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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인터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① "4~5세 돌봄부터 초등 2~3학년까지는 기본(인성)교육해야”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기본과 기초, 기본은 '인성' 기초는 '역량'"
"우리 교육은 역량은 좋은데 기본이 약하다“
"국민의시대 → 시민의시대 → 책임의무 다하는 공동체 시대"
‘돌봄 국가 책임제’는 먹고 자고 안전만 책임지는 돌봄이 아니라, 기본교육을 하는 것"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건 기본'과 '기초, 기본은 2500년 전 공자 시대원리와 똑같다"
"대학 선발고사의 개편이 ‘교육 개혁’의 핵심이고 우리나라 ‘교육 미래’의 핵심
"성적이라는 한 가지 잣대로 서열을 매기는 식의 선발 방식은 고쳐져야“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한유성 기자] 지난 7월 취임한 민선8기의 <폴리뉴스> <폴리피플> 첫 교육감 인터뷰에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모셨다.

임태희 교육감은 3선 국회의원과 당시 여당 정책위의장과 이명박 정부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 청와대 대통령실장 등 소위 당·정·청의 핵심을 모두 경험한 명실상부한 국정 운영의 달인이다. 또한 2017년부터 약 5년간 대학 총장으로 교육계에 몸담아 왔던 그가 경기도교육감으로 돌아왔다. 첫 보수진영 경기도교육감으로서 그가 펼쳐갈 경기도 교육의 앞날을 들어본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9월 7일 <폴리뉴스> <월간 폴리피플> 발행인인 김능구 대표와 인터뷰에서 정치인에서 교육행정가로 변신한 것에 대하여 “세상을 좀 바로 잡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정치를 시작했고, 정치하면서 보니까 이건 제도의 문제도 아니고 모든 게 사람의 문제로 귀착이 된다”며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동안의 경험을 다 쏟아부을 기회를 교육 분야에서 한 번 가져야 하겠다 하는 생각을 했다”고 밝히고 “결국은 미래도 사람이 열어가는 거고 그러려면 결국은 그 사람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거는 교육이다”라고 덧붙였다.

임 교육감은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저는 기본과 하나는 기초라고 생각해요. 기본은 인성의 문제고 기초는 역량의 문제라고 본다"고 정의하고 "우리 교육은 역량은 좋은데 기본이 약하단 말이에요.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잘 드는 칼을 잘못 쓰면 큰 사고 내듯이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기본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켜야 할 옳은 길에 대한 거. 질서라든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이라든가,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간다는 생각 같은 것"이라며 "기본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고려해서 국가 교육과정에 못지않은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을 국가가 책임지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기본교육을 인성교육이라고 해도 좋다"고 말했다. 

또 그는 "5세에 기본적인 인지와 사회성의 기초가 형성되고, 9세가 되면 언어 역량이나 문화 역량이나 이런 것들이 형성되고. 12세가 되면 사회 생활하는데 필요한 웬만한 역량이 이때 형성된다"며 "적어도 4세~5세 돌봄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2학년~3학년까지는 기본에 대해 교육을 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 프로그램이 별로 없다"고 평가하고 "제가 주장하는 ‘돌봄 국가 책임제’는 그냥 오로지 먹고 자고 편안하고 안전한 것만 책임지는 돌봄이 아니라, 기본(교육)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지난 7월1일 취임식에서도 "자율·균형·미래의 방향성을 추구할 경기교육이 첫걸음을 시작했다"며 "아이들의 인성과 기초역량을 튼튼히 해 행복한 미래를 스스로 열어갈 수 있도록 경기 교육을 새롭게 바꿔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임 교육감은 인터뷰에서 시대를 진단하면서 '기본교육'(인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저희 시대가 의무가 중시되는 ‘국민의 시대’ 였다면 지금은 권리와 의무를 다 주장할 수 있는 자율과 개인의 ‘시민의 시대’가 됐다"며 "개인의 시대로 갈수록 책임과 의무가 같이하지 않으면 '공동체'가 안 된다"고 피력하고 "책임 속의 자유는 기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학생 인권 조항을 고쳐야 하겠다는 것도 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현장 교육이 기본교육을 멀리하고 역량교육만 중심으로 하는 원인은 경쟁을 유발하는 대학 입학, 대학 선발고사에 있다"고 지적하고 "대학 선발고사의 개편이 저는 교육 개혁의 핵심이고 우리나라 교육 미래의 핵심으로 본다"며 "근본적으로 대학 입학 절차를 바꾸지 않고 올바른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이 제대로 될 수가 없다"며 "조희연 교육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국가교육위원회가 생겨서 대입 선발제도를 고칠 때는 (전국 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우리도 대안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2017년부터 5년간 대학교 총장으로 대학 교육을 이끌었던 임 교육감은 "수도권 대학 중심으로 대학 정시를 확대하는 거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는 몇몇 대학이 이기적으로 우수한 학생들을 뽑기 위해서 결국은 고등학교 이하의 교육이나 다양성은 완전히 희생당하는 그런 선택"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고 "대학을 고쳐놓으면 고등학교에서 고교학점제가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고, 시험에서 아이들을 해방시키고 뭐든지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있다"며 "성적이라는 한 가지 잣대로 서열을 매기는 식의 선발 방식은 고쳐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956년 경기도 광주에서 태어나서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1980년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공직에 나아가 경제기획원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등에서 일했다.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시 한나라당 후보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를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어 촉망받는 신진 정치인으로 화려하게 등장했다. 이후 17대와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연속 당선되어 3선 국회의원이 되었다. 2009년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고용노동부 장관을 거쳐 2010년 청와대 대통령실장으로 국정의 핵심으로 승승장구했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5년을 한경대학교 총장으로서 교육계에 몸담아 왔던 그는 지난 6월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여 보수 후보로는 최초로 당선되었다. 현재 21대 경기도교육감으로서 경기도의 교육행정을 이끌고 있다.

<이하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김능구 : 반갑습니다. 늦었지만 경기도 교육감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임태희 : 네 감사합니다.

김능구 : 교육감님께서는 13년의 경기도 진보 교육감 시대를 마감하고 보수 교육감 시대를 열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유일한 보수 교육감이십니다. 그래서 아마 교육감님을 주목하는 분들도 많고 교육계에서는 희망적인 기대를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감님을 정치가로 알고 있었는데 왜 교육감으로 이렇게 나섰는지, 교육감님의 교육 비전과 꿈을 듣고 싶습니다.

임태희 : 첫째는 지금 세상이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저는 보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좀 바로 잡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정치를 시작했고, 정치하면서 보니까 이건 제도의 문제도 아니고 모든 게 사람의 문제로 귀착이 돼요. 그럼, 사람을 어떻게 해야 세상이 바뀌나? 결국, 따져보면 교육이고, 그 교육 중에서도 대학에 가서 보니까 대학에서는 이미 전문성 교육으로 넘어가서 역량 강화가 문제지 기본에 대한 문제는 어린 시절의 교육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저는 그래서 대학에 있으면서 기회가 되면 교육 문제에 진짜 모든 헌신을 한 번 해봐야 하겠다. 제가 가지고 있는 그동안의 경험을 다 쏟아부을 기회를 교육 분야에서 한 번 가져야 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교육감으로 출마하게 된 배경이죠. 결국은 미래도 사람이 열어가는 거고 그러려면 결국은 그 사람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거는 교육이다. 교육이 미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김능구 : 교육감님은 공유학교를 강조하셨습니다.

임태희 : 지금 평준화 교육의 수준도 못 따라가는 뒤처진 애들이 너무 많다. 기초 학력 미달 학생들을 끌어올리는 게 공교육에서 우선이다. 영재교육을 하는 기회만 봉쇄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자꾸 기회를 막아서서 그렇다. 교육적으로는 기초 학력 미달과 부적응 학생들을 끌어올리기 위해 특수교육을 하는 거는 개인과 가정과 사회로서는 훨씬 더 중요한 과제입니다.

김능구 : 교육감님께서는 교육을 기본과 기초로 나누어 설명하시는데?

임태희 :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저는 기본과 하나는 기초라고 생각해요. 기본은 인성의 문제고 기초는 역량의 문제라고 봐요. 기초는 영어로 치면. 컨피던스(Confidence). 기본은 Basic이라고 할 수도 있고 Fundamental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러면 뭐가 다르냐. 기본은 2500년 전에 공자 시대나 지금이나 사람 마음의 원리는 똑같다.

우리는 교육에서 그동안에 보면 역량과 관련된 기초를 주로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초 역량이 어느 정도 쌓이면 거기에 각자의 개성, 선택에 따라서 기본 역량이 쌓이고 전문성 역량이 쌓이고. 그게 이제 넘어서면 그 토대 위에서 창의력이나 창조력이 생기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보통 해나가는. 그런데 이 부분은 앞으로 상당 부분 AI로 대체될 가능성도 있고 많은 부분은 벌써 이미 대체 되어 가고 있다.

기본은 마음의 문제고, 기초는 역량의 문제인데. 그런데 우리 교육은 역량은 좋은데 기본이 약하단 말이에요.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잘 드는 칼을 잘못 쓰면 큰 사고 내듯이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학자 여러 사람을 만난서 얘기를 들어보면 5세, 초등학교 2학년이 되는 9세 그다음에 초등학교 5학년이 되는 12세, 그 나이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5세에 기본적인 인지와 사회성의 기초가 형성되고, 9세가 되면 언어 역량이나 문화 역량이나 이런 것들이 형성되고. 12세가 되면 사회 생활하는데 필요한 웬만한 역량이 이때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외국 유학을 보내면 초등학교 2학년 전에 가면 네이티브 스피커가 되지만 2학년 넘어서 4~5학년 되면요, 아무리 공부해도 네이티브 스피커가 되기 어렵고, 반대로 외국에서 5학년까지 다니다 온 애들이 국내에 들어오면 역사와 같은 걸 어려워하는데, 왜냐하면 문화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역사가 어렵다는 거예요.

김능구 : 기본의 문제군요?

임태희 : 적어도 4세~5세 돌봄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2학년~3학년까지는 기본에 대해 교육을 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프로그램이 별로 없어요. 대학교에서 교양과목을 가르치는 이유가 인성 때문에 필요하다고 하는데 교육학적으로도 맞지 않는거죠.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돌봄 국가 책임제’는 그냥 오로지 먹고 자고 편안하고 안전한 것만 책임지는 돌봄이 아니라. 컨피던스(Confidence) 이것보다는 기본을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기본이 뭔가. 기본이 되어있다가도 사람인 이상 자기에게 유리하고 자기가 좋아하고 하는 거에 의해서 기본이 바뀔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제환공 같은 훌륭한 사람은 관중의 보좌가 소홀해진 틈을 타서 간신들이 껴서 거기 넘어간 거예요. 기본은 바른 사람인데 흐트러진 것처럼 기본은 계속해서 평생을 두고도 계속하게 되는 거죠.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경기도 교육은 어떻게 하면 기본을 좀 제대로 할까 하는 겁니다. 이 기본을 어느 분은 인성 교육이라고도 하는데. 명칭은 좋습니다. 거기에 제일 중요한 거는 자율이라는 거죠.

과거에 저희 세대가 학교 다닐 때는 의무가 훨씬 더 중요한 시대를 살았다. 그 시대가 의무가 중시되는 ‘국민의 시대’ 였다면 지금의 젊은 세대는 권리와 의무가 균형을 이룬 ‘시민의 시대’를 살고 있다. 지금은 권리와 의무를 다 주장할 수 있는 자율과 개인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개인의 시대로 갈수록 자유로운 게 첫째인데. 대통령도 자유를 강조하고. 그런데 그 자유는 책임과 의무가 따라야 한단 말이에요. 책임과 의무가 같이하지 않으면 공동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자율이라는 말을, 어떤 규율 속에 자유, 어떤 책임 속의 자유, 저는 기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거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학생 인권 조항을 고쳐야 하겠다는 것도 이 원칙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유는 중시하는데 거기에 수반되는 책임과 의무는 약화하고 있어요. 학교에서 교권이 문제가 되고 다른 사람들의 수업권이 문제가 되고...

김능구 : 예. 교육감께서 좀 전에 이야기할 때 기본을 이야기하시면서 지금 우리 시대가 개인이 중심이 된 시대가 됐고. 개인의 자유가 가장 중요시되는데 그 자유는 책임과 의무가 동반된 자유여야 되고 바로 그것이 자율이다. 그래서 자유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기본이 바로 서야 하는데 그것을 교육하는 시기가 어린 시절에 하지 않으면 어렵다 이런 거죠?

임태희 : 그렇죠. 저는 돌봄을 단순 돌봄이 아니라 기본을 교육하는 것이 가미된 돌봄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게 국가의 미래에도 개인의 미래에도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비가 대학에 학생 수가 줄어서 다른 데 쓸 여력이 생긴다면 대학으로 가는 것보다 돌봄 교육. 어린아이들 영유아 교육, 엄밀히 얘기하면 유아교육으로 쓰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왜? 기본에 대한 교육은 그 시기부터 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김능구 : 제가 궁금해서 묻고 싶은데 우리나라 저출산이 심각하잖아요. 젊은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사실 애를 키울 자신이 없다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 돌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돌봄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임태희 : 지금 대략 0세부터 3세까지는 돌봄, 캐어가 중심이에요. 그때는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나 안전이라거나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보통 인지가 트이면서 자의식이 생기는 게 4~5세 이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원 다니는 그 학생인데. 어린이집도 다니고 유치원 다니는 4세, 5세 때부터는 흔히 얘기하는 케어. 돌봄에 교육이 가미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 교육은 기본을 가르치는 교육입니다.

그 기본은 뭐냐 하면 사람으로 사는 데 중요한 거.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켜야 할 옳은 길에 대한 거. 질서라든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이라든가,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간다는 생각이라든가. 저는 이런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과거엔 어렸을 때 가족이나 마을 단위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서 그 교육이 다 됐습니다. 아이들한테 교육적으로 좋지 않은 데는 가지 못하게 하고, 형제들끼리도 일종의 사회 교육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되니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기본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고려해서 국가 교육과정에 못지않은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가가 책임지고 개발해서 시행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김능구 : 지금은 그냥 지원하는 차원이다.

임태희 : 국가 책임제로 가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누리과정이라고 만 4세~5세에 아이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재원을 상당 부분을 지원해줍니다. 그 부분에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교육에 관한 내용도 국가가 좀 관리를 하고 필요한 것은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는 사실상 무상교육이죠. 의무교육이라고 할 수는 없고. 이제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은 좀 다른데 무상교육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기조는 초등학교 한 3~4학년까지 가서 그 이후에는 교육이 더 중심이 되는. 돌봄보다 교육이 중심이 되는 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학부모로서도 아이들이 사회성이 본격적으로 형성되는 초등학교 상위 학년 가기 전까지는 국가가 하는 프로그램에 마음을 놓고 맡겨도 되는 사회가 돼야 저출산 문제도 해결된다고 봐요. 적어도 저출산의 필요조건은 된다고 봅니다.

김능구 : 교육감님께서 많은 교육 전문가들을 만나시고 또 현장을 직접 보시고 했을 거잖아요. 금방 말씀하신 초등학교 들어와서 고등학교까지 우리나라 지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대로 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임태희 : 우리 현장에 가보면 대부분은 부모님들의 요구 때문에 교육 현장에서는 역량 중심의 교육을 주로 한다. 심지어 체육을 해도 아이들이 인성을 키우고 즐기는 체육이 아니라 줄넘기 몇 번 했느냐, 빠르게 했느냐 하는 이런 게 중요합니다. 피아노 치는 것도 그냥 감수성을 위한 게 아니라 체르니 몇 번까지 치니, 뭐는 몇 번까지 쳤으니 하는 전부 그런 식이에요. 학생들의 교육에는 기본교육이 있고 역량교육이 있는데 우리는 주로 역량교육만 해나갑니다. 왜냐하면, 전부 경쟁을 하니까 조급하기 때문이다. 저는 원인은 대학 입학, 대학 선발고사에 있다고 봐요. 그래서 대학 선발고사의 개편이 저는 교육 개혁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교육 미래의 핵심으로 봐요.

그런데 몇몇 수도권 대학 중심으로 대학 정시를 확대하는 거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는 아주 이기적인 의견으로 봐요. 그 몇몇 대학이 우수한 학생들을 뽑기 위해서 결국은 고등학교 이하의 교육이나 다양성은 완전히 희생당하는 그런 선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감이 되고 교육감협의회에 가서 제일 주장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 교육감들이 그동안에 교육에 대해서 일을 하지만, 근본적으로 대학 입학 절차를 바꾸지 않고 올바른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이 제대로 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다들 동의합니다. 그래서 교육감들이 교육부에 정식으로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김능구 : 교육감협의회장인 조희연 교육감도 동의합니까?

임태희 : 조희연 교육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국가교육위원회가 생겨서 대입 선발제도를 고칠 때는 저희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우리도 대안을 내야 하죠.

김능구 : 교육감님께서 영국에 연수하신 적이 있잖아요? 다른 인터뷰를 보니까 대안으로서 영국 대학 입시를 예를 들으셨더라고요.

임태희 : 우리는 성적이 무조건 서열이니까 다른 건 안 보잖아요. 서열만 보니까 99점 맞으면 98점보다 등수가 높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영국은 어떤 기준으로 봐서, 한 80점을 기본으로 한다면 그렇게 제시하고 그걸 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차이를 두지 않습니다. 80점 맞았건 98점 맞았건 차이 안 둬요. 그때부터는 우리 분야에 와서 공부할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거를 숙박하면서 인터뷰를 하는데, 보통 1박 2일 이상에요. 제가 있을 때 보니까요 2박 3일 숙박하면서 선발하더라고요. 우리는 그것을 하는데 필요한 과정이나 기법도 지금 잘 안 돼 있고. 힘들지만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해야 한다고 봅니다.

김능구 : 공정성 시비가 있지 않을까요?

임태희 : 공정성 시비는 문제가 될 것이 없어요. 가령 누군가 A를 전공했는데 적성하고 맞지 않아서 B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B로 갔다가 A로 가는 게 어렵지 않고 항상 개방돼서, 언제든지 옮길 수 있다면 잘못 선택했다가도 자기만 준비가 되면 언제든지 옮길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교수님들을 위한 TO를 만들어서 교육부가 관리하고 있잖아요. 단 한 명도 못 합니다.

김능구 : 대학은 대학대로 자율성 침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임태희 : 그 부분을 고쳐야 해요. 예를 들어서 누가 사학과에 갔는데 ‘아 나는 역사를 연구하고 이런 것보다는 실용적인 학문을 해야 하겠다’ 그러면 옮길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유연하게 미래 시대에 대비하는 교육이 됩니다. 대학을 그렇게 고쳐놓으면 고등학교에서 고교학점제가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고, 시험에서 아이들을 해방시키고 뭐든지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있어요. 성적이라는 한 가지 잣대로 서열을 매기는 식의 선발 방식은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김능구 : 제가 이재정 교육감도 인터뷰했었는데요, 그때보다도 지금 교육감님 말씀이 더 진보적인 것 같습니다.

임태희 : 제가 선대위에 들어갔었잖아요. 선대위에서 정시 확대가 얘기가 나와서 ‘그건 안 된다. 지금 디지털 시대에, 개인의 개성이 중시되는, 다양성이 중시되는 이 시대에 정시 확대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김능구 : 거꾸로 가는 거죠.

임태희 : 완전히 거꾸로 가는 거죠. 그래서 강하게 주장해서 나중에 인수위에서 정리할 때 정시 40%가 빠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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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여름철이면 생각나는 바다. 우리 모두가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공감해 환경보호를 실천하도록 KT&G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구 표면 2/3 이상을 차지하며 30만여 종의 생물이 살고 있다는 생명의 보고, 바다! 특히 여름철, 휴가를 갈곳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2015년 세계자연기금(WWF)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바다의 자산 가치는 24조달러(2경9000조) 이상입니다. 휴가철에 보는 아름다운 경관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산으로서도 바다는 매우 소중하고 가치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중한 바다가 환경오염으로 인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일회용품 소비가 급증하면서 해양 쓰레기로 인한 생태계 피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러 단체가 바다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KT&G 역시 '바다환경 지키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KT&는 2022년해양환경공단, 사단법인,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과 함께 바다를 지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올해 다양한 해양 환경 활동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 오염 심각지역 실태조사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김재연의 뜨거운 정치] “스토킹 범죄와 완전히 이별하기 위해”
그의 얼굴과 이름이 공개됐다. 서른한 살, 전주환. 그가 신당역 화장실에서 벌인 스토킹 살인을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분노의 여론이 뜨겁다. 지난해 시행됐지만 제 역할을 못하는 스토킹처벌법의 개정과 수개월째 잠자고 있던 스토킹피해자보호법의 제정도 화두로 올랐다. 이 분노가 스토킹 범죄 예방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지난 한 해 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신상정보가 공개된 피의자는 모두 열 명. 이 중 다섯이 여성에 대한 스토킹 살인, 교제 살인을 저질렀다. 스토킹하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의 여동생과 어머니, 그리고 피해자까지 차례로 죽인 김태현. 사실혼 관계였다가 별거 중인 여성의 자택에 침입해 여성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백광석과 김시남.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며 집과 차량에 10여 차례 침입하고 폭행을 일삼다가, 법원의 접근금지 잠정조치가 내려지자 살해한 김병찬.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그녀의 어머니를 죽이고 남동생을 중태에 빠트린 이석준. 끔찍한 범죄가 알려질 때마다 세상은 떠들썩해지고 가해자에 대한 비난과 재발방지 요구가 들끓지만 여성을 상대로 한 스토킹 범죄는 더욱 잔혹해지고 있다. 이번 사건 이후 우리사회는 달라질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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