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함에 따라 여야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7일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허위경력 기재 의혹 등을 규명할 특별검사 법안'을 의원 169명 전원 명의로 공동발의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8월 17일 대통령 집무실 및 사적채용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지난 9월 5일에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또한 범학계 국민검증단의 발표로 인해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 도 정기국회의 새로운 정국 이슈로 전면 등장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 논문표절 의혹 등을 내걸며 총공세를 펴고 있고 이에 맞선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 특검'이라며 역공을 펴고 있다. 

김건희 특검법 발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 논문 표절 의혹... 여야 날선 공방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 조작, 허위 경력, 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정치적 공세가 아니라 심각한 범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직접 매수하고 매수를 승인한 정황이 공개 녹취록을 통해 드러났다"며 "‘주식을 잘한다는 말에 계좌를 맡기고 이씨가 알아서 샀다’, ‘손실이 나서 5월 20일 이후 이씨와 절연했다’는 대선 당시의 해명은 모두 거짓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날을 세웠다. 

박 원내대표는 “지식사회에서 표절은 도둑질이고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다”라는 학계의 목소리에 김건희 여사가 답변할 차례"라며 "개인적인 논문 표절을 넘어 금품이 오가는 논문 대필까지 성행하는 세태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 부인이라서 면죄부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대선 당시, 표를 얻으려고 대국민 사과까지 나섰던 김건희 여사는 지금은 ‘다 알아서 하는’ 경찰과 검찰 뒤에 꽁꽁 숨어있을 뿐"이라며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었다”,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돌이켜보니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었다"라고 자신의 학력·경력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 스스로 죄를 고백했지만, 국민대학교는 ‘Member Yuji’ 논문이 표절도 연구 부정도 아니라고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육부 역시 이를 인정하기 바빴다.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할 거라던 경찰은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의혹에 대해 혐의가 없다며 10개월 만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교육부도 겨냥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지연되는 수사, 무혐의와 불송치로 가려지는 진실에 민심의 분노가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다"며 "국민적 의혹을 더는 덮어둘 수 없다. 김건희 여사는 대국민 사과는 물론, 학위 논문 자진 철회와 법령 위반에 따른 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당마저 성역이 된 ‘우리 여사’ 방어에만 급급하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에 대승적으로 동참해하라"고 촉구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윤석열 정부 검경의 선택적, 자의적, 정치적 수사가 판을 치고 있다. 검경은 유독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에만 녹슨 헌 칼을 들이밀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은 하염없이 시간만 끌고 있고,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주요 쟁점이었던 김건희 여사의 직접 매수 정황이 고스란히 담긴 녹취록이 최근 공개되지 않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부답"이라고 검경을 쏘아부쳤다. 

민주당의 '김건희 리스크' 총공세에 맞선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특검' '논문 검증단체 정치단체' 라며 '이재명 대표의 스펙타클한 범죄행위를 돌리기 위한 대국민 호객행위'라고 역공을 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발의 움직임에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출석 요구조차 응하지 않고 있는 정당에서 특검을 운운하는 모습이 기괴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 특수부, 금융감독원까지 동원해 2년 6개월이나 수사하고도 기소조차 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특검이 얼마나 무리수인지 민주당 스스로 잘 알고 있음에도 특검을 부르는 이유는 따로 있다”면서 “당 대표를 둘러싼 온갖 스펙터클한 범죄 의혹으로부터 국민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보기 위함이다. 특검을 대국민 호객행위로 쓰고 있는 것”이라고 언성을 높였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민주당에 대해 “설마 했지만 역시”라며 “제발 이성을 찾기 바란다”고 논평을 냈다.

박 대변인은 “‘맞불 특검’ ‘무리수 특검’임을 모르는 대한민국 국민은 더 이상 없다”며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는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있던 명백한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는 이미 2년 6개월이나 하고도 기소조차 하지 못했다”며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 특수부, 금감원까지 동원했음을 민주당도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이 대표는 국회의원이라는 ‘방탄 배지’를 달고 당대표라는 ‘방탄 갑옷’을 갖추었다”며 “그럼에도 여전히 부족했는지 민주당이라는 거대의석 뒤에 숨어 ‘방탄 특검’으로 민심과 유리된 참호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법 앞에 누구도 특권을 누릴 수 없다. ‘방탄 특검’은 추석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전날 교수‧학술단체 14곳으로 이뤄진 ‘김건희 여사 논문표절 검증을 위한 범학계 국민검증단’이 김 여사의 논문을 자체 검증한 결과를 발표하자, 논평을 통해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를 지지하는 정치 단체에 불과하다”고 몰아세웠다.

박 대변인은 “언론에 따르면 검증단에는 사교련을 주축으로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등 14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며 “이 중 사교련, 민교협, 국교련 단체의 주요 임원을 역임했거나 현재 임원인 인사들이 지난 3월 1일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을 지지선언 했다”고 했다.

이외에도 검증단에 포함된 단체가 이 후보를 지지하며 정치적 활동을 한 이력이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제 국민께서는 이들 단체의 민낯을 확인하셨다”며 “그렇기에 해당 단체는 학술적 검증이라는 미명하에 진행하는 얕은 국민 기만행위를 당장 중단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민주당 교육위원 기자회견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논문 표절 의혹 사태 철저히 감사할 것"

한편, 민주당은 국회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김건희 논문 표절 의혹'을 겨냥 철저한 국정감사를 하겠다고 강경 태세를 보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9명 전원과 무소속 의원 1명은 7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6일) 14개 교수·학술 단체의 국민검증단이 발표한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 검증' 발표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기홍 교육위원장, 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을 비롯하여 도종환·박광온·안민석·강민정·강득구·서동용·문정복 의원, 민주당에서 탈당한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참석했다.

이들 야당 교육위 의원들은 “김건희 여사는 부끄러운 논문 몇 편과 학위를 유지하려고 온 사회를 들쑤셨다”며 “보이지 않는 손, 제도와 행정으로 이 문제를 덮으려고만 하는 김 여사, 교육부 그리고 국민대학교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총체적 부정행위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검증단 발표로 김 여사의 연구부정이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가히 전면적이고 총체적인 것이었음을 보여준다"며 "이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질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표절 논문을 철회하고 학위도 반납하라"고 촉구하고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 사태에 대해 철저히 감사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김건희 여사는 수준 미달 논문 몇 편으로 사회를 뒤흔들고 연구 윤리를 무너뜨린 촌극의 진원지이자 당사자”라며 “김 여사는 국민대 시절 작성한 4편의 논문 뿐만아니라 언론에 의해 표절 의혹이 나온 숙명여대 석사학위 논문도 철회하고 학위를 반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건희 여사 논문에 대해 '논문 표절이 아니다'고 발표하면서 자체 검증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국민대를 겨냥 “이번 발표로 지난 8월 1일 국민대의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 다시금 확인됐다”며 "논문 표절을 용인함으로써 사실상 연구부정을 장려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국민대는 국회와 법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당장 이행해 스스로 발표한 내용을 검증받고, 학교측의 잘못된 결정으로 명예를 훼손당한 재학생, 졸업생들에게 백배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연구부정을 사실상 장려해 존재가치가 없어진 국민대에 (정부가) 지원했던 지원금을 환수하고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등 실제적이고 강력한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육위원들은 "학교본부부터 교수까지, 부정을 정당화하는 대학은 국가가 세금으로 지원해 줄 이유가 전혀 없다"며 "학문의 독립성을 위해 정년보장을 받은 교수들이라면 상식에 걸맞은 결론을 내 줄 것이라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교육부를 향해서도 "교육부는 대학을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고 김건희 여사 논문들에 대한 제보자인 교육부에 재조사 요구권 행사와 논문 검증과정의 적절성에 대한 특별감사를 강력하게 촉구할 것"이라며 “교육부도 국민대의 연구윤리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됐는지 특정감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와 대학이 대통령 부인의 눈치가 보여 책임을 회피한다면, 사태를 해결할 책임도 김건희 여사에게 있다”며 “국민께 사죄하고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에서 이 부끄러운 사태에 책임이 있는 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국정감사 등을 통해 국민대의 김건희 여사 논문 면죄부로 무너진 연구윤리를 되살리고, 교육분야에서 공정과 상식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덧붙여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논문 하자가 없고 논문에 표절이 없다'고 입장을 정리한 국민대 총장과 교수회가 대학 자율권을 주장하는데 '가당치 않은 얘기'"라며 "대학 자율권은 대학의 의무와 책임을 전제로 해서 대학 자율권은 행사될 수 있고 행사될 수 있다"면서 "대학 자율권 운운하는 대학측은 국민들을 화나게 하고 때쓰기"라고 비난했다.  

전날(6일) 14개 교수·학술단체로 구성된 국민검증단의 '김건희 여사 표절 의혹 검증을 위한 대국민 보고회'에서는 "김건희 여사 논문을 검증한 결과 이론의 여지 없이 모든 논문이 표절의 집합체이며 그 수준 또한 학위논문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을 확인했다"며 "논문 표절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