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현 비대위서 새 비대위 추석 전까지 출범시킬 것”
윤상현·최재형 등 “權 자진 사퇴하고 새 원내대표 뽑아야”
이준석, 장외전 지속…현 비대위 ‘위법’ 추가 가처분 신청
尹 지지율 20%대, 집권여당 내홍 지속…野 ‘강공모드’ 예상

윤석열 정부 들어 첫 정기국회가 1일 개회한 가운데, 집권 여당은 붕괴 위기에 놓여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정부 들어 첫 정기국회가 1일 개회한 가운데, 집권 여당은 붕괴 위기에 놓여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윤석열 정부 들어 첫 정기국회가 1일 개회한 가운데, 집권 여당은 붕괴 위기에 놓여있다. 

국민의힘이 ‘주호영 비대위’가 들어서면서 새롭게 결의를 다지겠다고 마련한 1박2일 연찬회 바로 다음 날, 법원에서 비대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판결을 내리면서 당은 대혼란에 빠졌다. 당 지도부는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항고와 재항고 등 법적싸움을 예고했다. 

그간 당은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과 이 전 대표 간 치열한 갈등 양상을 보였고, 이 전 대표가 윤리위로부터 징계를 받아 비대위가 구성된 데 이어 법적 투쟁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다. 국회‧정당의 문제를 대화와 타협으로 정치적으로 풀기도 전에 사법부로 가져가면서 ‘정치의 사법화’에 대한 우려도 나타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주도하는 당헌당규 개정 작업은 오는 8일 ‘추석전 새 비대위 구성’을 목표로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 박정하 당 수석대변인은 31일 "빠르면 2일 금요일 윤두현 전국위 의장 직무대행이 당헌 개정안 작성 심의를 위한 상임전국위를 소집할 예정"이라며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추석 연휴 전인 9월8일 목요일쯤 비대위가 출범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세 축으로 나눠진 국민의힘

우선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금의 비대위에서 당헌‧당규를 바꿔 새 비대위를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30일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어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논의했다. 권 원내대표는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으로서 새 비대위 출범을 준비한 이후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당헌당규를 개정하려면 상임전국위 및 전국위를 개최해야 하는데, 전국위 의장을 맡은 서병수 의원은 협조할 뜻이 없다고 밝힌 상태다. 서 의원은 권 원내대표가 사퇴하고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원내대표를 맡아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 권 원내대표가 자진 사퇴하고 새 원내대표를 뽑아 그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비대위 대신 최고위 체제로 복귀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상현·유의동·최재형 의원은 29일 “권 원내대표는 스스로 사퇴해서 당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물꼬를 터주길 바란다”고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안철수 의원은 30일 의원총회 후 “비대위를 하려다 보면 법원과 싸운다는 인상을 주고, 다시 가처분이 인용되면 더 수습하기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당원권 정지 기간인 6개월이 지난 뒤 당에 복귀하고자 하므로 당이 최고위로 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전 대표는 현재 경북 칠곡에 머무르며 지역행보와 SNS를 통해 장외전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당이 비대위 체제를 유지하는 것을 ‘위법’이라면서 비대위 활동을 중단시키기 위한 추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하는 만큼 비슷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큰 가운데 법적 공방의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간 이 대표가 욕설 수준의 적대적 비난과 조롱을 표출한 것과 당 문제를 법원에 가져간 것 등을 두고 당내에서 비판 여론이 많은 것도 이 전 대표에게 난관이다. 그러나 지금 115석의 집권여당이 이대로 붕괴될 수 없다는 의식이 저변에 흐르면서 이 전 대표와 윤핵관이 다시 한번 손을 잡고 가야되지 않겠느냐는 얘기도 나온다. 26일 이후 30일 오늘까지 해결된 것은 없다. 

이재명 당대표 주축의 전열 정비한 野…지도부 혼란 與

집권 여당이 붕괴 상황에 몰려 있는 가운데 20%대 지지율로 추락한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민심을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되지만, 아직까지 마땅한 해법이 제시된 것은 없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8일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에 이재명 의원과 강경파 의원이 최고위원으로 선출되면서 본격 대여 공세 드라이브를 예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기국회에서 110대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개혁 입법, 민생 예산 관철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 실정을 들춰내면서 정국 주도권을 쥐고자 하나, 지금과 같은 지도부 혼란으로 불투명해 보인다.

윤관석 국회 산자위원장은 지난달 28일 <폴리뉴스> 인터뷰에서 “정부여당이 국정과제가 뭔지 모르고 전혀 준비가 안 되있다”면서 “국정과제에 대한 세부 로드맵이 하나도 없다. 국정과제를 놓고 국회에 협조해서 법안 통과, 예산 논의해야 하는데 세부사항이 하나도 준비 안되어 있다. 법안 제출이 거의 없다”고 꼬집었다.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는 지난달 24일 <폴리뉴스> 정국 좌담회에서 “정기국회를 통해 민생 위기를 타개할 수 있도록 여야가 초당적 협력으로 뭔가 대책을 만들어야 하는데, 정치적 여건이 전혀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며 “국정을 주도하는 집권세력은 내홍 위기에 빠져 수습하기 쉽지 않은 상황인데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들어서 대여 선명성을 강하게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김능구 정치컨설턴트는 30일 기자에게 “문제의 본질은 변하지 못하는 보수정당에 있다. 윤핵관-이준석 싸움이란 게 이념과 가치 노선을 갖고 붙는 싸움이 아니다”라며 “임기응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보수정당을 혁신하고 가치와 비전을 공유해 국민들을 설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은 천하의 인재들을 구해 최고 전문가들과 함께 국정운영을 해나가야 한다. ‘국민의힘의 대통령’, 정파적 대통령에 머물러선 안 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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