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지난달 31일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중재판정부 판정부(이하 중재판정부)가 론스타에 대해 손해배상으로 2억 1천 650만 달러를 청구하라는 판결을 냈다. 이번 판결로 국내 정치권, 글로벌 시장 등에 파장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관련해 경제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려 분분하다. “불만이 가장 적은 타협점 찾은 판정이다”는 입장과 “이번 판결이 인용되면 심각한 문제”라며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기망한 것이기 때문에 100% 승소해야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항소 의지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회의적인 반응이다.

특히 론스타 사태 정부 관계자인 당시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론스타 국내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인 김앤장 고문 한덕수 국무총리, 론스타 ‘헐값’ 매각 의혹 수사에 투입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에 책임론까지 대두되면서 ISDS 판정문 공개까지도 요구가 쏟아지는 상황이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에 대해 "상호 동의 있어야 한다"며 거부하고 있다.

민주당은 “무능한 경제 관료가 낳은 참사”라며 “윤석열 정부 경제 라인 재점검과 론스타 사태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고, 정의당과 시민사회단체는 “일부 모피아 금융관료가 저지른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시키는 거다”며 ISDS에 제출한 정부문서 공개를 촉구했다.

국제 분쟁에 이어 국내 정치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윤석열 정부 현재 경제라인이 모두 지난 2011년~12년 론스타 사태를 이끌었던 이명박 정부 경제라인들이어서, 책임자 처벌 문제 등 론스타 사태가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에서 최대 쟁점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당장 5일 있을 이원석 검찰총장후보자 인사청문회와 10월4일~24일까지 진행될 국정감사에서 '론스타 사태'에 대한 문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론스타가 한국 정부 기망…중재판정부에 제출된 자료 공개돼야”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우리 정부 국제투자 분쟁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나왔다. 론스타가 한국 정부에 손배 금액으로 청구한 6조 1천억 원의 4.6%에 해당하는 2억1천650만달러로 약 2,800억 (환율 1,300원 기준)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이다. 이번 국제기구 중재판정부의 판정은 소송 10년 만에 나온 결과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중재판정부 판결이 난 당일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기망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00% 승소다”라고 이번 판결의 불복 의사를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달 31일 CBS라디오 ‘한판승부’에서 “ISDS가 적정한 판결을 했는지 판정문 내용을 봐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론스타는 3가지를 주장한다. 매각 승인 지연 손해, 과세 불공평, 승소시 보전금”이라며 “저희들이 보기에 론스타가 진짜 받으려고 했던 돈은 매각 승인 지연 대가다”고 말했다.

론스타 사건의 발단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외환은행은 부실화로 운영 위기를 맞닥뜨리면서다. 정상화를 위해 정부의 추가 증자 등이 절실한 상황이었지만, 정부도 부담을 느끼고 있던 터에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인수 제안을 하게 된다.

당시 은행법상 은행 인수는 금융자본만 가능했지만, 예외 조항인 BIS 비율 즉, 기업 총 자산 중 자기 자본 비율이 8% 이하인 부실 금융기관을 인수 할 수 있다는 규정의 적용 시켜 산업자본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게 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금감원은 당시 이강원 외환은행장이 전달한 BIS 비율 6.16% 내용을 검토하지 않은 채로 매각 승인을 했고, 이에 2005년 국정감사에서 외환은행이 BIS 비율을 조작해 론스타의 매입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됐다. 결국 2006년 11월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은 구속되고 2010년 10월까지 판결이 계속됐다.

론스타는 2003년 10월 1조 3,834억 원을 지급하고 외환은행 지분 51%를 취득한다.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을 매입한 가격은 5,400원으로 2003년 당시 외환은행의 평균 주가 3천 원대였지만 정부는 13%정도 더 좋은 조건으로 매각하게 된다.

하지만 론스타가 인수한지 석 달 만에 외환은행 주가가 급등하면서 국내에서는 헐값 매각 논란이 일었고, 이에 ‘감자(주식을 소각해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것)’ 검토 발표 등 방법을 통한 주가 조작(증권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론스타코리아 유회원 대표와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가 기소됐다. 2010년 10월 변 전 국장은 무죄를 유 대표는 2011년 10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금융위원회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소유 자격을 운운하며 즉각적으로 매각명령을 했고, 결국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매각하기로 결정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HSBC(홍콩상하이은행)이 매수자로 나섰지만 국내 형사소송이 진행중인 상황에 매각 일정은 약 8개월 이상 지연됐고, HSBC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이유로 2조 원 감액을 요구하는 등 론스타는 좋은 조건의 매각 기회를 놓치게 됐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론스타는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의 혐의가 무죄로 판결된 후인 2010년 11월이 돼서야 하나금융지주와 계약을 체결한다. 이후에도 발생된 지연에 13개월이 지난 2012년에서야 외환은행은 하나금융지주에 매각됐고, 론스타는 이 과정에서 4조 원의 차익을 남겼다. 그럼에도 론스타는 지연된 기간동안 발생한 손해를 거론하며 손배 청구 금액에 포함시켰다. 일각은 이른바 ‘먹튀’로 해석한다.

론스타는 국세청이 해당 4조 원에 대해 수익에 과세한 것에 대해서 이마저도 과하다는 주장을 하며 이번 손배 청구액에 추가 시켰다. 승소시 과세액까지도 모두 포함됐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외환은행을 어떻게든 처분 했어야 했는데 그걸 살 사람이 론스타였다. 그때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던 거다”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당시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이었던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거론하며 “추 부총리는 당시 카드채 사태 등을 고려했을 때 론스타한테 외환은행을 팔지 않았다면 제2의 금융위기가 왔을거다라고 하셨다”며 “저희들은 보는 시작이 다르다. 예외 승인을 했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김석동 금융감독위원회 과장은 ‘이렇게 하면 삼라만상도 다 승인해야한다’고 지적했고, 이는 조선호텔에서 있었던 비밀대책회의 판결문에 나오는 이야기다”며 “재경부에 추경호 당시 은행제도과장에게 공문을 넘겨 승인해버린거다. 사실상 실무담당자였다”고 꼬집었다.

추 경제부총리는 2012년 론스타가 하나금융지주에 외환은행을 매각하고 ‘먹튀’할 때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해 결국 론스타 사태 모든 과정에 참여했다. 이후 투자자-국가간 분쟁(ISDS)이 진행될 때 ‘론스타 대응 TF’ 단원으로서 참여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저희는 모피아(옛 재정경재부 약자 ‘MOSAF(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와 마피아의 약어)는 영원하다고 본다”고 직격했다.

그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서 산업자본이 은행을 애당초 소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것들이었는데 그런데 론스타의 서면에 보면 2015년도 서면에 양측이 산업자본을 다루지 않기로 한다, 합의했다라고 나온다”며 “그래서 뭔가 더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해서 판정문이 공개돼야 되는데 어쨌든 매각 지연 단계에서 둘 다 양쪽 다 책임이 있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환카드 주가조작 등 범죄행위로 인해서 지연된 것도 사실이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2011년 외환은행 주가조작에 대해서는 3월에 파기환송되면서 당시 금융위원회가 승인을 중단했고, 금융위원장이 아까 말한 김석동 위원장이다”라며 “김 위원장이 마무리투수로 왔는데 그게 지연 된 것이다”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 후 카드채 사채 등 부실이 예견되니까 부실을 잠재우기 위해서 외환카드 주가를 조작한 거다”라며 “결국 하나금융하고 론스타가 싱가포르에서 국제상장분쟁을 한다. 여기서 하나금융은 잘못이 없고 대한민국 정부가 가격 인하에 개입했다고 결론이 났다. 중재재판부가 이걸 인용한 게 아닌가 추정된다”고 피력했다.

김 대표는 “’먹튀’보다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파기환송이 가장 컸다”며 “그때 이슈는 ‘징벌적 매각명령을 해라. 단순 매각명령을 해라. 아예 자격이 없으니까’는 거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결국 주가조작으로 인해 피해를 본 올림푸스캐피탈 등에 손해배상으로) 약 8천 억원을 물어줘야 했고, 이걸 한국 정부와 반반 지불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배상 취소 신청에 대해서는 “취소가 되려고 한다면 규칙이 심각한 위반, 중재판정 이후의 누락, 그다음에 중재판정부의 명백한 권한 유월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법률적 외국소송 전문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는 여기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다”고 회의적인 입장을 표했다.

그러면서 “과거 사례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론스타가 불리한 것들에 대해 기망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100% 승소(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민사회들과 국회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 등으로 대응 할 것 이다”고 밝혔다.

“이번 결과 인용되면 국제사회에 심각한 영향…ISDS제도 자체 문제 많아”
"론스타 사태 당시 정책라인 문제 짚어야"

이해영 한신대 글로벌인재학부 교수는 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핵심은 투자분쟁이기 때문에 공정 공평대우 측면에서 투자협정상의 의무를 국제법적으로 우리가 위반했다는 판정이라는 거다”라며 “이른바 투자협정상의 만능조항이라고 불리는 공정공평대우 조항 즉 FET 조항을 중재판정부가 인용을 했다는 거다. 심각한 문제다”고 전했다.

이 교수는 “금액이 팍 줄어든 게 관할권 문제다. 이건 론스타 쪽에서 실수한 측면이 큰 결과다”며 “중재회부시 대한민국 정부가 체결하고 있는 수많은 투자협정 내지 투자보상협정 중 자기들한테 가장 유리한 걸 택하는데, 쇼핑하듯이 제일 좋은 걸 골라가지고 그 나라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든다. 론스타가 벨기에 룩셈부르크 투자보장협정을 근거로 대고 있는 건 그 곳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든 거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그들에게 매우 유감스럽게도 2011년에 개정된 한국-벨기에 룩셈부르크협정이 발효된다”며 “하지만 론스타 사태의 대부분 행위들은 2011년 이전에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배제된 거고, 청구 금액이 확 줄어든 거다. 그쪽이 협정문을 잘못 선택한 거다”라고 피력했다.

그는 “세계은행 산하에 있는 ICSID 투자분쟁해결센터는 설립한 목적 자체가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며 “대한민국 정부가 대표하는 공익이라드지 복지라든지 이런 걸 대표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다. 투자자 이익보호 우선이 당연한 거다”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배상 책임에 대해서 “2011년 이들이 론스타가 중재판정부에 끌고 가기 이전에 정책결정 라인에 계셨던 분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따져봐야 될 거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중 상당이 지금 현재 정부에 핵심으로도 계시니까 참 만만치가 않아 보인다”고 전했다.

그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은 이 ICSID라고 하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가 왜 존재하고 그 다음에 ISDS라는 제도, 투자자-국가투자분쟁 메커니즘이 왜 존재하고 있는지 거기에 주목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투자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번에 ISDS다. 투자자가 직접 해당국 정부와 소송 중재를 제기하는 거다”라며 “말고도 SSD도 있는데, 분쟁이 발생하면 국가 대 국가가 서로 협상을 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나쁜 것이 ISDS 제도다. 저 같은 경우는 20년 전부터 이 제도 부당하고 잘못된 거다. 이걸 왜 대한민국 정부가 수용을 하느냐 이 제도 말고도 얼마든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대안들이 많은데”라고 피력했다.

그는 “국제적으로 존재하는 여러 가지 절차제도 중에 가장 나쁘고 문제가 많은 게 ISDS제도다”라며 “그래서 EU국가들 사이에는 이거 아예 배제를 한다. 적용을 안 한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도 여기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비등해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를 상대로 한 해외 투자자들의 ISDS는 7건 정도가 남아있다.

그러면서 “어쨌든 대한민국 정부가 공정·공평대우 위반이라는 이름으로 엄청난 돈을 물어주게 생겼다 하는 거는 분명히 하나의 사건이고 (이번 사례는) 국제사회에 영향을 미칠 거다”고 덧붙였다.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도 지난달 3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지금도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한 해외 투자자들의 ISDS 소송은 한 7건 정도에 달한다. 그리고 패한 경험도 있다”며  “빌미를 더 이상 주지 않기 위해 글로벌기준 스탠다드에 맞게 국내 제도, 관행, 조속히 수정할 건 수정해야 한다”고 짚었다.

해당 판결이 나오기 하루 전 이 소장은 중재안으로 8천억 원을 언급하며 “1차로 하나금융과 맺었던 계약금액이 한 4조 7000억 원이었는데 최종 계약은 3조 9000억 원이었다. 그러니까 8000억 원 정도 깎인 부분이 부당 압력이 있었는지가 쟁점이니까 이 정도로 중재안이 나올 거 같다”고 관측한 바 있다.

한동훈 “취소 신청 제기 할 것”
경제전문가 “관련자 도망치는 기회될 것...추경호 김석동 등 책임시비 정확히 가려야” 직격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1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배석한 최문호 기자의 “중재판정부가 양측의 주장을 서로 불만이 가장 적게 나오는 정도로 타협점을 잘 찾은 판정이 아니냐”는 말에 동의하면서 이번 판결에 대해 5가지로 총평했다. 전반적으로 악평이다.

전 교수는 “첫째로 패소다. 둘째로 국민의 호주머니가 털리는 측면에서 부당성 논점에서 진 것이다. 셋째로 패소 비율은 4.6%가 아닌 50%다. 넷째로 법률 전문가들은 다 아는 이런 점을 법무부가 호도하고 있다. 우려스럽다. 다섯째로 관련 사법 처리부터 장기적으로 금융 감독 시스템, 난무하는 국가 간 소송에 대해 신중하게 고민할 때가 되었다. 이정도다”고 전했다.

한 장관의 취소 신청 의지에 대해서는 “국뽕이다”라며 “변호사 비용도 국민 혈세다. 특히 현재 관련자들이 도망갈 수 있는 기회를 자칫 또 한번 주는 행동일 수 있다”고 비판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현재의 판정문에서 부정한 행위를 해서 국가에 손해를 끼쳤다고 명기된 자들 또는 그것과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압류를 건다, 가압류. 그리고 재산 움직이지 못하게 딱 붙들어 매 놓고 이의제기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번 사태의 관련자들로 김석동 전 위원장과 추경호 당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경제부총리를 거론했다.

그는 “이번 판정에서의 핵심은 당시 재판부가 ‘관할권 없음’으로 굉장히 보수적으로 '나 이런 거 판단 안 해. 이런 건 다른 데 가서 다퉈' 이런 식의 태도를 굉장히 많이 보였다는 것이다”며 “그러니까 론스타는 위법한 투자자니까 재판부에서 다툴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경호 현 부총리가 여러 가지 형태로 멤버 또는 TF 책임자였기 때문에 김석동 전 위원장 등 이런 분들은 책임 시비를 정확히 가려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판정문이 공개되면 2003년부터의 전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누가 어떤 역할을 했고 우리 정부, 우리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책임이 누군에게 있는지 가릴 수 있나’’는 질문에 최 기자는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지연에 김 위원장 등 개입 여부가 쟁점”이라며 “금융당국이 직접 개입한 여부에 대해 정부가 얘기하지 않았다. 이건 ICSID가 직접적으로 정부 당국자들의 불법 행위로 판정했다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거다”라고 피력했다.

이에 전 교수는 “정부가 하는 일은 사실은 정부의 일을 위임 받은 공무원이 하는 것이다”라며 “그리고 그 정부의 일을 통제하는 건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만든 법률 또는 그 외의 하위 규범 등이다. 그러면 공무원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만들어 놓은 법률과 국제적인 상식 규범에 의해서 일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잘못한 거다”고 덧붙였다.

론스타 사태로 발 묶인 尹정부 인사들...한덕수·추경호·한동훈·이복현 "론스타 사태 책임자 처벌" 촉구
민주당 “배상금 2800억+이자 1000억 국민혈세로 메워야 할 상황 직면...尹경제라인, 무능한 MB경제라인” 
정의당·시민사회단체 “자료 공개·청문회·국정감사” 참여연대 “ISDS 조항 폐기” 촉구

론스타와 정부 간의 국제 분쟁 중재 판정이 공개된 지난달 31일 야권과 시민사회단체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거세게 반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한동훈 법무부 장관·추경호 경제부총리·이복현 금융위원장이 연루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민주당은 1일 정기국회 개원 다음날인 2일 김승원 의원실 주최로 '론스타 ISDS 중재결정 관련 간담회'를 갖고 이번 국제판결 결과를 분석하고 론스타 사태 당시 책임자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중지를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지나달 31일 “론스타 혈세낭비사태를 불러온 윤석열 정부의 무능한 경제라인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며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한국 정부는 론스타에 약 2,800억 원에 이르는 배상금과 약 1천억 원에 달하는 이자, 소송비용 등 수천억 원에 이르는 돈을 국민의 혈세로 메워야 할 상황에 직면했다”며 “이번 사건의 본질은 무능한 경제관료가 낳은 참사다”고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경제라인을 이끄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무능한 정책 결정으로 수천억 혈세 낭비 참사의 단초를 제공한 장본인들이다”며 “특히 추경호 부총리는 지난 2003년,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으로 재직하며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과정에도 관여해 이번 참사의 시작과 끝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다시는 이런 참사가 없도록 반면교사로 삼는 것은 물론이고, 론스타 혈세 낭비 사태에 책임이 있는 경제라인을 재점검해야 한다”며 “정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예정이라 합니다. 빈틈없는 대응을 통해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주문한다”고 요구했다.

법사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2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론스타 ISDS 중재결정 관련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승원 의원은 “2012년 당시 ISDS 소송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미흡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긴급 간담회가 론스타 취소 소송 뿐만 아니라 향후 ISDS 소송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민병덕 의원과 전국민중행동과 민변 통상위원회는 1일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론스타가 이미 챙겨간 4조7천억원과 이번에 추가로 챙겨갈 3천억원 이상(이자 포함)의 투기이익은 모두 국민 혈세이자 노동자의 피눈물"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 책임자로 한 총리와 추 경제부총리,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지목하고 "당사자들에 대한 처벌과 문책이 있으려면 중재 판정문 공개가 필수"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과 경제민주주의21, 금융정의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은 1일 국회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론스타 사건 국회 청문회 개최하라”며 “ISDS에 제출한 정부 문서 즉각 공개와 모피아가 자초한 국민피해, 론스타 사태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이 자리엔 이지우 참여연대 간사, 민병덕 민주당 의원, 배진교 정의당 의원, 이상훈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겸 변호사,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이재진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가 함께했다.

민 의원은 “대주주 자격이 없는 사모펀드에 은행을 팔아 막대 한 차익을 챙겨주고 추가로 배상금을 물어주는 형국이다. 이는 국민 조세에 대한 추가적인 약탈이다”라며 “정부는 론스타 ISDS 판정 취소를 신청하고 산업자본 론스타의 인수 및 매각 행위 자체가 국내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밝혀내고 최종적으로 취소 판정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 관련이 있는 전 현직 모피아에 · 대한 재조사를 추진해야 되고 향후 론스타 먹튀 재 발 방지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선방론’에 대해 반발했다.

배 의원도 “잘못은 모피아가 저질렀는데 국민의 혈세로 배상할 수 없다”고 격분했다.

그는 “금융부문 쟁점을 대응함에 있어 론스타는 외환은행 투자 당시 비금융주력자였기 때문에 국내법을 위반한 위법한 투자자였다는 점을 핵심 논거로 삼 아야한다고 지난 년간 이 자리에 함께하신 많은 시민사회 단체와 진보정당은 지속적으로 이야기했 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주장을 묵살했다”며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해야 할 것은 진행 과 ISDS 정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작성해 제출했던 모든 자 료를 국민께 하나의 숨김이 없이 공개하는 거다. 정부는 재판부로부터 어제 전달받은 최종 판결문 원문부터 즉각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론스타사태에 대한 국회 청문회 나아가서는 국정조사까지 추진해야 한다”며 한 총리, 추 경제부총리 등을 언급했다.

이상훈 변호사는 “저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론스타의 인수와 론 스타에 대한 매각이 불법이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을 했었고 그래서 2000년대 초에는 론스타를 피고로 해서 주주 대표 소송까지 제기하면서 그 불 법성을 계속적으로 다투었다”며 말을 이었다.

그러면서 “어제의 중재 판정이 굉장히 안타깝고 아쉬운 그런 결정이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지금 현재 한동훈 장관이 중재 판정 취소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에 대한 대응을 충분 히 논의하는 과정에서 현 정부의 고위 관리를 차지 하고 있는 소수 엘리트 집단 같은 경우에서는 자신 과 자신의 조직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자신과 자신의 조직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향후 중재판정 취소 요청에서도 대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할 것 이다”며 “현재 지금 법무부 같은 경우에 중재판정 취소 신청 을 한다 하지만 승소율은 대략적으로 14%에 이르는 굉장히 어려운 소송에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투명한 절차에 따라 가지고 중재 판정 취소 절차가 진행돼야 된다”며 “첫 번째가 결정문을 공개하고 그리고 여태까지 변론서 전부 다 공개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오해를 사지 않도록 그리고 공정하게 중재판정 취소 절차가 진행되도록 그런 투명한 절차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이재진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결국 우리 국민들을 우롱하는 걸로 밖에 비쳐지지 않는다”며 관계자들의 처벌을 촉구했다.

그는 “2011년 후반기 하나금융으로 론스타가 외환은행에 매각되는 과정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김석동 위원장이었고 부위원장이 추경호 부위원장이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금융위원장이었던 김주현 위원장 이 사무처장을 맡고 있었다”고 짚었다.

이 위원장은 “또한 그 전에 2006년도에 감사원의 감사로 인해서 불법 매각이라고 밝혀진 가운데서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거기에 중수위에 긴급하게 투입됐던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이고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고 현재 감독원장인 이복현 감독원장이었다”고 핵심 인물들을 거론하며 “기소는 했습니다마는 그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기자들과의 질의에서 ‘먹튀방지법’을 언급하며 “대책의 최종점은 법이라고 생각을 한다”며 “먹튀방지법에는 우리나라 경제관료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식이 필요하고 거기에는 공소시효에 대한 문제라든지 구상권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논의가 돼야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도 1일 논평을 통해 ISDS 제도 폐기를 피력하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론스타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으로는 투자자-국가 분쟁해결 (ISDS) 조항의 폐기를 추진해야 한다”라며 “ISDS는 기업을 보호하는 투자협정의 성격을 가져 ISD 중재는 기본적으로 제소한 기업에 유리하며 국가 주권을 제한한다. 국가가 법에 따라 정당한 행위를 했는지가 아니라 투자협정을 위반했는지를 따지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이 합법적인 행위라도 협정 위반으로 해석되어 막대한 배상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 ISD로 인해 공공정책이 위협받는 사례는 심심찮게 찾을 수 있다”라며 우려 사항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ISD의 공공정책 및 사법 주권 훼손과 인권 침해 가능성을 들어 그동안 시민사회는 독소조항 ISDS 폐기를 주장해왔다”며 “이러한 우려에 공감해 전세계적으로도 ISDS를 없애는 국제투자조약이 늘고 있으며,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는 2017년부터 ISDS 개혁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다. 이처럼 ISDS 위협이 현실화 되었지만 정부는 여전히 ISDS를 채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논평을 통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