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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TV][스페셜인터뷰]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③ 사회적 대타협의 길, 70% 이상 노동자 대변하는 제도적 틀 만들어야

- GDP를 떠나서 좋은 삶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국가정책의 지표 바뀌어야
- 지도자에 대한 기대보다 사회적 공동선을 합의하는 공론장의 복구가 선행되어야
- 손배소 제도에 제동을 가하고 노동법원을 설치하는 것이 노사정 타협의 시작점
- 대혼란기의 시작? 통념이나 교과서에 의존하지 않는 혁신 노력 기대

[폴리뉴스 강경우 PD] 세계 경제는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 팬데믹의 후유증이라고 할 고물가 고금리와 함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심화된 국제적 공급망의 이상 현상이 심각하다. 그 연장선상에서 국내 경제도 장기 불황이 우려될만큼 위기 국면인데, 윤석열 정부의 경제위기 대응은 방향이나 실체가 불명확하다. 철 지난 교과서적 접근이 전부 아닐까 우려되는데, 조금은 다른 시각의 분석과 기회적 대안이 필요하다. 폴리뉴스는 지난 9일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님을 모시고, 현재 위기의 해법과 우리사회의 새로운 도전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카드뉴스] KT&G의 '바다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소개합니다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여름철이면 생각나는 바다. 우리 모두가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공감해 환경보호를 실천하도록 KT&G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구 표면 2/3 이상을 차지하며 30만여 종의 생물이 살고 있다는 생명의 보고, 바다! 특히 여름철, 휴가를 갈곳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2015년 세계자연기금(WWF)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바다의 자산 가치는 24조달러(2경9000조) 이상입니다. 휴가철에 보는 아름다운 경관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산으로서도 바다는 매우 소중하고 가치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중한 바다가 환경오염으로 인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일회용품 소비가 급증하면서 해양 쓰레기로 인한 생태계 피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러 단체가 바다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KT&G 역시 '바다환경 지키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KT&는 2022년해양환경공단, 사단법인,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과 함께 바다를 지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올해 다양한 해양 환경 활동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 오염 심각지역 실태조사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창간22주년 축사 종합] 여야의원 50여명, 지방자치단체장 등 축하 행렬 "정치변화 이끌고 저널리즘 새지평 열어가길"
[폴리뉴스 창간22주년] 인터넷 종합미디어 폴리뉴스의 창간 22주년 기념행사가 24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국민일보)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기념식에는 상생과통일포럼 공동대표인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과 노웅래 민주당 의원 등을 비롯해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홍익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교흥 국회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간사,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 이원욱 민주당 의원,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김경협 민주당 의원, 양정숙 무소속 의원, 이은주 정의당 비대위원장, 양향자 무소속 의원, 박순자 전 의원 등 여·야를 막론한 국회의원이 다수 참석했다. 아울러 정세균 상생과통일포럼 상임고문, 정진석 국회부의장, 김진표 국회의장,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 조해진 국회정보위원장,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워장, 정춘숙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 윤호중 민주당 의원, 정성호 민주당 의원, 이학영 민주당 의원, 박광온 민주당 의원, 김한정 민주당 의원, 서삼석 민주당 의원, 민형배 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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