥한 검·경 수사와 관련해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재명 ‘코나아이 특혜’, 측근 정진상·김현지 ‘대장동 분양 특혜’ 혐의없음

한편, 경찰이 15일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지역화폐 운영사 특혜에 대해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국민의힘 측에서 제기된 코나아이 특혜와 관련 시민단체는 이 대표를 고발했다. 지난 12월이다.

당시 경기도는 기존 협약에 따라 지자체 예산으로 발행되는 지역화폐는 사용기간 종료 후 해당 지자체로 사용 잔액과 이자를 전액 정산 반납하고 있어 지역화폐 미사용 잔액을 코나아이가 가져간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해명자료를 냈고, 이 대표는 특혜지적사항인 변경협약 체결과 관련해 “협약을 변경한 사유는 지역사랑상품권법이 2021년 10월 19일 개정된 데 따른 것으로 대장동 사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코나아이의 공동운영대행사 선정과 관련해선 “제안서 평가위원회 정성평가 결과와 정량평가 결과를합산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전문가 공개모집, 제안서 접수 당일 예비명부상 고유번호가 부여된 예비위원 중 참가업체의 추첨으로 선정한 것으로 구성에 특혜가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설명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해당 의혹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도 이 대표에게 혐의가없다고 봤다.

또한 주택법 위반 혐의의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과 김현지 보좌관에 대해 불입건 종결됐다.

15일 경찰은 정 실장과 김 보좌관의 아파트 분양 과정이 합법적이었다고 판단했다. 정 실장은 대장동 개발지구 내아파트 1채를 분양받았고, 김 보좌관 역시 같은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이 대표 ‘사법리스크’는 이 외에도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합숙소 비선캠프 의혹’, ‘장남 불법도박·성매매 의혹’, ‘혜경궁 김씨 사건 무료 변론 의혹’, ‘대장동 개발·로비 의혹(성남시의회 상대 로비 의혹)’ 등 여전히 많은 사건에 이 대표가 연루되어 있다.

이 대표 장남 이 씨는 불법도박·성매매 혐의로 지난 14일 경기남부경찰청에 출석해 오전부터 밤 늦게까지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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