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은 비핵화 후 선물 바라보고 비핵화 먼저 할 가능성 없다, ‘담대한 구상’ 전제부터 비현실적”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사진=폴리뉴스DB]
▲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사진=폴리뉴스DB]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담대한 구상’ 제안에 북한이 호응할지 여부에 대해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 등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 폐기가 없다는 점을 짚으며 “이뤄질 수 없는 꿈”이라고 전망했다.

정 전 장관은 이날 TBS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 대북제안에 대해 “이명박 정부 시절에 대북정책이었던 비핵 개방 3000에다가 박근혜 정부 시절에 대북정책이었던 드레스덴 선언을 섞어놓은 것”이라며 “북한이 바랄 것 같이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북 지원)제안을 했지만 문제는 북한의 비핵화를 어떻게 시킬 것인가가 중요하다. 비핵화가 되면 북한에게 이것저것 해 주겠다고 하는 경우에 우리 국민들에게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왜냐하면 비핵화를 어떻게 시키느냐에 대해서 로드맵을 내놔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에 있지만 이게 구슬만 늘어놨지, 그걸 깰 수 있는 그 실이 없다”며 “북한이 요구하는 핵 협상의 전제조건, 다시 말해 대북 적대시정책의 철회, 구체적으로 말하면 한미 연합훈련 중단, 그다음에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중지, 뭐 이런 것이 있으면 북한은 미국과 협상에 나오겠다고 여러 번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정 전 장관은 “북한이 비핵화 후에 받을 수 있는 선물을 바라보고 지금 비핵화를 먼저 할 가능성은 없다”며 “북한은 미국이 언제든지 자기네들을 군사적으로 압박하고 공격을 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위수단으로서 핵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논리”라고 북한의 입장을 얘기했다.

이어 “핵을 가지려는 원인 제거를 해야만 핵 협상이 시작될 수 있다. 핵 협상이 시작되면 그다음부터는 무엇을 줄 것인가 하는 것은 협의를 해서 결정해야 된다. (윤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 제안은) 전제부터가 비현실적이다.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다”이라며 “북한은 자신의 체제를 미국이 보장하고 수교를 하면 그때는 핵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담대한 제안’을 바라보는 미국의 태도에 대해 “2018년 4.27 판문점선언에서 남북 철도 연결 및 현대화에 합의를 한 후에 현대화는 KTX 놔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공사를 미국의 반대로 못했다”며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걸 하겠는가”라고 비핵화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에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봤다.

또 북한이 윤 대통령의 제안을 받을지 여부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북한이 반응을 그 기다리고 있겠지만 지금 오늘부터 한미 연합훈련, 을지프리덤 쉴드가 시작됐다”며 “(북한은) 군사훈련 좀 하지 말라는 것이 북핵 협상의 전제조건인데, 이를 본격 시작하는 그 시기에 답이 오기를 기다린다? 그러진 않을 것이다. 호의적인 반응을 보일 가능성은 적다”고 진단했다.

오히려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을 추진하려 할 것이라면서 “북한은 미국을 상대로 극단적 벼랑끝 전술을 쓰면 쓸수록 미국이 오히려 북한과의 협상에 끌려들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그 성공 사례가 몇 번 있다”며 “미국이 협상에 나올 수밖에 없도록 돌려차기식의 도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바라봤다.

북한의 7차 핵실험에 대해선 “지금 타이밍을 잡는데, 중국을 많이 의식하는 것 같다. 왜냐하면 중국이 10월에 당대회를 열어 시진핑 주석의 3연임 문제를 결정하기 때문”이라며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핵실험 시기를 늦추고 있다고 추정했다.

이에 대해 “북한이 핵실험을 해 국제사회 여론이 아주 나쁘게 되면 중국 책임론이 나온다. 중국 책임론이 나오면 국내정치적으로, 국내정치적으로도 시진핑 주석의 입지가 어려워지고, 그렇게 되면 어려운 시기에 북한을 도와줬던 중국을 어렵게 만들어 가지고 득 될 것이 없다”며 “그래서 추이를 보자는 식으로 지금 북한이 시기 조정을 하는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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