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검찰소환 불출석' 의견
민주당 “오늘 윤석열 고발할 것”…정부-野 갈등 격화 예고
조정식 “오히려 김건희가 포토 라인에 서야” ‘김건희 특검법’으로 맞수
장경태 “檢 뻘짓 같잖아” 수위 높은 비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2.9.5 (사진출처: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2.9.5 (사진출처:연합뉴스)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5일 오후 2시 비상의원총회를 연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소환한 것을 두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함이다.

윤석열 정부 검찰이 지난 2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된 이 대표를 소환했다. 6일 서울중앙지검에다. 이 사실은 정기국회 개회식이 있던 날 기자에 의해 찍힌 이 대표의 핸드폰 내용을 통해 밝혀졌다. 이 대표는 측근으로부터 ‘전쟁이다’는 표현과 함께 관련 사실을 통보 받았다.

민주당은 이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와 같은 혐의로 고발하기로 하는 등 맞불을 놨다. 정기국회를 앞두고 정부와 국회 제1당인 야당 더불어민주당 사이 심각하게 번지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국면에 성남시장 재임 기간 ‘대장동’ ‘백현동’ 등 부동산 개발 사업 과정에서 제기된 허위 사실 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고발됐다.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이상현)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그 대응책을 논의하게 위해 이날 오후 2시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보복 수사 규탄의 건’ 안건을 두고 비상의원총회를 연다. 윤석열 정부 검찰이 이 대표 소환 조사가 예고된 데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4일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당대표 소환은 ‘제1야당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전면전 선포’다”라며 기자들과의 질의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열어 정치탄압에 대한 당의 총의를 모을 것이므로 (이 대표가 검찰의 소환 조사에 응할 계획 등에 대해) 대처할 것이다”고 밝힌바 있다.

이날 오전에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 대표 검찰 소환에 대한 수위 높은 반발이 터져 나왔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재명 당대표의 검찰 출석에 반대한다”며 “보통 소환을 하더라도 새로운 의혹이 생겼거나 확실한 단서가 발견됐을 때 법원의 승인을 받아 소환하는데, 원내 제1당 대표를 임의를 출석요구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국정감사나 방송에 공개된 자료인데,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서면조사에 이미 충실히 임하고 있다”며 “검찰의 뻘짓은 윤석열 대통령 표현대로라면 같잖다. 오히려 김건희 특검법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다”고 비판했다.

검찰이 이른바 '백현동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당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6일 소환 조사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대표 측에 이날 출석요구서를 전달했다. 사진은 2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사진출처:연합뉴스) 
▲ 검찰이 이른바 '백현동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당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6일 소환 조사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대표 측에 이날 출석요구서를 전달했다. 사진은 2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사진출처:연합뉴스) 

특히, 민주당은 이 대표 검찰 소환에 맞대응으로 ‘김건희 특검법’을 피력했다.

지난 4일 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오히려 국민들께서는 김건희 여사가 포토라인에 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비판 목소리를 더했다.

조 사무총장은 “김건희 여사는 줄줄이 무혐의, 야당은 줄줄이 소환하는 막장급 편파수사이다”라며 “검건희 여사를 대상으로 한 각종 의혹에는 무딘 칼날로 면죄부를 주고, 야당대표를 향한 수사는 더욱 시퍼런 칼날을 들어대 어떻게든 엮어보겠다는 전형적인 내로남불 수사이자, 불공정 수사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재판에서 김건희 여사가 직접 주식매수를 주문한 정황이 녹취록을 통해 드러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경선후보 시절 해명으로 내놓은 발언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다”고 지적했다.

조 사무총장은 이 대표 소환에 반대하며 “터무니없는 소환요구는 윤석열 사단이 본격 가동되고 있다는 신호탄이다. 서울중앙지검 이상현 부장검사는 대전지검 형사5부장 검사로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을 수사했던 윤석열 사단의 공안통이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는 사람은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다. 전 정권에 대한 표적감사, 현 야당에 대한 표적수사는 졸렬한 정국반전 카드에 불과하다”며 맞불 카드를 던졌다.

이날 민주당은 윤 대통령 고발을 예고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영교 최고위원과 김승원·양부남 민주당 법률위원장 등 공동으로 제출될 예정이다.

박 대변인은 고발 근거로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관련 여러 질의가 있었는데 부인했다. 지금 보니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후보 당시 발언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김승원 위원장은 대통령 수사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저지른 범죄에 대한 고발로 9월 9일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다만 대통령 재직시 소추되지 않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며 “그러면 대통령이 퇴임하고 난 뒤 공소시효가 다시 시작되기 때문에 그때 얼마든지 다시 수사할 수 있고 처벌 받을 수 있어서 9월 9일 이전에 고발장을 접수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민주당 비상의총 '김건희 특검법' 추진 결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5일 오후 국회에서 비상의총을 갖고 이재명 대표의 검찰소환 통보에 '불출석'에 의견을 모으고, '김건희 특검법' 추진을 결의했다. 민주당 의원 169명 일동으로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 야당탄압'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 ⓒ연합)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5일 오후 국회에서 비상의총을 갖고 이재명 대표의 검찰소환 통보에 '불출석'에 의견을 모으고, '김건희 특검법' 추진을 결의했다. 민주당 의원 169명 일동으로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 야당탄압'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 ⓒ연합)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비상의총에서 이 대표의 검찰소환 통보에 '불출석' 의견을 모으고, 이에 맞불로 '김건희 특검법' 추진을 결의했다. 

민주당은 의총에서 169명 의원 일동으로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 성명을 낭독하고 여권에 정치보복 수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의원들은 규탄 성명에서 "취임 100일 동안 윤석열 정권이 총력을 기울인 것은 오로지 문재인 정부와 야당 인사들에 대한 정치 탄압뿐이었다"며 "대통령 부부, 자신들의 범죄에 대해서는 불송치, 무혐의라는 셀프 면죄부를 남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현시점에서 당대표가 소환에 응하고 직접 출석해 조사하는 것은 맞지 않고, 서면조사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을 이 대표에 적극 권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어 “당 지도부가 전날 저녁부터 오늘 오전에 걸쳐서 의견을 나눴는데, 지도부 의견이 (불출석에) 거의 일치했다. 오늘 점심때는 4선이상 중진들도 함께 만나 이 문제를 논의했는데 같은(불출석) 의견을 내놨다”며 “최종적으로 이 대표가 결정할 일이지만, 최고위원 모두 뜻이 일치했고 4선 중진들과 의총에서도 뜻이 일치했다. 때문에 이같은 당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서 이 대표가 이견없이 수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최근 계속 김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새로운 정황이 드러나고 있고 국민적 의혹이 너무 커져서 결코 의혹을 해소할 수 없는 단계로 가고 있다고 판단된다"며 "민주당은 김 여사 관련 주가 조작, 허위경력 등 문제에 대한 특검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최근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저희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대선) 당시 허위 답변을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특검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가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면 아무리 (여당) 법사위원장이라도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일을 기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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