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최근 보육원 출신 10대 청소년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 “국가가 전적인 책임을 지고 자립 준비 청년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부모의 심정으로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오전에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상급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싶고, 일자리를 얻고 싶고, 또 정해진 안정된 주거지를 갖고자 하는 자립 준비 청년들의 바람이 꺾여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이와 관련해 “부모와 가족이 없는 아이들에게 일정 정도의 지원금만 주고 홀로서기를 하라는 것은 사실 무리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하고 지난주 윤 대통령은 관계 부처에 자립 준비 청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한 바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모 없이 사회에 나와서 학업과 일자리, 주거의 불안에 시달리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가족을 대신하는 책임감으로 임해 달라는 당부였다”며 “다시는 이 같은 안타까운 비극이 벌어지지 않도록 약자에 손을 내미는 것이 정부의 의무라는 것이 윤 대통령의 의지”라고 설명했다.

또 김 수석을 지난해 12월 대선후보 시절 윤 대통령이 고아권익연대를 방문해 “돌봄 위기와 고립에 노출되어 있는 아이들이 공정한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한 바가 있다. 또 약속을 하기도 했다”고도 했다.

특히 “(당시 윤 대통령은) 공직자 시절에 전국의 여러 지역에 근무하면서 보육원의 여러 아이들과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인연을 맺었고, 시설 보호기간이 종료되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500만원, 수백만 원을 쥐어 주고 사회로 나가라고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것은 큰 사회적 문제다”라고 당시 후보로서 대통령이 진단한 바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당시 발언 “바로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이고, 그중에서도 어려운 국민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틈새를 우리가 잊고 살았다. 돌봄 위기와 고립이 청년이 되는 보호종료아동의 인생길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을 언급하고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그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 탄탄한 복지 사회, 윤석열정부가 지향하는 복지의 기조”라고 말했다.

또 김 수석은 회의에서 납품단가 연동제 국회 이법 논의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법제화 이전이라도 상생의 기업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 법안 성안과 시행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원청업체와 납품업체 간에 공정과 상식이 적용되는 거래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정부가 먼저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