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청문회 하듯 이재명, 尹 정부 정책 맹비난
이재명 “공격적 언사 하는 것처럼 보일수도…’오죽하면 그랬을까’ 이해 부탁” 첨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접견하고 있다. 2022.9.1 (사진출처: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접견하고 있다. 2022.9.1 (사진출처:연합뉴스)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접견 자리에서도 윤석열 정부 경제 정책을 비판하며 면전에다 직격했다.

이 대표는 전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예방한 데에 이어 윤석열 정부 한덕수 국무총리와 만났다. 처음에는 악수를 건네며 사진도 찍으며 친근한 분위기가 조성됐다.

먼저 한 국무총리는 당대표 당선에 대해 축하 인사를 건넸다. 그는 “이재명 대표님께서 아주 압도적인 그러한 당원의 지지를 받아서 또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대표가 되신 것을 우선 축하드린다. 축하드리기 위해서 제가 왔다”며 “정부로서도 최대한 민주당과의 협치와 협력을 통해서 국가를 발전시키고 국정을 운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님의 많은 앞으로의 조언과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질책을 많이 기대하고 있다”며 짧게 말을 맺었다.

이에  반해 이 대표는 약 5분간에 걸쳐 축하에 대한 감사, 민생 강조, 충고, 지적, 우려, 기대 등으로 다양하게 채웠다. 대부분 날선 발언으로 이어갔다.

이 대표는 “우리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의 결과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먼 걸음해 주신 총리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국정에도 매우 바쁘시고 시간이 천금 같으실 텐데 이렇게 각별히 시간 내주시고 축하해 주셔서 고맙다”고 감사 인사를 했다.

그는 “저는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정치는 국민을 대리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또 드리고 싶다”며 “국민을 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정치의 최종 목표는 국민의 더 나은 삶 즉 민생에 맞춰져야 하는 것이다”고 민생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모든 정치인들이 또는 정치집단이 또 정부가 행사하는 권한은 다 국민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 권한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결코 불공정이나 또는 불균형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며 “그게 자신의 것이라면 누군가에게는 더 많이 누군가에게는 더 적게 이렇게 해도 아무도 비난하거나 문제 삼는 사람이 없겠지만 대리인으로서 주권자의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것이라면 마땅히 공정과 균형이 정말로 중요한 기준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권한 행사에 있어서 반드시 합리적 기준에 의해서 타당하게 공정하게 권한 행사를 하고 있는지 국정을 총괄하시는 총리님 입장에서 반드시 챙겨보시기를 권유드린다”며 “권한이란 잠시 보관하고 있는 위임받은 남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다. 생각을 꼭 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충고했다.

이 대표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국민들의 위임을 받아서 또는 국민들께서 직접 합의한 헌법 또는 법률의 부합하게 국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점을 한번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다”며 “잘 하시고 계시리라고 보지만 혹여라도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는 점들이 없는지를 일상적으로 잘 살피시는 것이 국민과 주권자에 대한 책임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워낙 경련도 뛰어나시고 경험도 많으시고 실력도 출중하신 총리님께서 잘 챙겨주시리라고 믿는다”고 말하며 “저희도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의 다수당으로서 당연히 정부가 국정에 대해서 협력할 건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나 전제를 달면서 “역시 중심은 우리 국가와 국민을 위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일에는 여야가 없다”며 “또 민생은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생각은 아주 분명하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접견하고 있다. 2022.9.1 (사진출처: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접견하고 있다. 2022.9.1 (사진출처:연합뉴스)

심지어 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총리 면전에서 집권여당에 대한 직격탄을 날렸다. 불편한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 대표는 “특히 이제 우리가 정치에서 국민께 드린 약속을 잘 지켜야 한다. 정치에 대한 불신은 약속을 어기는 데서 많이 발생한다”며 “’선거 때는 무슨 얘기 못하냐’라든지 ‘선거 때 한 약속 다 지키면 나라 망한다’든지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것은 우리 국민들에 대한 정말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국민께 드린 약속은 천금처럼 여기고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당시 원내대표인 김성태 전 의원의 발언을 거론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래서 어제 권성동 당 대표 대행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대선 때 여야 후보가 공통으로 약속했던 것들이 있으니까 주요 국정과제일 것이고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함께 어떤 공통 기구를 만들어서라도 공동으로 힘을 합쳐서 협력해서 추진하자 이 말씀을 드렸다”며 5분간의 연설을 마무리 하며 “아마 총리님께서 관할하고 있는 국정과제 중에도 그런 게 많을 거다”고 마이크를 넘겼다.

또한 이 대표는 윤 정부 재정대책에 대해 지적하기 시작했다.

그는 “언제나 살림을 하다 보면 쓸 데는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게 이제 선후경중을 결정하는 거 아니겠나”라면서도 “어떤 걸 먼저 할 거냐 어떤 걸 더 중시할 거냐 하는 것인데 아마 이번에도 보니까 재정이 부족해서 예산을 많이 줄인 것 같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이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예산이 부족하면 재정을 늘릴 생각을 하는 게 상식적이다”라며 “급하지도 않은 3천억 영업이익 초과되는 초대기업의 세금은 왜 깎아준다는 것인지 이해가 좀 일단 안 된다. 혹시 총리님 생각이 그러신 건 아니냐”고 저격했다.

이에 한 총리는 “저도 좀 거기에는 동의를 했다. 죄송하다”며 물러서지 않고 “왜냐하면 세계가 다 지금 법인세를 낮추는 쪽으로 가고 있고 전체 평균이 OECD 같은 경우에는 한 21%쯤 된다. 그런데 저희는 법인세가 25%다. 그래서 조금 하향 조정을”이라며 설명했다.

그는 “그게 서민들 임대주택을 짓는 예산을 줄여야 할 만큼 급한 일이었나”고 꼬집었다.

한 총리는 “결국은 지금 새로운 정부의 생각은 대표님도 그런 생각이시겠지만 경제활동에 또 상당 부분 민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민간 쪽으로 넘기고 정부는 민간의 활동을 지원하는 쪽으로 하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그런 과정에서 보면 최근에 임대 아파트 지금 방금 주택 말씀하셨는데 임대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좋지 않다. 사실은 수요를 늘려야 되고, 동시에 거기에 수요 때문에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은 저희는 가능한 한 분양 쪽으로”라고 자세하게 설명을 이어갔다.

이에 이 대표는 말을 가로채면서 “예를 한번 들어본 거다. 특정 사안에 대해서 논쟁을 하자는 건 아니다”고 논쟁으로 가는 첫 접견 분위기를 부드럽게 풀려고 시도했다.

그러면서도 세제 정책을 또 다시 언급하며 “국정운영의 일반적 방향에 관한 이야기 세금을 깎아주더라도 서민들 세금을 깎아주든지 해야지 예를 들면 양도소득세 주식 양도소득세를 10억 이하만 면제하는 걸로 계속 줄여왔다”라며 “그러다 갑자기 100억까지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줘서 그분들한테 왜 세금을 깎아줘야 하는지 하는 점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그 돈으로 노인 일자리라도 더 만들어야지 그런 거 깎아주느라고 예산 부족하다고 노인 일자리 예산 줄여서 우리 어르신들을 길에 다시 나앉게 하는 건 국민들이 이해 하시기 어려우실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린 거다. 국정 전체 전반 방향에 대해서 한번 좀 깊은 고려를 다시 한번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다”며 “야당이 우리 존재 이유가 그런 거 아니겠나”고 짚었다.

이에 한 총리는 “대표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도 물론 서민 또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대해서 배려를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는 게 정부의 방향이다”라며 물러서지 않고 입장을 개진했다.

그러면서 “아까 방금 말씀하신 주식시장 관련된 세제는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이 지금 세계 전체가 금융정책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계속 하향 압력을 많이 받고 있다”며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게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판단을 했다”며 논쟁으로 긴장감이 감돌았다.

한 총리는 이어 “앞으로 대표님께서 지켜봐 주셔라”라고 말을 맺었다.

이 대표가 “제가 너무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다. 축하하러 오셨는데”라고 짚으니 한 총리는 “너무 아픈 과제를 많이 말씀하셔서”라고 꼬집으니 이에 이 대표는 크게 웃으며 “아플 이유가 뭐 있겠나. 그거야 신념에 의해서 하는 일이면 아플 이유가 없다.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게 다 어느 한쪽이 옳고 어느 한쪽이 틀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냐. 다 각자 추진하는 정책이나 과정은 다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그게 이제 언제나 국민의 눈높이에서 타당한지 안 한지를 판단하는 거다”고 뼈 있는 말을 남겼다.

한 총리는 “저희도 국정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하나의 연속에 기초를 두는 부분이 많다.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로서는 최대한 대내외적으로 강하고 사랑받는 그런 하여 국가와 경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며 “또 물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책임을 진다.하는 그런 각오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 대표도 “축하 너무 감사드린다”며 “어쨌든 총리님께서는 현장에서 우리 국민 5200만 이분들의 삶을 통째로 책임지고 계시지 않나. 그런데 지금 어쨌든 손길이 닿지 않는 어두운 뒷골목에서는 누군가가 또 극단적 선택을 하고 또 그걸 또 고민하는 아주 엄묵한 어려운 환경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당연히 알고 계실 테고 또 지금 이 순간에도 가계부채 이자율이 올라가지고 어떤 극단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몰리는 분들이 진짜 많다”고 민생 위기를 짚었다.

그러면서  “그분들한테는 돈 50만 원 30만 원도 목숨줄인데 정말 국가 재정 집행에서 수조 원씩 이렇게 굳이 안 깎아도 될 세금 깎아주면서 누군가에게 생존의 위협을 방치하는 그런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며“축하해 주러 오신 자리에 이렇게 좀 공격적 언사를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오죽하면 그랬을까 이렇게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도 한마디 더 보태며 “저희의 의도와 생각과 기대는 저희가 하고 있는 조치가 결국 그 어려운 사람들한테 결국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며 “한번 지켜봐 주셔라. 그렇게 안 가면 항상 많은 질책도 해 주시고 비판도 해 주시기 바란다”고 정책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하며 마무리 했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