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리서치>는 ‘국민연금’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9명 정도가 현 수준의 연금수급액으로 노후생계 보장이 어렵다고 답한 가운데 수급연령 도달 시 연금수령 여부에 대해 40대 이하 연령층의 경우 과반 이상이 연금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고 14일 밝혔다.

<여론 속의 여론>이 지난 7월 15일~18일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 1인당 월 지급받는 금액은 평균 약 52만 원이고, 수급자의 약 40%는 월 20-40만 원을 받고 있는데 현 수준의 국민연금 수급액은 노후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지 물었더니 10명 중 9명(91%)은 현 수준의 수급액은 생계를 유지하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현재 연금을 받는 응답자(95%)와 60세 이상 고령층(93%) 역시 현 수준의 금액은 노후를 보장하기에는 부족한 금액이라고 답했다. 18~20대에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81%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들 연령층의 경우 미취업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비율이 높은 편이다.

향후 국민연금 받을 수 없다는 우려 38%, 2040세대-보험료 납부자에서 연금수령 확신 없어

향후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됐을 때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더니 2명 중 1명(53%)은 받을 수 있다고 답했으나 받을 수 없다는 응답이 38%,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9%로 확신하지 못한다는 응답도 절반에 가까웠다.

전반적인 인식은 지급받을 수 있다는 쪽이 조금 더 높았지만, 세대별로 차이가 있었다. 20대(받을 수 있다 29% 대 받을 수 없다 57%), 30대(24% 대 64%), 40대(41% 대 52%) 등에서는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고 50대(70% 대 23%), 60대 이상(76% 대 16%)에서는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이 70%대를 넘었다.

또 보험료를 납부 중인 층(52% 대 41%)에서는 연금수령이 가능할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고 납부한 적이 없다는 층(36% 대 41%)과 과거 납부했으나 현재는 하지 않고 있다는 층(47% 대 46%)에서는 받을 수 있다는 응답과 받을 수 없다는 응답이 비슷했다.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음에도 향후 수급에 대한 확신은 절반 수준에 그쳤다.

국민연금 가입 의무가 아니라면? ‘가입 의향 있어 56% vs 의향 없어 36%’

국민연금이 의무 가입제가 아니라면, 가입 하겠다는 전체 응답이 56%이고 가입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36%였다. 의무가 아니라면 가입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30대(55%), 40대(54%)에서 가장 높았다.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응답자의 52%는 가입 의향이 있었지만 가입하지 않겠다는 응답도 40%를 넘었다.

현재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일 때 수급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최소 가입 기간 조정에 대해 물었다. 응답자 절반 정도(48%)는 ‘현행 최소 가입 기간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서 ‘현재보다 더 오랜 기간 가입했을 때 국민연금을 지급해야 한다(30%)’, ‘현재보다 더 짧은 기간 가입해도 국민연금을 지급해야 한다(22%)’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현재 국민연금은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현금의 일부를 장기요양·노인일자리·건강관리 등의 사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활용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더니 사회 공공서비스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49%)이 동의한다(40%)는 응답보다 9%포인트 높았다.

18~2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부정적인 응답이 다소 높았고, 보험료 납부 현황과 상관없이 공공서비스 제공에 부정적인 응답이 절반 수준으로 더 높았다. 공공서비스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60대 이상 응답자는 53%, 18~20대는 42%로 고연령층에서 비교적 높았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평가(재정추계)를 5년에 한 번씩 수행하고 있다. 이 주기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응답자 10명 중 6명(61%)은 평가 주기를 5년보다 줄여야 한다고 답했다. 현행 주기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37%, 주기를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15일~18일 나흘 동안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방식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13.5%이며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 ±3.1%p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