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비핵화 협상과정에서 제기될 북한의 체제안전 보장 요구에 대해 “저나 우리 정부는 북한 지역의 어떤 무리한 또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전혀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신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 질의응답에서 북한과의 대화를 할 경우 북한이 비핵화협상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울 체제 안전보장 요구에 대한 대응방안을 묻는 질문에 “체제 안전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는 점을 들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비핵화과정과 연계된 ‘담대한 구상’과 관련 “제일 중요한 것은 남북한 간의 지속가능한 평화의 정착이고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외교적 지원을 한 결과 북한이 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변화한다면 그 변화를 환영하는 것뿐”이라고 얘기했다.

또 북한과의 대화에 대해 “북한과의 대화는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남북 정상 간의 이런 대화나 주요 실무자들의 대화와 협상이 정치적인 쇼가 돼서는 안 되고 어떤 실질적인 한반도 동북아의 평화 정착에 유익해야 한다”는 입장도 얘기했다.

‘담대한 구상’에 대해 “비핵화 로드맵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먼저 다 비핵화를 시켜라, 그러면 우리가 그다음에 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런 확고한 의지만 보여주면 거기에 따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도와주겠다는 이야기”라며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북한 비핵화가 불가능할 경우 이에 대응한 핵 보유 주장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저는 NPT 체제가 항구적인 세계 평화에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전제라고 생각한다”며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확장억제를 더욱 실효화하고 강화해 나가는 것을 우선적인 과제로 생각 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어 “확장억제는 또 다양한 모델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북핵의 위협이 고도화되고 기존에 있는 정도의 확장억제로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확장억제가 아마 그 형태가 조금 변화될 수는 있겠지만 NPT 체제에 대해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켜 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한일관계 정상화의 걸림돌인 강제징용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왔고 판결 채권자들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게 돼 있다. 다만, 그 판결을 집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일본이 우려하는 주권 문제 충돌 없이 채권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깊이 강구하고 있는 중”이라고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는 바탕에서 보상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양국이 미래 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강화할 때 양보와 이해를 통해서 과거사 문제가 더 원만하게 빠르게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며 “미래가 없는 사람들끼리 앉아서 어떻게 과거에 대한 정산을 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한․일간의 관계는 특히 지금 이런 동북아 세계 안보 상황에 비추어보더라도, 공급망과 경제안보 차원에서 보더라도 이제 미래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야 하는 관계”라며 “양국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무기 지원 여부에 대한 질문에 “우크라이나는 국제법 위반 행위에 의해서 침략을 당한 국가로 정의 되고 있다. 그것이 국제사회에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판단”이라며 “대한민국도 국제사회와 함께 우크라이나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해서, 인권의 복원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다만, 공격용 무기 내지는 군사적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우크라이나 국민이 빠른 시일 내에 그들의 자유를 회복하고 손괴된 국가 자산을 다시 복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 생각”이라며 공격형 군사무기 지원에 대해 선을 긋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