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31일 론스타에 2억1650달러(약 2천800억원)을 배상하라는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중재판정부 판정에 대해 "비록 론스타 청구액보다 감액됐으나 이번 중재판정부의 판정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며 판정 취소 신청 등 후속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제기구인 중재판정부 판정 배상액 2억1650달러는 환율 1달러당 1300원 기준으로 할 경우 2800억원이며 31일자 환율 기준으로는 2925억원 정도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판정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열어 "중재판정부 소수 의견이 정부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것만 봐도 이번 판정은 끝까지 다퉈볼 만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중재판정부 판결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우리 정부의 국제투자 분쟁 소송에 대한 10년만에 나온 소송 결과로, 론스타가 애초 한국 정부에 청구한 금액 6조1천억원 중 4.6%에 해당하는 약 2800억원에 대한 배상 판정이고, 95.4%는 우리 정부가 승소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론스타에 대한 2800억원 배상 판결도 수용할 수 없다면서 '배상판정 취소 신청'을 내고 끝까지 다투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론스타는 2012년 11월 외환은행 매각 지연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책임이 있다며 6조1천억원에 달하는 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문제는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 자체가 부적격했다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인수한 외환은행을 되팔아 4조 원이 넘는 막대한 차익을 챙기고 한국을 탈출한 '먹튀 논란'을 일으켰다. 

'먹튀 논란'에도 불구하고 론스타는 한국정부(금융당국)가 인수에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아 손해를 봤다면서 6조1천억원에 달하는 손해 책임 배상까지 청구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중재판정부 판정의 소수 의견 중에는 '금융당국의 승인 심사 지연은 론스타가 자초한 것이지, 한국 정부 책임은 아니다'는 판단도 있었다. 

[다음은 한동훈 장관 및 법무부 관계자들과의 일문일답이다.]

-론스타가 요구한 청구액보다 감액됐지만 판정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판정에 불복하기로 한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