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경기남부경찰청이 이재명 대표에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시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경기 분당경찰서 1차수사 '무혐의' 결과가 7개월만에 '혐의있음'으로 뒤집어진 것이다.

이제 이 대표의 성남FC 뇌물공여 혐의 사건은 검찰의 손으로 넘어갔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정적제거'라고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도적제거, 빙산의 일각”이라고 맞받아치며 연일 ‘민생’을 챙기는 이 대표를 겨냥해 “국민들 눈 돌리기 위한 꼼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민주당도 “생억지” “융단폭격“ “이재명 죽이기 3탄”이라며 거센 반발하고 있다.

이에 9월부터 시작된 정기국회에서 대정부 질의 및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는 국회에 여야 정쟁의 쟁점으로 부각돼 갈등 격화를 예고했다.

경찰, 1차 수사 7개월 만에 결과 뒤집어

지난해 9월 경기 분당경찰서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3년 3개월 걸친 수사 끝에 1차 수사 결과를 내놨다. ‘무혐의 불송치' 결정이다. 하지만 장영하 변호사 등 고발인 측 이의신청으로 상급기관인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다시 송치됐고, 수사 여부 검토 등을 통해 성남지청은 올해 2월 경찰에 추가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그 과정에 보완 수사 의견을 낸 박하영 차장검사와 갖가지 이유로 수사를 4개월간 뭉개며 지지부진 끌던 박은정 성남지청장과의 갈등이 박 차장검사의 사표로 수면 위로 오르면서 ‘성남FC 후원금 의혹’ 내막이 드러났다. 당시 김오수 검찰총장은 신성식 수원지검장에게 경위 파악을 지시했지만 당시 제출된 경위보고서가 박은정 지청장 임의로 수정됐다는 의혹도 일었다. 이를 두고도 검찰 안팎에서는 당시 대선까지 수사를 미루려는 ‘시간끌기’ 전략이 아니냐는 등 문제도 제기됐다.

결국 1차 수사가 끝난 지 5개월 만에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넘겨져 2차 수사가 다시 시작됐고, 경찰은 지난 13일 이재명 당대표의 ‘성남FC 부당 후원 의혹’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이재명 대표의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7개월여 만에 수사 결과가 뒤집어진 것이다. 성남FC가 두산건설에 후원 대가로 편의를 제공했다는 혐의가 인정된 것이다.

경찰은 당시 경기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에게 형사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제3자 뇌물공여 혐의다. 경찰은 이 대표와 성남시 공무원 1명에 대해 같은 혐의를 적용하고 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특별한 소환 조사 없이다.

해당 사건의 골자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있던 중 2014~2017년에 성남FC 구단주로서 두산건설로부터 53억 원 상당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부지 용도를 상업 용지로 변경해준 의혹이다.

두산그룹 측이 소유한 부지는 정자동의 대형병원 부지로 두산건설은 2014년 10월 성남시에 ‘두산 신사옥을 건립할 수 있도록 부지 용도를 업무시설로 바꿔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다. 이보다 한 달 전에 성남시는 두산건설에 21억여 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병원 공사를 중단한 채 장기 방치했다는 이유다.

그러나 공문을 받은 성남FC는 약 열흘 만에 ‘후원 유치를 기준으로 성과금을 지급하겠다’는 내부지침을 만들고 용도 변경을 허가해준다.

이후 2015년 7월 두산그룹은 용도변경을 통한 신사옥 신축과 계열사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성남시와 그해 10월 53억 원 규모의 광고협약을 맺는다.

두산그룹은 부지 용도를 변경한 후 오피스 빌딩인 분당두산타워을 세웠다. 성남시는 3000여 평(9936m²) 되는 규모로 용적률을 250%에서 670%로 높여주고 두산그룹의 해당 부지 전체 면적 10%(301평)를 기부 채납 받았다. 

또한 두산그룹은 용도 변경으로 해당 부지는 매입가 70억대 였던 부지 가치가 1조 원으로 급등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얻게 됐고, 2016년과 2017년 각각 20억, 22억 후원금을 성남FC에 냈다. 이 또한 ‘용도변경 특혜성’이라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아직 이 대표가 개인적으로 수익을 챙겼다는 증거는 밝혀지지 않았다.

당시 성남FC가 6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으로 유치한 금액은 총 160여억 원이다. 민원 해결을 통한 후원금 유치였다. 그러나 경찰은 두산건설 외 다른 5개사에 대해서는 뇌물 수수 혐의가 없다고 결정했다.

이재명 “왜 뒤집혔는지 경찰에 물어보라” "정적제거에 국가역량 소모하지 말라" 불만 서슴없이 드러내

한편 이재명 대표는 성남FC 수사 결과에 '정적제거'라며 반발했다.

14일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고 취재진이 ‘어제 성남FC 결과가 뒤집혔다. 어떻게 보시냐’고 묻자 “경찰에 물어보라. 왜 뒤집혔는지”라고 답했다.

‘수사결과에 대한 입장을 말해달라. 제3자 뇌물공여 혐의 결과가 나왔다’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도 정쟁 또는 야당 탄압, 정적 제거에 너무 국가 역량을 소모하지 말라"며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민생 개선, 한반도 평화 정착, 대한민국의 경제산업 발전에 좀 더 주력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며 꼬집으며 윤 정부에 비난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권성동 "정적제거가 아니라 도적제거" "국민들, 이재명 ‘사법리크스’를 가장 걱정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비리 의혹에 대해 거세게 몰아부쳤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이 대표가 자신을 향한 검경 수사를 두고 '야당 탄압', '정적 제거'라며 격하게 반응했다"며 "법에 따라 권력자의 범죄 의혹을 밝히는 목적은 정적이 아니라 도적을 제거하기 위함"이라고 역공을 폈다.

권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이렇게 많은 범죄 의혹을 안고 선출된 야당 대표가 있었느냐?"며 "범죄혐의가 있으니 수사를 받는 것"이라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야당탄압 프레임은 절대로 작동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히려 검·경의 수사야말로 '야당정상화'의 시작"이라며 "당 대표가 당 전체를 방패막이로 이용하는 비정상적 상황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검경 수사를 지지했다.

그는 "산적한 국가적 과제가 많은 시점에 지금처럼 거대야당이 비정상적 상황을 지속한다면, 이 또한 민생에 해가 되는 일"이라고며 "정적제거 역시 무리한 레토릭"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요즘 이재명 대표 계속 영수회담을 요청하는데, 정치적 플리바게닝(Plea-Bargaining: 사전형량협상제도)을 위한 정략적 행보가 아니기를 바란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그런 얄팍한 수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정말 민생을 위한다면 당 대표부터 사퇴하고 성실하게 수사 협조하라"고 대표 사퇴를 촉구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13일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를 출범하여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 위기에 대응하겠다고 한다. ‘정쟁’에만 열을 올리다 뒤늦게 ‘민생’을 돌아보겠다 하니 어안이 벙벙하다”며 연일 ‘민생’을 강조하는 이 대표를 겨냥해 비아냥댔다.

박 대변인은 “출범식에서 이 대표는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현 상황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했지만,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가장 큰 걱정은 다름 아닌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이다”라며 “‘사법리스크’는 수사를 통해 점차 진실을 향하고 있다”고 저격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여전히 민주당과 이 대표는 ‘사법 리스크’에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고자 꼼수를 쓰고 있다”며 “어르신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은 불쑥 던져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미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되어 단계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정책은 자신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박 대변인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각 지자체가 예산을 들여 만든 지방출자·출연기관 832곳 중 지난해 ‘부채 성적표’를 따져봤더니, 낙제점을 받은 기관들이 경기도에 가장 많았다”며 “포퓰리즘식 이재명 경기도정이 낳은 한 단면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대표가 여야 협치를 위해 제안한 ‘영수회담’도 거론하며 “이 대표의 성실한 수사 협조 없이는 ‘영수회담’ 등 어떤 제안도 국민의 걱정만 늘릴 뿐이다”며 “정의와 원칙이 있는 사회에서 민생이 바로 설 수 있다. 민주당과 이 대표는 의혹에 대한 충실한 소명이 국민에 대한 도리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도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빙산’이 이제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며 목소리를 보탰다.

박 대변인은 “대선, 민주당 대표 선거 등으로 잠시 주춤했던 검경의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이처럼 이 대표 연루 의혹이 있는 사건들의 실체가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며 “민주당은 즉각 ‘방탄모드’를 가동하고, 이미 1년 전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사건이고 이재명 대표에게 돈이 흘러간 증거가 없다며 이 대표를 엄호하고 나섰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민주당의 주장과 달리 성남FC 후원금 사건은 지난 정권에서의 ‘봐주기 수사’로 불송치 결정된 것이 재수사를 통해 진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라며 “또한, 이 대표에게 돈이 흘러간 증거가 없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뇌물이 제3자에게 제공되면 성립하는 ‘제3자 뇌물죄’의 법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주장이다”고 비아냥댔다.

그는 “그럼에도 어제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추가 기소 가능성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내가 잘못한 것이 또 있답니까”라고 답변했다”며 “이 대표의 이러한 답변은 무책임한 ‘유체이탈’ 화법이자 뻔뻔한 ‘오리발 내밀기’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악의 부동산 게이트라는 대장동 게이트를 포함, 이 대표 연루 의혹 사건들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는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이 대표는 지금이라도 자신이 연루된 의혹들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박홍근 “생억지 송치, 융단폭격, 공상 혐의” 김의겸 “'이재명 죽이기' 3탄” 반발

더불어민주당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추석 연휴 후 첫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세상에 이런 생억지가 없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성남 FC 사건은 경찰이 3년 넘게 먼지 한 올까지 탈탈 털었고, 어제 경찰 수사결과에서도,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당대표가 후원을 이유로 어떠한 사적 이익을 취한 바 없음을 다시금 확인했다”며 “그런데도 경찰은 느닷없이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생억지 송치’를 강행한 거다”고 맹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야를 떠나 앞으로 어느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기업 후원을 유치하겠나”며 “기업이 월드컵 때 호의로 국가대표를 후원했더니, 대한축구협회장을 뇌물죄 혐의를 덮어씌워 기소한 격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 검찰이 기획하고 경찰이 움직인, ‘정권 하명 수사’로밖에 볼 수 없다”며 “경찰은 바뀐 정황도 없는데도 정권 출범 넉 달 만에 자신들의 기존 수사를 뒤집었다. 정권이 야당을 상대로 융단폭격을 가한 게, 일주일 사이 벌써 3번째다”고 격분했다.

이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 한들 윤석열 정권의 민생 무능과 실정, 그리고 집권 여당의 내홍까지 가려지진 않는다”며 “야당 탄압을 당장 중단하고, 제발 국민을 위해 제대로 된 국정운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의겸 대변인은 13일 검찰 송치 결정이 보도된 뒤 바로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경찰이 돈의 성격을 문제 삼고 있지만, 광고영업에 따른 비용지불일 뿐이다. 지극히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처리됐다. 모두 성남시민들을 위해 사용됐다”며 해당 의혹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공상 같은 혐의'를 입증하려면 광고비가 이 대표에게 흘러들어갔다는 증거를 내보여야 한다”며 “하지만 아무 것도 나온 게 없다. 윤석열 대통령 표현을 빌리자면 "10원 한 장이라도 나온 게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변인은 “이 사건은 경찰이 1년 전 이미 끝난 사건이었다. 그런데 7개월 뒤 대선이 임박해 검찰이 죽은 사건'을 다시 살려내 경찰에 다시 수사하라고 요구했다”며 “그 사이에 변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심지어 이 대표를 소환조사한 적도 없다. 그런데도 결론이 180도 뒤집혔다. 우격다짐도 이런 우격다짐이 없다”고 분노했다.

그는 “검찰은 추석 연휴를 겨냥해 '이재명 죽이기' 1편과 2편을 잇달아 내놓았다. 대장동과 백현동이 각각의 소재였다”며 “그러나 흥행에 실패하고 말았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그러자 이번에는 성남FC로 소재만 살짝 바꿔 '이재명 죽이기' 3탄을 내놓았다. 흥행 참패를 만회하고자 하는 몸부림이다”며 “하지만 똑같은 감독(윤석열 대통령)에 똑같은 배우(한동훈 법무장관), 그들의 반복되는 시나리오로 3탄을 찍는다고 새로운 게 나올리가 없다. 희대의 권력남용이라는 윤석열 검찰의 썩어문드러진 악취만 짙어질 뿐이다”고 힐난했다.

김 대변인은 “이재명 죽이기는 계속될 거다. 4탄, 5탄 아니 몇 십 편이 더 나올지 모른다. 그래도 더불어민주당은 내팽개쳐진 국민의 삶을 보듬고 챙겨나가겠다”며 “정치탄압만 골몰하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장 박범계 “경찰의 검찰 대리 수사…창피한 줄 알라” 직격

판사 출신으로 법무장관을 지낸 박범계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장은 14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경찰 독자 수사가 아니라 검찰의 지위,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에 따른 그런 수사다. 제가 보기에는 이건 대리 수사다”고 직격했다.

박 위원장은 “경찰이 소위 윤석열 검찰의 대리 수사를 하는 격인데 좀 창피한 줄 아셨으면 좋겠다”며 힐난하며 “그렇게 문재인 정부에서 경찰의 염원인 수사권 독립에 준하는 조정과 수사, 기소 분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한 판단을 그렇게 뒤집을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제3자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를 짚었다. 당시 적용된 혐의가 ‘제3자 뇌물수수’였다.

박 위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그거하고 비교되더라”라며 “첫째는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에 이재용 부회장이나 신동빈 회장이나 이분들 직접 만났다. 1:1로 만나서 부탁한 사정도 있고 그래서 소위 미르재단에 출연금이 나왔는데 삼성 무죄 났다. 삼성 무죄 나고 롯데는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출연금에 대해 기소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남FC 사건은) 후원금이 아니고 성남FC가 자체적으로 소위 두산건설, 두산이라는 기업을 홍보해 준 홍보비의 대가다, 홍보비다”고 강조했다.

또한 진행자는 변양균 사건을 거론했다.

‘변양균 사건 관련해서도 변 장관이 무죄가 났다. 비슷한 사건 같은데’라는 질문에 박 위원장은 “아마 사찰을 들어간 건데 역시 사찰이 부정한 청탁이라든지 업무와 관련된 그런 것이 뭐가 있겠나”고 답했다.

그러면서 박 위원장은 “성남FC는 공익법인이다. 성남시의 산하 공공기관이다”며 “사찰은 공공이 아니다. 미르·K스포츠재단 같은 경우 다 민간 법인이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성남FC는 성남시의 예산 즉,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후원금과 같은 성과는 홍보 사업비다. 그래서 성남FC가 그만큼 사업 성과를 내면 성남시의 예산이 절감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뇌물로 엮는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많은 무리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그는 “두산 쪽에서는 자신들의 20년 숙원이었다”며 “두산 쪽에서는 제발 이거 용도 변경해 달라고 요청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남FC라는 성남시의 산하기관이, 공공기관이 정당하게 두산을 홍보해 주고받은 대가라고 생각하면 (단순 후원금이 아니라) 성격이 많이 달라지는 거다”라며 “그래서 공문이 이 사건의 소위 부정한 청탁과 뇌물 여부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이재명 당’ 등의 여당의 정치공세에 대해서는 “권성동 대표 본인 걱정이나 좀 해라”라며 “무슨 어디에다 사당을 들이대고 지금. 그러면 박범계가 대책위원장 하는 사람이니 이핵관이냐”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턱도 없는 말씀하지 마시고 본인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 저렇게 헤매고 있는 것을 본인 책임을 전혀 못 느끼는. 참 저 양반, 그분 참 두껍다. 제가 오랜 의정 활동의 경험을 갖고 있지만”이라면서 혀를 차기도 했다.

그는 “지금 온 국민이 일치단결해서 여야가 협치해서 이 민생 위기, 경제 위기 또 남북 간의 안보 위기를 극복해도 지금 될까 말까 한데 그렇게 책임 있는 분이 그렇게 남 당 걱정이나 하고. 본인 걱정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말고 다른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는 지난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실을 거론하며 “사람을 안다 모른다로 허위사실 공표 내용이 되는 것에 기함을 했다. 경악을 했다”며 “기본적으로 소위 구성 요건이라는 법조문조차도 제대로 봤는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의 저는 조악한 기소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건희 특검법’을 두고 패스트트랙을 거론한 조응천 의원 발언에 대해서는 “너무 연연할 필요없다”며 “국민께서 공감하고 국민께서 어떤 분노의 임계점을 지나면 그것은 자연스레 특검법은 안 할 수가 없다”고 자신했다.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와 관련해서 “수사하는 사람들은 알거다. 진실이 안 밝혀진 정도가 아니라 제가 진실의 80~90%가 안 밝혀졌다”며 “100% 전원, 일체 검사들이 다 “이거는 당연히 무혐의입니다.”라고 한 게 아니다. 그래서 제가 장관 했을 때 ‘친문’ 검사들이 다 기소 못 했는데 지금 어떻게 기소하느냐. 친문 검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솔직한 얘기로 검사는 다 검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론을 못 내린 거로 봐야한다”며 “일선 검사들 들려오는 얘기로는 무혐의 하고 싶어 한다는 소리가 있다는 걸 제가 들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