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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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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비대위, 전준위 의결안 뒤집고 '절충안' 의결…’이재명 방탄’ 논란 당헌80조 현행안 유지

19일 당무위 거쳐 24일 중앙위 표결 확정 예정
민주 비대위, 당헌 80조 3항 예외 규정 수정안으로 절충안 의결...정치탄압 부당 사유 '당무위 결정'
이재명-박용진 후보 '수용'... 국민의힘 '무늬만 달라진 이재명 4겹 방탄'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전날 전당대회준비위원회(이하 전준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당헌 80조 1항 개정안을 번복하고 현 당헌 내용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재명 방탄용’이라며 반발하는 ‘반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격화되는 당내 갈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비대위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당헌 80조 1항을 개정하지 않기로 하는 데에 최종 의결했다. 앞서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해당 당헌 개정에 긍정적으로 의사를 밝힌 것과는 다른 결정이다.

해당 조항인 당헌80조 1항은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며 전날(16일) 전준위에서는 ‘하급심(1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직무를 정지한다’고 수정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친문’이자 ‘반명’ 의원들 사이에서 “특정인을 위한 개정이다” “이재명 방탄용이다” “이재명을 위한 민주당이 되어간다”는 등의 거센 반발이 일자 이날 비대위에서 당내 갈등 증폭을 막기 위한 절충안을 내놓은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비대위는 '기소 시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 여부를 판단하는 구제 기구를 규정한 당헌 80조 3항은 개정하기로 했다. 구제기구를 기존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원회'로 변경한 것이다. 

이날 비대위는 당헌 80조 1항을 그대로 두는 대신 3항을 '1항에도 불구하고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로 기소가 됐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원회'에서 달리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명시하는 방향으로 일단락 지었다. 당무위 재량권을 키운 것이다.

구제 조항인 기존의 3항은 ‘제1항의 처분을 받은 자 중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당윤리심판원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윤리심판원은 30일 이내에 심사·의결한다’고 제한되어 있다.

민주당 비대위는 '당헌80조 1항'은 유지하되 구제기구를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원회'로 변경하는 3항 수정안을 의결함으로써 결국 원안 유지와 전준위 전면 개정안을 절충한 것이다. 

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전날 전준위 회의와 의원총회 등을 통해 여러 의견들에 대해 토론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며 "오늘 비대위원들이 취합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가장 합리적인 안을 절충안으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신 대변인은 "과거 혁신위원회에서 만든 부정부패에 연루된 정치인들에 대한 핵심 내용을 존중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정치 탄압이나 정치보복으로 인해 기소를 당하는 당직자에 대한 예외 조항을 마련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우 비대위원장은 “당헌 80조 개정문제는 별로 중요한 문제 아니다”라며 “이걸 그렇게 또 무슨 계파의 논쟁거리로 끌고 가는 건 좀 아닌 것 같다”고 일축한 바 있다.

우 비대위원장은 전날 오전 전준위에서 당헌 개정이 의결되기 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기소될 가능성이 있는 의원들은 친문성향 의원이 더 많다”며 “누가 기소되든 그냥 놔둬 버릴까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다”라고 당헌 개정과 관련해 당내 혼란을 겪고 있는 데에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저는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로서 양쪽(이재명 의원과 친문 의원 모두) 다 보호하려고 한다”며 당헌 80조 개정안에 찬성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보복성 수사들에 관련된 의원들이 기소 당하면 지역위원장을 내놔야 된다”며 “그러면 그분은 다음 2년 후에 총선 나가야 되실 분인데 그렇게 노출시킬 수는 없지 않냐. 그래서 그런 논쟁거리의 대상으로 만드는 것 자체가 피해를 주는 일이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거리를 만들어놓는 것은 손 좀 봐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든다”고 피력했다.

하지만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전준위가 당헌 80조 개정에 의결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양한 의견이 있고 존중해서 의총 이후 논의되길 바랬는데, 길게 갈등을 겪는 것보다는 비대위에서 잘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결정된 비대위 의결안은 오는 19일 오전 10시 당무위에 상정된 후 24일 중앙위원회 표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비대위 결정에 이재명, 박용진 후보는 모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후 열린 후보 TV토론회에서 '당헌 80조 개정'과 관련 "(80조 내용이) 과하다고 생각했지만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굳이 싸워가며 (개정을) 강행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생각했다"며 "당은 현재 지도부가 있고, 지도부가 나름의 결정을 했기 때문에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비대위 안을 수용했다. 

당헌 80조 개정을 반대해 온 박용진 후보도 이날 페이스북에 비대위 절충안에 대해 "당헌 80조의 정신을 살리면서도 여러 동지의 의견을 함께 포용한 결정"이라며 "민주당을 민주당답게 하는 첫발을 뗐다"고 긍정적 입장을 밝혔고,  이날 열린 후보 TV토론회에서는 "박용진 원칙의 승리, 당원과 국민 상식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무늬만 달라진 '이재명 4겹 방탄'"

이와관련 국민의힘은 무늬만 달라진 '이재명 4겹 방탄'이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결국 검수완박, 국회의원, 당대표, 그리고 당헌 개정까지 이재명 의원을 위한 '4겹 방탄'은 무늬만 달라졌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양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 논란으로 당내외 뜨거운 비판에 직면했던 직무정지 요건을 완화하려던 당헌80조 1항은 그대로 둔다고 하지만, ‘1항에도 불구하고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3항의 예외규정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이재명 의원은 자신에 대한 검경 수사에 대해 '심각한 국기문란'이라는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고 '정치탄압'·'정치보복'이라며 위장막을 두르고 있다"면서 "그러나 아무리 겹겹이 방탄을 치더라도 죄가 있다면 수사와 처벌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앞에서는 '민생 살리기'를 말하면서 정작 '부패 정치인 살리기'에만 골몰하는 것을 국민이 모를 거라 생각한다면 오만이자 착각"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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