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정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국무회의에서 ‘을지연습의 정상화’를 강조했고 집중 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서울 관악구, 경기 양평군, 충남 부여군 등 10개 시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을지국무회의에서 이날부터 25일까지 실시되는 을지연습과 관련해 “올해는 지난 5년간 축소돼 시행되어 온 을지훈련을, 실제 상황을 정밀하게 시나리오화해서 이것을 전제로 한 연습으로 바꿔, 이 을지연습을 정상화해서 군사연습인 프리덤쉴드와 통합해서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지자체 주관으로 실질적인 현장 연습을 강도 높게 실시한다는 점에 그 의미가 있다. 같은 기간에 실시되는 프리덤쉴드 군사연습과 병행해서 정부가 을지연습을 내실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군 당국과도 다양한 시나리오 상황을 공유해 가면서 효과적인 연습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을지연습 정상화와 관련해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빈틈없는 안보 태세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며 “오늘날의 전쟁은 과거와는 판이하게 그 양상이 다르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어 “국가기간정보통신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비롯해서 항만, 공항, 원전과 같은 핵심 산업 기반, 또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산업 시설 등, 그리고 주요 원자재 공급망에 대해서도 공격이 이뤄지고 우리의 전쟁 수행 능력에 타격과 무력화를 시도할 것이 분명하다”며 “변화하는 전쟁 양상에 맞춰 정부의 비상대비태세를 새롭게 정비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집중호우와 관련해 “서울 관악구, 경기 양평군, 충남 부여군 등 10개 시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다”며 “피해를 입은 분들께서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신속한 응급 복구와 피해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 재발 방지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취약계층, 취약지역 대비책도 철저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려면 피해액 등 일정한 요건이 법상 충족되어야 한다. 신속한 복구에 도움을 드리고자 사전 조사가 완료된 곳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다”며 “선포 요건이 확인되는 곳부터 먼저 선포하고, 또 아직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합동 조사를 완료해서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례 국무회의 안건과 관련해 “디지털 인재 종합 양성 방안이 상정된다”며 “AI, 소프트웨어,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사이버보안 등 디지털 신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하는데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재들이 필요하다. 디지털 산업뿐 아니라 사회 전 영역에서 필요로 하는 디지털 인재를 충분히 양성하는 것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한다”고 얘기했다.

이어 “지식습득형 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문제해결형의 창의적인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제도 역시 혁신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전 세대에 걸쳐 디지털 문해력을 높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들도 체계적으로 제공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은 이날 시범 적용 중인 녹색 민방위복을 착용하고 국무회의를 진행했다. 

국무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이노공 법무부 차관(대참),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또 정부세종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장상윤 교육부 차관(대참),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제1차관(대참),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대참), 김승호 인사혁신처장 등이 화상으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